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원미구갑/재선)
□진행 : 전영신 기자

[인터뷰 내용]

▶전영신 :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전쟁의 위협마저 감돌았던 한반도 정세가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는 듯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성사시킨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5월 회동. 핵 담판에 거는 국민적 기대가 높아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두 정상의 회동이 이루어지기까지 변수들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외교통일 위원회 여당간사 맡고 계시는 김경협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죠. 김경협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경협 : 안녕하세요. 김경협입니다.

▶전영신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초청을 전격 수락했습니다. 일련의 과정,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김경협 :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한미 공조 하에서 한반도 제제와 대화의 견인 전략, 한반도 운전자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미국 내에 선제공격 움직임이나 이런 게 있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하면서 평화적 해결 원칙을 명확히 했죠. 이런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냈고, 대화를 수용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주도적이고 치밀한 양자 조율과정을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어 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아마 남북미 삼각 대화에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 같고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바로 북비 정상회담이 성사됐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에 역사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한 배경, 그건 뭐라고 보세요?

▷김경협 : 우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우선 미국 내에서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그동안에  강경파와 온건파, 개화파가 상존을 했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일정 정도 강경론에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전영신 : 그렇죠

▷김경협 :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우리 대북 특사단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 변화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아주 어떤 가공 없이 실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트럼프 대통령이 과감하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금년 11월 달에 미국에 중간 선거가 예정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최악이거든요. 그런데 대북 압박을 계속 해온 상황인데, 이 북핵 문제가 고착되거나 점점 악화될 경우에 중간 선거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대화의 전제 조건까지 충족을 한 상황에서 대화를 기피할 경우에 국제 사회의 비난 뿐 아니라, 국내 여론도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마 과감하게 결단을 해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 아직 북미 정상회담 성사까지 변수와 과제가 많습니다. 특히 이전에 무산됐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신중론도 나오는데요. 회담 성사까지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김경협 : 우선 앞으로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실무회담이나 특사왕래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데요. 회담의 의제나 쟁점들이 어떻게 잘 조율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북핵 문제에서 미국 내에도 사실 대화무용론이나 선제타격론을 주장하는 내부의 강경파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대화보다는 좀 더 강경파, 한반도 긴장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가령 군산복합체 같은. 그래서 이들의 가끔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면서 대화를 무산시키려는 시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들에 대한 견제나 컨트롤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2000년인가요? 클린턴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임기가 끝나고 그해 11월 달에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성사 직전에 불발되어버렸죠. 임기에 여유가 없었는데, 아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는 없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정 정도 아주 조심해서, 성급하지 않게 추진하지 않는다면 일정 정도 성과를 낼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지만 남북문제는 유리그릇 다루듯이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조정자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 특사 얘기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사상 첫 북미 정상간 만남인 만큼, 회담 의제와 쟁점을 조율할 상징성 있고, 중량감 있는 거물들이 특사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인물들이 나서게 될까요?

▷김경협 :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성 같은 것을 고려할 때, 최고의 전문가, 정권 실세들이 총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언론에서 약간 나오고 있는 김여정 부부장이나 김정은 위원장의 혈육에다가 최측근으로 불리죠. 미국에서는 틸러슨 국무장관, 미국 내 공식서열이 4위고요. 현재로서는 미국의 유일한 대북 채널이기 때문에 틸러슨 장관이.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봅니다.

▶전영신 : 사실 북한의 이 같은 입장 변화의 배경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중국의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요. 중국이 대북재제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이제까지와는 달리 북중 관계의 변화가 감지되어 온 것도 한몫했다고 봐야죠?

▷김경협 : 그렇죠. 북중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을 하면서 사실 북중 관계는 아주 좋지 않아졌죠. 북한도 중국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커졌고요. 그리고 중국은 자신들의 중재 노력을 북한이 거부하면서 여기에 대한 서운함도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한반도에서 긴장이 발생하는 걸 원하지 않죠. 이 지역이 안정 되서 자신들의 경제 발전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한 입장이라서 환영하고 중국은 끊임없이 이것을 중재하려고 시도했던 것이고요. 문제는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입장이 다른데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같은 것을 이유로 해서 그동안 평화헌법을 전쟁이 가능한 헌법으로 개정하는 것, 군사대국화를 추구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반도 평화가 결코 이렇게 추구하고자 하는 극우 세력들의 이런 움직임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들에 대한 설득이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과거에 6자회담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왔는데, 이번에도 주변국들을 잘 설득하고 같이 도움을 받아야 만이 실제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요. 이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영신 : 6자 회담 복원 이야기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경협 : 그렇죠

▶전영신 : 그런데 또 우리나라와 북미 간 3자간 노력이 6자 회담으로 확대가 되면. 그렇게 가야되지만 근데 어쨌든 더 많은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지금 일본 이야기도 하셨고,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도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안이 가결되면서 이전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국내 불만을 국외로 돌리기 위해서라도 미국과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또 다시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 결과 도출이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김경협 : 지금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최대의 관심사가 중국의 경제발전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마 미국하고도 충돌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통상 부분에도 미국이 과감하게 양보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중국 입장에서는 동북아에서 긴장이 발생하는 게 결코 경제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최대한 남북관계나 북미관계를 풀어 가는데 도움을 주려고 할 겁니다. 

