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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 "4년 연임제는 개헌 취지 왜곡하는 대통령 권한 강화...인사권 분권 전제돼야"[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아침저널 | 승인 2018.03.13 08:52

 

□출연 :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 1987년 이후 31년 만에 개헌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 헌법 자문 특별 위원회가 개헌안의 초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늘 보고를 하는데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임박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여권이 추진하는 지방 선거 동시투표가 가능해지도록 여야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권력 구조 개편은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지 등등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인데요. 개헌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정태옥 대변인 연결합니다. 정 대변인 나와 계십니까?

▷정태옥 : 네 .정태옥입니다. 

▶전영신 : 네. 정부 주도의 개헌안. 오늘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죠. 이 얘기는 정부 개헌안 발의가 임박했다는 얘기인데. 어제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했는데, 개헌안 도출 합의한 도출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까?

▷정태옥 : 어제 만나려고 했었는데요. 어제 만나지를 못했고, 오늘 다시 만나기로 해서 오늘 미뤄진 상태입니다.

▶전영신 : 오늘 개헌안 합의안 관련해서 얘기가 있겠네요.

▷정태옥 : 일단 오늘 주제 자체는 3월 임시회를 소집하느냐 그것이 주제인데 아마 거기에서 개헌안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의견을 주고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영신 : 지금 정부가 마련한 개헌안 초안 일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 투표제 도입, 수도 명문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죠. 일단 야당이 중점을 두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 관련해서 4년 중임제가 아닌 4년 연임제로 결론을 냈다고 하는데, 한국당 입장은 어떤 겁니까?

▷정태옥 : 일단 지금 개헌 논의가 나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87년 체제, 장기 독재를 5년 대통령 단임제이기 때문에 장기 독재를 막는데 아주 유용했고,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87년 체제는 대통령에 너무 권한이 많고, 특히 인사권이 워낙 집중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당은 존재감이 없어지고 야당이 국회에서 강력하게 대통령한테 유치하다 보니까 국정이 마비되는 현상을 가져오니까 그걸 바꾸자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은 전혀 분산시키지 않고, 4년 연임제로 하면 엄청나게 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왜곡해서 오히려 대통령 권한을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국정의 마비 현상을 더 지속시킬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이 오늘 보고받는다는 내용은 본질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개헌이 아니라는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몇 가지 소소한 내용, 헌법 전문이나 기본권의 몇 가지 조문을 수정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헌법 개헌을 하고자 하는 본질과는 관계  없는 거 가지고 대통령 4년 연임이라는 대통령의 권한을 엄청 강화시키는 것에 대한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슈화 시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 본질은 권력구조 개편이고, 한국당에서는 이원정부제, 지금 이 주장을 하고 계신거죠? 그렇죠?

▷정태옥 : 그런데 이거를 자꾸 네이밍을 이원정부제라고 하기 때문에 국회 권한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자꾸 네이밍을 붙이는데. 우리나라 헌법 자체도 사실은 순수 대통령제가 아니고, 총리제라고 하는 내각제적인 요소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권한이 너무 과대한 것을 내각제적인 요소를 받아들여서 대통령 권한을 중화시키자는 것이 기본으로 제 3공화국, 제 5차 헌법제정 때부터 계속 내려온 제도인데요. 이것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리라는 게 대통령 행사에 가서 대독하는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의 무한한 인사권과 권력을 제대로 중화시키지 못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로 총리의 선출이나 총리를 추천하는 것을 국회에서 개입하자는 거지, 그것이 굳이 이원집정부제라고 해서 유럽 핀란드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하는 이원집 정부제를 기준으로 해서 네이밍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대통령이 모든 인사권과 행정권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총리의 선출이나 추천 과정에서 국회의 관여를 늘리자는 겁니다. 그것이 굳이 이원집정부제냐, 의원내각제냐를 전제로 해서 막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 개헌안이 대통령에 보고가 되고, 좀 더 공식적인 내용,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 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여권에서는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에서도 대통령 인사권이나, 예상권, 감사권 이런 대통령 권한을 국회에 대폭 이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만으로는 권력 분산 부족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태옥 : 네. 대통령이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사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대통령에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여당 의원들 이야기로는 감사원의 회계 검사권을 국회로 넘기겠다. 그거하고 지방분권을 아주 강화하겠다 그래가지고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감사원의 회계 검사권을 국회에 가져오는 거, 그게 본질적인 대통령의 권한의 침해도 아닌 뿐더러,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대적으로 강화시킨다고 하는 지방 분권에 있어서, 지방 자치단체 인사는 이미 다 분권이 돼 있습니다. 지금 부족한 거는 지방자치의 제정 분권이 강력하게 필요한데, 그거는 헌법 전에 뭐라고 표현하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결국 지방제정법이나 지방으로의 권한, 포괄적인 위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될 문제지. 헌법 조항에 그거까지 권한, 감사원의 회계 검사권 그 정도 절대 아니거든요. 그것 넘기고. 지방분권 아무리 인사의 요구를 헌법에 가져가도, 결국에는 지방 재정에 대한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는 건 법률이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건 본질이 아니고 역시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 국무위원들이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것에 대해 산하 공기업에 대한 인사권을 독점적으로 가지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거기에 대한 분권이 전제되지 않는 것은 그냥 4년 연임제라고 이야기해서, 대통령 권한을 엄청나게 강화시키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호도용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 예. 그런 부분들은 절충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태옥 :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 하면, 저도 헌법개정특위 위원으로 가보면, 사실 개인적인 의원들을 만나보면 지금 현재와 같은 대통령 과도한 중심제가 되면 정부 여당의 역할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여당의 김현 대변인 나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요즘 뉴스에 거의 대부분 정치 뉴스의 절반 이상이 청와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당 이야기는 거의 없고, 야당이 반발하는 이 내용만 공방이 주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때나 지금이나 의미 있는 법률이 통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 개혁법이나 사회 구조개혁법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국정의 마비 현상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이거를 여당 의원들도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워낙 4년 연임제라고 해서 대통령 권한 강화에 딱 못을 박아버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대통령 지금 우리나라, 이거는 사실 문제가 많다는 것을 여당 의원들도 대충 속으로 짐작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냥 내 권한 강화시키면 너희들 반대할 수 있어? 이런 분위기예요. 이렇게 가서는 우리가 시진핑 인권 종신제로 가는 거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 내에서 아무 소리 못하는 거 비슷하게,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킨다는 거를 여당 의원들이 반대할 수 없는 분위기예요. 그렇다 하면 이 해법은 대통령께서 권력 구조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국회에서 토론해라. 형식만으로 국회가 합의해야 이 안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여당에서 어느 누가 감히 대통령 권한을 대폭 강화 시키는 안을, 물론 내가 이야기 하는 대통령 권한을 강화시킨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연임하는 그런 뜻은 아닌 것을 전제로 해서. 그건 당연히 아니고. 그러나 지금 여권의 인기가 높기 때문에 다시 투표를 하면 여당이 집권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8년 집권이 가능해지면 지금 현재 5년, 문재인 대통령까지 합하면 13년 집권의 길을 그냥 그대로 트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여당 의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본질은, 우리 권력 구조에 대해서 내가 4년 연임제에 연연하지 않을 테니까 국회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라. 그리고 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대로 너무 국회의원들이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데 너희들이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간다 했을 때, 문제를 제기해야지. 내가 먼저 4년 연임제로 딱 못 박아버리고 나면 국회에서 무슨 합의가 되겠습니까.

