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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300명 중 비례대표 의원은 모두 47명입니다. 

비례대표는 지역구 의원이 갖는 전문성의 한계를 채워주고 각 직능과 소수자 정치 진출을 돕고자 도입된 제도지만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20대 국회는 역대 어느때보다 비례대표의 자질과 활약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여의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인사이트에서 들여다 보겠습니다.  최선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성적은 아무래도 입법 활동으로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비례 대표들이 법안 발의 실적을 살펴볼까요?

 

국회 비례대표 의원 47명의 대표발의 건수를 전수조사 했더니, 비례 한명 당 평균 24 건을 발의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1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의당 윤소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위 순으로 살펴보면 민주당 이수혁 의원은 법안 대표발의 실적이 아예 없었고, 같은당 심기준 의원 6건,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7건 순이었습니다.

이수혁 의원의 경우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임명된 문미옥 전 의원의 바통을 이어받아 다른 의원보다 활동기간이 1년여 정도 짧지만 9개월 동안 법안 대표발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법안 발의 수로 의정활동 전체를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입법 활동은 국회의원 책무의 기본인 만큼 의원들 간 편차가 크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죠?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만큼 입법 활동이 소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만큼 비례대표들의 입법 능력은 지역구 의원들보다 크게 높아야 한다고 보지만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한 활동을 보이는 의원들은 없습니까?

 

자유한국당 비례후보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송희경 의원은 대표적인 ICT 전문가로 꼽힙니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 비상사태 발생 시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하는 국가지도통신망이 북한의 EMP 공격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음을 지적하며 직접 제작한 소형 EMP 충격기로 휴대전화가 먹통이 되는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시연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인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일제가 훼손한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 임청각을 복원하고 국가 유공자들의 공적을 재평가하기 위한 상훈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여야 비례대표 의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본연의 임무에 걸맞는 활동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특히 지금의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17명 가운데 상당수는 2년 전 여의도 입성 당시 ‘청와대 하명 공천’, ‘친박계 나눠먹기 공천’이란 오명 속에서 많은 구설수에 올랐었는데요..

현재 이들을 향해 입법, 정책 수립이나 행정부 견제 등 각종 의정 활동에서 역대급으로 활약상이 미미하지 않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성을 살리는 역할 대신 지역구 출마 준비에 더 열심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해도 재선을 위해서는 일찌감치 다음 출마 예정 지역에 내려가 지역 기반 다지기에 힘써야 합니다.

즉 비례대표 도입 취지에 반하는 활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지역구를 맡기도 하지만 현역의원이 있는 지역구에서도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눈도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민주당 이수혁 의원은 지난 연말 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문제는 이 의원이 전임 문미옥 청와대 비서관의 사퇴로 의원직을 승계한 지 6개월 만에 지역위원장을 맡았다는 점입니다.

당시 이 의원 측은 해당 지역의 지역위원장 공모에 적격자가 없어 당의 권유를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법안 발의 등 가시적인 활동 대신 지역부터 챙긴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른 얘기이지만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요. 요즘 이들 비례대표 의원들의 이례적인 행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박인숙, 장정숙, 이상돈 의원입니다.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의원으로 민주평화당 당직을 맡았죠?

 

그렇습니다. 세 의원의 당적은 바른미래당이지만 최근 이상돈 의원은 민주평화당의 정책연구원장으로, 장정숙 의원 역시 평화당의 공동 대변인으로 임명됐습니다.

조금 황당하지만, 세 의원은 선관위에서 ‘이중 당적이 아니면 다른 당의 당직을 맡는 것도 가능하다는’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들 의원의 ‘두집 살림’은 비례 대표가 자진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인데요, 이들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당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출당밖에 없습니다.

국민의당에서 극심한 내홍을 겪다 둘로 나눠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세 비례대표의 거취를 두고 여전히 격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장정숙 의원이 평화당 명의의 논평을 낸 것을 두고 바른미래당이 ‘후안무치’라며 비난했고 이를 다시 적반하장이라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실제 장 의원의 경우 오늘 오전 평화당에서 주최한 기자단 간담 오찬회장에 대변인 자격으로 와서 소속당인 바른미래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처한 상황이야 안타깝지만 비례대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양당이 ‘세 불리기’에만 열중하는 모습은 국민들에 씁쓸함을 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대안이 있을까요?

 

'비례대표 무용론'에 힘을 싣기 보다는 비례대표제가 본연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일단 그동안 대체로 베일 속에 가려져온 각 정당 비례대표 공천 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함량 미달의 인물이 이른바 정치권의 줄을 타고 들어오는 경우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또 일단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면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끔 지역구 당협위원장을 아예 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본연의 활동을 열심히 해서 국민과 당을 위해 성과를 낸 비례대표 의원에게는 그 성과를 기준으로 다시 비례대표 순번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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