▶전영신 : 북미 정상이 처음 만나는 세계 회담인 만큼 장소가 어디가 될지 여기에도 초점이 모아지는데. 판문점이 될 것이나 백악관도 가능하다. 평양, 스위스 또 원희룡 제주 지사가 제안한 제주도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디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세요?

▷김경협 : 지난 2000년에 클린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평양에 가는 것으로 추진이 됐었어요. 이번에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가겠다고 하는 의사를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승부사적 기질로 볼 때는 자신이 직접 평양을 방문하는 것이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키고, 정치적 효과나 이런 것들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안전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할 경우에 판문점을 적극 검토해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군데 다 충분히 효과가 있고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 평양이다 판문점이 될 것이다. 

▷김경협 : 네

▶전영신 : 그런데 미국 북한과 정상회담에 앞서서 그 중간에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단 말이죠. 북미 간에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남북 정상회담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 의제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부분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세요?

▷김경협 : 우선 큰 틀에서는 비핵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진전되느냐 일 텐데. 사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포인트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역할이 좀 다를 수 있죠. 남북 간에는 비핵화라고 하는 공통적인 목표는 있지만 남북 간에는 또 다른 이산가족 상봉이나 남북 교류 협력의 문제, 남북 경협의 문제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같이 걸려있는 문제고. 그다음에 북미 간에는 사실 북한이 가장 관심 있게 추진하고 있는 체제안정보장은 결국은 미국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체제안정보장 특히 평화 협정이나 북미 수교와 같은 문제 이런 문제들이 중요한 의제가 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서로 추동하게 되는 이런 힘으로 작용하게 되지 않을까 봅니다.

▶전영신 : 그런데 안보는 보수임을 자체하는 야당에서는 여전히 북한이 핵 폐기 입장을 밝히지 않는 한 새로울 것이 없다. 신중론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경협 : 제가 얘기했듯이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이런 건 별로 좋지 않다. 야당으로서 정부에 대한 비평과 견제 기능이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이런 남북관계나 국가적인 대사는 초당적인 협력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지난 9년 동안에 완전히 단절한 상태에서 강경한 흐름으로만 계속 갔는데, 해결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북핵 개발을 급진전 시켰고,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다른 대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지 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대화를 해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던데요? 대화를 해서 손해 볼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해서 안 되면 강경책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겁니다. 대화의 계획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국민적인 힘을 모아서 최대한 성사시켜 내는 게 지금의 과제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 지방 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양대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 건데. 4월에 남북 정상회담 5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성사 되서 진행된다면, 6.13 지방 선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김경협 :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요. 남북 관계를 지방 선거의 아니 어떤 선거든지 간에, 선거에 크게 영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총통사건, 북풍 이런 건 많이 시도를 했는데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특히 지방 선거의 의제 같은 경우에는 남북관계나 외교 안보보다는 사실 국민의 삶의 문제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큰 영향은 없을 텐데.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처럼 만약에 자유한국당처럼 대화를 방해하고, 한반도의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면 오히려 영향을 받겠죠. 오히려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초동적인 협력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과정이 되면, 그것은 여든 야든 간에 유불리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방 선거는 의제가 다르기 때문에 특히 지방에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 이 얘기도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요. 의원님 개헌과 정치개혁 특위 위원으로 계신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헌법 특유의 개헌안이 확정이 되죠. 이미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데.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4년 연임안 이게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위가 마련한 개헌안이 그대로 대통령 안으로 확정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협 : 지금 아직 그것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개헌 특위의 안이 만들어지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안을 가지고 한 번 당에서 만든 안도 있거든요? 저희 당에서. 저희 당에서 만든 안하고 한 번 같이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 검토를 해보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야당들은 대통령이 발위 하는 걸 반대하고 있는데. 발위를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이것도 함께 고민해봐야 될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한테 국회 개헌 논의에 속도가 안 나서 답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게 놔둘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속도를 내야하지 않을까요?

▷김경협 : 그런데 지금 문제가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6월 지방 선거에 동시 개헌 투표를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개헌을 아예 내놓지 않고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개헌 논의가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작년 대선 전에 개헌을 하자고 전체가 야당들은 저번에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여야 합의가 없이는 개헌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합의를 봐야하고 이게 뭐 지방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여야 합의를 해서, 국민 투표에 부치면 사실 아무런 여야 간의 유불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난 대선 때 모든 당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기도 했고. 대 국민 약속인데,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하겠다고 한 게.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지금 대강 당마다 안들은 가지고 있는데 사실 자유한국당이 내놓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전영신 : 그러면 별수가 없는 상황인데 잘 좀 합의점이 도출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김경협 : 이번 주에도 최대한으로 설득해내고, 지금 우리 정치권이 했던 대국민 약속은 지켜야 된다. 그리고 지방선거 지나서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고요. 개헌 문제는 사실 지방선거 끝나서까지 계속 질질 끌 수 없는 거거든요. 예전에 그랬죠, 개헌문제는 블랙홀이라고. 많은 민생경제, 외교안보, 남북관계도 산적해있는데, 개헌 문제만 계속 매달릴 수는 없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에 지방 선거까지 깨끗하게 마무리 짓는 게 국민들에 대한 예의고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협 :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 지금까지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 맡고 계시는 김경협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