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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2018년 3월 9일(금) 오전8시, BBS라디오(수도권은 101.9MHz)
      *TV(화:저녁9시, 수:오후3시40분, 토:밤11시30분)
주제: 남북정상회담과 북핵문제 해결방안
진행: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패널: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조영기 전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안찬일
북이 말하는 비핵와의 전제조건은 대단히 광범위해 미국이 받아줄지 불확실
김정은 위원장이 핵 없이 정권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가졌다 보기 어려워
북이 말하는 비핵화는 결코 이미 개발한 핵무기까지 없애겠다는 것은 아닐 것
북 체제 유지에 한계 느껴 대남 접근 하는 것
북 이중성 여전... 특사 방북 후에도 북 매체는 비핵화 언급 없이 미제타도 언급
북미 평화협정은 북의 진정성 확인돼야만 가능할 것
현재는 ‘흥정 단계’로 아직 대화의 문은 열리지 않아,,, 정상회담 정례화 등 필요


조영기
핵 폐기는 곧 주체사상 붕괴... 북의 핵 포기 가능성 낮아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에 진정성 낮다, 정책적 조율과 감각 필요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북, 제2고난의 행군 가능성’ 전망해
통남봉미 카드의 양면성,,, 북 체제 강화 가능성 혹은 변화 유도 가능성
북 생각 전환 없으면 체제안정 등 문제 해결 어려울 것
북 체제안정이 우선 아니고 핵폐기가 우선... 그 뒤에야 정상화 시스템 가능
현 상태에서는 대화가 아니라 제재가 평화 가져올 가능성 높아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하 이각범)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 올림픽을 필두로 급속히 마련된 남북대화가 착착 진행되면서 이제 한반도 상황을 변화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핵화 문제와 평화 구축 문제를 논의할 남북 정상 회담이 다음 달 말에 개최되기 이르렀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단순히 본질은 놔둔 채 흔히들 레토릭이라고 그러죠. 말만 무성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진정 핵을 폐기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잠시 전해드리는 말씀을 듣고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이각범 :
남북 정상회담과 그 이후에 전개될 수 있는 조미회담 즉,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에 있어서 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 하는 기대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집어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우선 북한이 정의의 보검이라고 스스로 칭하던 핵을 갑자기 내려놓게 된 의도와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북한이 분명히 했다는 한반도 비핵화 천명은 사실상 그동안 여러 차례 했던 것인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전제조건, 즉 평화체제가 구축이 되고 북한 체제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아야겠다는 것이 전제조건으로 있는 한 한반도 비핵화는 사실상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진정성에 대해서 우리 특사단이 전하는 것과 실제의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안찬일 소장님.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이하 안찬일) :
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우리 특사단에게 김정은 위원장은 조건부 비핵화를 말했습니다. 즉, 군사적 위협이나 체제 안전만 보장된다면 비핵화하겠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전제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걸 들어주면 비핵화를 하고 그걸 안들어주면 비핵화를 안하겠다 이런 것은 결국 말씀하신 남북정상 회담, 북미회담을 통해서 북한에 그런 만족을 줘야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라는 게 그야말로 북미 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지금 종전협정 종식까지 나오는 마당에 주한미군 철수니, 한미합동 훈련의 중단이니, 축소니, 이런 여러 북한이 말하는 전제조건은 대단히 광범위합니다. 이걸 과연 미국이 척척들어 줄지 우리 특사가 미국에 갔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미국으로써는 북한이 내놓은 조건부 비핵화를 다 들어 줄만한 미국이 아닙니다.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고 매파와 백악관에 득실거리는데 과연 북한의 제안들을 과거 여러 차례 속았던 것을 이제 삼세번이라고 94년 제네바 합의 때 속았고 또 2007년 속았고 2·13 합의 때 속았고 이번에 속으면 사실 3번째 속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미국이 순진하게 북한의 조건을 들어줄지 상당히 지금으로써는 정말 불확실한 전망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각범 :
네. 안찬일 소장님. 이번 속으면 3번 속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미국에서도 그런 거 같아요. 두 번은 속지 세 번은 안 속는다. 근데 사실은 4번 속는 거 아닙니까? 