▶전영신 : 근데 이제 여당에서는 대통령 발의가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각 당이 명문화 된  개헌안을 내 놓고,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달라, 이런 게 입장인데. 아직 한국당에서는 당 개헌안조차도 마련을 안 하고 있다는...

▷정태옥 : 아뇨. 우리는 분명히, 여당도 개헌안의 입장을 안 내놨어요. 개헌 방향이라고 해서...

▶전영신 : 당론으로 일단 채택을 해놓고...

▷정태옥 : 막연하게 7개 조항을 발표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도 명확한 입장을 발표했어요.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자. 지방 자치에 대해서도 강화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내놨어요. 그런데 지금 안 되는 것은 대통령께서 4년 연임제를 지금은 입장을 밝혔지만, 4년 중임제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내버렸으니까. 더 이상 무슨 의미가 됩니까. 그리고 이거는 법안을 내놓고 협상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자는 권력 구조에 대해서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으면, 이제는 협상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협상이라는 것이 대통령 4년 연임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딱 가져버리니까 협상이 안 되는 거죠. 

▶전영신 : 정부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 개헌안 나오면, 정부안은 철회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정태옥 : 그게 말의 수사학에 불과하죠. 저는 4년 연임제라고 하면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꽃놀이패 하는데 누가 감히 여당 의원이 거기에 반대하는 권력구조를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걸 표현할 때, 우리 회사의 부장이 신입사원 데리고 중국집에 가서 나는 짜장면 먹을 테니까 너희들 맛있는 거 많이 시켜 먹어라고 하면, 어느 누가 신입사원이 나는 탕수육 먹겠습니다 소리를 하겠어요. 대통령이 4년 연임제라고 딱 못 박아버렸는데 누가 감히 대통령 권한을 줄이는 개헌안에...

▶전영신 : 관련된 질문은 잠시 후에 김현 대변인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야 3당이 원내대표와 수석 부대표, 개헌 정대특위 간사들이 참여하는 채널, 3 플러스 3 플러스 3, 이 채널 가동해서 논의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논의를 하시면 되겠네요.

▷정태옥 : 아니죠. 그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정말 권위주의적인 체제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러면 대통령이 나는 4년 연임제 연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자유롭게 할테니까 너희들 해라. 이거를 명시적이고 확고한 신념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 문제의 족쇄를 풀지 않고, 너희들 내가 4년 연임제로 갈 테니까 그런건 너희들이 굳이 합의한다고 하면 내가 철회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느 여당 의원이 감히 대통령이 낸 안에 반대해서 다른 안을 내겠어요. 그러면 국회에서 진지한 합의가 되겠어요? 지금 여당 의원들 헌개 특위에 나오는 거 보면 완전히 앵무새같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영신 : 대통령은 원래 4년 중임제가 가장 좋은 안이다라고 했었는데, 특위에서 나온 안은 4년 연임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정태옥 : 그거나 그거나 말의 바꿈이고, 결국에는 대통령이 연속해서 8년 할 수 있다는 것. 현 대통령까지 합하면 13년을 사실상 보장하는 이런 법안을 만드는 것은. 그리고 그런 거를 여야 문제를 떠나서 현 정부의 인기 있고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권위적인 정치 문화 하에서, 대통령이 8년 연속으로 계속하고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갔을 때, 그러면 야당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극단적으로 반대하면 국정은 계속 마비되는 거예요.

▶전영신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태옥 : 네

▶전영신 :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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