조영기 전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이하 조영기) :
이번에 속으면 2005년 9·19가 있으니까 뭐

이각범 :
2005년, 9·19, 그러면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뭡니까? 남북한이 같이 했던
조영기 :
남북한 간의 합의한 거고, 지금 이제 3번이라는 거는 미국에서는 국제사회하고 합의한 거만 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각범 :
그러면 조영기 교수님은 북한이 내건 전제조건과 진정한 비핵화 사이에 어떠한 거리가 있다고 보시는 아니면 이번은 다르다고 보시는지

조영기 :
저는 북한이 왜 비핵화의 카드를 왜 끄집어 냈는가 또는 한 것은 기간을 두고 봐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제가 주목하고 있었던 것은 금년도 신년사입니다. 신년사의 핵심은 두 개의 콘텐츠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국가 핵무력을 완성해서 사회주의 강성 국가를 완성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통남봉미라는 좋은 카드를 끄집어 내서 지금 국제 제재로 부터 오는 압력을 한국을 통해서 완화시켜보겠다 라는 것인데, 이 두 개를 하나도 묶으면 무엇이 되냐면 핵이 있는 상태에서의 대화다. 핵이 있는 상태에서의 대화라는 것이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 것인가 저는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2013년에 김정은이가 핵·경제 병진발전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그의 헌법에 핵국가라는 것을 헌법 전문에 명기를 했고, 그리고 노동당 규약에도 명기를 했습니다. 이걸 없애는 것은 사실은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문제다. 또 하나 더 중요한 문제는 북한에서 핵이라는 문제는 주체사상하고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핵을 폐기하는 것은 주체사상을 허무는 것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은은 이 문제를 레토릭으로 ‘대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핵에 대한 근본적인 폐기에 대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추호도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각범 :
네. 안찬일 소장님. 북한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다음질문하기 전에 간담히 여담 삼아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이른바 북한의 최고 존엄 아닙니까?

안찬일:
그렇습니다.

이각범: 그 최고 존엄이 ‘비핵화를 하겠다’결심을 하면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요?

안찬일 :
글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근데 조교수님 말씀대로 사실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하면 믿을 사람이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김정은이 나오는 태도를 보면은 군부를 장악했다는 점이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정면돌파가 가능했다고 저는 봅니다. 김일성 시대에는 군부와 동고동락 그냥 같이 손잡고 정권유지하고 김정일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군부에 포위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각범 :
네.

안찬일 :
김정일 위원장 있었을 때에는 DJ가 정상회담 갈 때, 노무현 대통령 정상회담 갈 때 군인들이 권총을 차고 주위에 맴돌고 누렇지 않아요? 색깔이? 그런데 이번에 물론 진달래 관에서 파티만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러 우리 특사단이 갔는데 권총 찬 사람들은 카메라에 한 사람도 안 나타 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 판단이 정확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김정은은 이제 그동안 집고난지 6,7년째 됩니다만 군부를 그래도 장악하고 군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노동당 우선 시대를 열다 보니까 이번 정상회담도 자기 뜻대로 밀고 나가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김정은 위원장이 마음먹으면 할 수 있지 않느냐 과거처럼 군부의 압박은 없기 때문에 혼자 결정할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안해할 수 있는, 사실 김정은은 핵이 없으면 내가 정권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런데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각범 :
그렇다면 말이죠, 비핵화가 선대 유훈이다 라는 이야기는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과 만났던 김정일 위원장도 그 얘길 했습니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도 또 그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선대의 유훈이기 때문에 우리도 없애려고 한다. 이렇게 얘길 했는데 이걸 우리가 비핵화의 의지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전에도 선대 유훈이라고 하고서 핵을 계속 개발했고 또 비핵화로 간다면서도 핵을 계속 개발했기 때문에 이 비핵화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정반대의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안찬일 :
네. 그렇습니다. 레토릭 중에 레토릭은 그야말로 선대의 유훈이다. 말은 그렇게 몇 번째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 이번에 양쪽에 대충 윤곽을 잡은 3단계로 첫 번째 핵 개발, 미사일 발사를 중단한다는 모라토리엄, 두 번째 단계에서는 2007년 영변의 냉각탑을 폭파시키듯이 시설을 다 없앤다, 그다음 마지막 단계에서 기존의 개발한 핵무기를 폐기한다, 이게 지금 3단계론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특사들이 듣고 온 김정은 위원장의 이른바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다’ 라는 말은 백보 양보해서 기존의 재래식 핵시설 폭파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지 ‘이미 개발해 놓은 10여 개 이상의 핵무기까지 없애겠다.’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각범 :
그렇다면 비핵화의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개발할 핵에 대한 동결, 이 의미라고 한다면 북한은 지금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만 완성하면 기존에 이미 보유한 상당히 많은 수의 핵탄두만 가지고도 충분히 한국,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 본토까지도 공격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앞으로 핵탄두를 더 안 만들겠다고 한 것과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를 한다는 것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앞에서 조영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약속을 어긴 것 중의 하나가 2·19 합의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미국이 식량을 제공하면 핵 개발 시설을 파괴하겠다는 것처럼 보이고서 실제로는 뒤에 더 많은 핵을 개발했는데 이런 의미에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우리가 해석하는 것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조영기 :
굉장히 중요한 이야긴데요. 전제주의 또는 독재국가와 하는 정치적 합의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거의 다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휴지조각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북한과 하는 합의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안찬일 소장이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모두 다가 전제 조건이 달려있습니다. 특사단이 가서 언론 발표문이 6가지인데요. 6가지의 발표문 중에서 비핵화와 관련된 것이 3가지인데, 3가지 다가 전제조건이 달려있습니다. 꼬리표가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대 유훈이라는 감성적인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모든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전부다, ‘꼬리표가 달렸다.’ 또는 ‘선대 유훈이라는 감성적인 단어를 사용한다.’ 라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 또는 핵폐기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는가 그 진정성이 역사적 경험으로 보나, 현재 상태의 꼬리표가 달린 것으로 보나 저는 진정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매우 낮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떤 북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시각을 어떤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책적 조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또는 감각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각범 :
그러면 북한이 비핵화하는 데 있어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게 대북 군사적 위협을 완화해라, 그다음에 북한 체제를 인정해라 그리고 또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하고 그리고 군사 회담을 하자, 이것인데요. 이 세 가지가 다 비핵화의 전제조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던 비핵화의 전제조건과 이 세 가지를 다 내세웠다면 이번에 굉장히 특사단의 방북 성과가 크다고 하는데 사실상에 있어서 노동당 당사에 가서 저녁식사를 최초로 제공받은 것과 이런 레토릭이나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안찬일 :
실질적으로 달라진 게 있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 평창 올림픽 때 김영남 상임위원장 이른바 국가수반이라고 하는 사람과 김여정, 자기 여동생을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때부터 뭔가 북한이 바빠 맞았구나 상당히 위태롭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진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 체제 생존이 10월이 데드 라인(deadline)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북한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들려오는 소식통에 의하면 군인들이 하루에 한 끼 분밖에 식량이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북한에서 무연탄 철광석을 중국에 파는데, 파는 무역회사들이 인민 무력성 군대가 그것을 가지고 팔아서 그걸로 쌀이나 부식을 사다 군인을 먹입니다. 중국이 이것을 다 스톱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이 하루에 한 끼 분밖에 안 나오니까 전부 민가를 습격해서 마적단이 돼가는 겁니다.

이각범 :
아, 그렇습니까?

안찬일 :
제가 직접 전화통화로 들은 얘기고 제가 상상만 해봐도 충분히 물론, 평양 시나 이런 일부 지역을 제외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으로 보면 김정은으로서는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또 미국의 군사적 옵션, 밀리터리 옵션도 거의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김정은으로서는 자기가 밑에 통치 자금이 고갈돼, 군인들도 굶주리고 있어, 여러 가지 국제·국내적으로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선 것입니다. 과거에는 중국 밧줄이라도 붙잡아서 그거 하나로 버텼는데 중국 밧줄도 중국이 걷어 올렸고, 결국 이제 남쪽 밧줄을 잡아보자 해서 대남접근을  했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김정은 말에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것은 결국 남북 정상 간의 대한민국 현 정부는 북한한테 잘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미국도 북한의 제안에 선뜻 받아들여서 쉘 위 댄스, 같이 춤을 춥시다 이렇게 말할까 볼 때 저는 트럼프 정부는 조끔 까다롭게 문턱을 높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사들이 다녀오면 미국의 반응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김정은은 조금 현 정세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는가. 왜냐면 4월 1일 한미 합동 훈련도 오늘 청와대가 발표했습니다만 전략 자산 축소 없이 그대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북한으로써는 바로 그것은 자기네를 고립·압사 시키려는 것으로 확대해석하고 있습니다. 군사훈련이라는 건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나 모든 국제사회에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해외 주둔 미군이 균형 있게 하는 것이지 평양 정권을 먹겠다는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다.

조영기 :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북한이 체제 위협, 체제 안정, 정상국가 이런 것을 이런 얘길 했는데,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국가가 지금 있나요? 이제 반문으로 해보고 싶고 사실은 북한이 다른 국가를 한국을 위협하거나 전에 북한 노동 신문이나 이런데서 전부다 미국을 압살 내겠다, 라는 이런 레토릭을 많이 쓰는 거고, 정상화라는 것은 사실은 국제 규범을 지키는 건데 늘 국제 규범을 어기고 있는 국가가 북한이었다 라는 점이고요. 조금 전에 안찬일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2의 고난의 행군과 관련된 것이 지금 우리 측에서도 정부 당국자가 이야기를 했구요. 그리고 북한의 소식통에서도 나오는데 작년 10월 31일 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민주평통 해외자문 위원들을 모아놓고 지금 대북 제재가 이렇게 가면 조만간의 북한에서 제2의 고난의 행군의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정부 유관 기관에서 발표되는 북중 간의 교역이라든지 다른 국가와 무역과 관계된 것을 보면 지난해 비교해서 30% 정도 무역규모가 줄어들고, 무역규모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김정은의 통치 자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북한은 생활시설이나 이런 것이 공장가동률이 낮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필품을 받아들이는데, 수입하는데 자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고, 3월이나 4월 정도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면, 북한에는 식량난이 굉장히 많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소위 말하는 보릿고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통남봉미라는 카드를 끄집어 내서 한국의 바짓가랑이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북한을 현상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남봉미 카드를 우리가 잘못하면 김정은의 콧대를 다시 세워줄 수 있는 카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카드를 우리가 북한의 변화를 유도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각범 :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보면 통남봉미였습니다. ‘남한과는 굉장히 좋은 대화채널이 구축되어 있고 미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대적 행위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지금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통남봉미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남한이 깔아준 자리를 밟고 미국과 통하겠다 그래서 미국의 군사적 압박, 아까 말씀하셨던 한미 군사훈련 이게 코앞에 닥쳐가지고 북한을 너무 어렵게 하고 그리고 국제사회가 공조하는 이 대북제재를 뚫어보겠다 이런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지만은 처음에는 리틀 로켓맨(little rocket Man) 꼬마 로켓맨,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비웃었는데 최근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로 머리가 좋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어를 쓰면은 꼭 같은 단어 두 번 하지 않습니까? He’s really smart, smart,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김정은 위원장 머리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렵고 어려운 시기에 남한이 깔아준 자리를 그대로 카펫 위를 밟아가지고 미국과 대화를 해서 어려운 국면을 헤쳐 나가려는 그 머리, 그 외교력 정말 비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여론상 후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우리 비핵화 의지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남한에서 간 특사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북한의 로동신문이, 노동당 기관지입니까?

안찬일 :
네. 맞습니다.

이각범 :
북한의 가장 정통한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로동신문에서도 특사단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비핵화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계속해서 미국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응징하겠다는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남한 특사단을 통해서 보낸 레토릭과 비핵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핵화는 우리 특사단이 와서 한 얘기지 북한에서는 한 마디도 그 얘기가 없습니다.

안찬일 :
맞습니다. 이번 특사단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때도 김정은 위원장 한마디 육성도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표단은 다 받아 적었으니까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그 후에 돌아온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노동 신문이나 조선 중앙 텔레비전이나 북한의 선전매체들은 여전히 왕창 같은 소리하고 있습니다. 비핵화하고는 상관도 없이 미제 타도를 계속 말하고 있는데 북한이 항상 이중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최고 지도자의 생각과 인민들에게 하는 레토릭, 프로파갠더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앞서가는지 모르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에게 친서를 들려 보냈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트럼프에게 이것 좀 전해달라. 북한도 급하니까.

이각범 :
아. 네.

안찬일 :
친서를 들려 보내놓고는 자기네 선전 매체들 향해서는 계속 반제 반미를 중얼거리고 이것은 지금껏 북한이 70여 년간 해온 상투적 수법이니까 그렇다 쳐도 김정은이 친서까지 보내놓고 그것을 얼마나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또 미국은 중간평가라든지 재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에서 과거는 북한을 압박하는데서 이니셔티브를 얻으려 했지만은 이번에는 북한을 달래서 북한에 갇혀있는 3명의 미국인 코리아인이지만, 미국인도 데려오고 이런 걸 통해서 트럼프의 인기를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정은도 그걸 이용해서 생존 탈출구를 한번 찾아보겠다고 계산하고 나온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김정은 물러서는데 한계가 어느정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각범
아. 예.

조영기 :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노동 신문이나 북한의 공식 매체가 비핵화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북미대화가 시작이 되면 전술적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해야만 국제사회로 시작해서 훨씬더 많은 것을 얻어 낼 수 있다는 전술적 차원인 것 같고 북한의 노동 신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특사단이 간 것은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아직도 비핵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진위가 진정성이, 사실은 비핵화 하고는 무관한 거다는 것을 은연중에 표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각범
제가 아주 신빙하고 있는 전직 한반도 교섭본부장도 하셨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외교안보 수석을 하셨던 분의 견해에 의하면 어제 아침 신문 칼럼입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저권으로 내세우는 대북 군사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도 구체적 내용과 이행의 선후관계를 확인하고 나면 기절초풍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후 얘기는 잠시 전해드리는 말씀 듣고 2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이각범 :BBS 화쟁토론 남북정상 회담과 북핵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패널로 조영기 전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님,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께 제가 1부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현재 비핵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선보장, 결국은 체제 안전보장이고 또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으로는 사실상 늘상 해오던 것이니까 평화협정을 맺자, 그래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 그리고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려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모든 방어적 무기체계를 내보내고 또 미국이 갖고 있는 핵전략 자산이 북한에는 통하지 않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 난 다음에 비핵화에 대한 군축 회담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 군축 회담을 할 때가 말하자면 북한을 정상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 이행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이 정부를 지지하는 여론 층을 생각하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 별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도 같겠습니다만은 미국이 과연 비핵화를 실현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미 동맹을 파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이 주도하는 한반도 질서에 동의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안찬일 :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절대로 단기간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면 북한은 지금 한미 합동훈련 이것이 B-1B, B-52이라든지 그야말로 몇 시간 만에 괌에서 발진한 스텔스 기들이 단 40분 내지 1시간 남짓해서 평양을 초토화 시킬 수 있다 이런데 겁을 먹고 있는데 과연 북한이 정상국가로 중국처럼 시장경제로 가고 하는데도 B-1B가 북한에 가서 폭격을 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각범 :
예. 그렇습니다.

안찬일 :그럼 이것은 엄연한 어떻게 보면 자처한 사실, 군사적 위협인데 이것을 없애라 그래서 군사훈련 중단은 연기로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평창올림픽 때문에. 북한으로써는 이 훈련에서 북한이 초보적으로 바라는 것은 전략 자산은 좀 빼고 재래식 훈련만 해달라, 항공모함이 들어온다든지, 스텔스 기가 날아온다든지 자기체제 대해서 불안해한다는 것은 결국 김정은이 자기 체제가 대단히 협소하고 아주 약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체제가 적어도 60~70년대 만큼만 군사력이 강해도 우리한테도 겁을 안 먹을 텐데 이제는 제2의 고난을 준비해야 할 만큼, 제1의 고난의 행군 때 어떻게 했습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김정은을 데리고 브라질 여권을 가지고 도망칠 준비까지 했다는 걸보면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붕괴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가 자기 책상 위에는 핵 버튼이 있다 그러는데 그럼 당신 책상 서랍에는 위조여권이 있느냐 내가 그렇게 물어보고 싶다고 어디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전략 자산을 뺀 군사훈련하는 것 정도면 북한이 위협을 덜 느낀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평화 협정 체결, 북미 간의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 그래서 평양 한복판에 성조기가 휘날리고 인공기가 워싱턴 한복판에 휘날리는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으면 자기네를 침략하지 않는다 이렇게 인정을 해서 체제 안정을 보장해 달라는 건데, 결국 이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북한이 얼마만큼 비핵화에 대해서 성의를 보여서 진짜 핵무기를 내려놨다고 할 때는 미국이 평화협정도 맺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걸 안 하고 지금까지 모든 걸 숨긴 건 북한이지, 미국이나 대한민국은 숨기거나 속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서로 상대적인 것이지만 북한이 먼저 실천하면 모든 건 따라올 수 있는 것이지 미국이나 우리가 누구를 속이거나 기만한 적은 없기 때문에 북한의 지도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서 뭔가 북미대화를  시작해야지 또 속일 궁리하고 감춰놓을 궁리하고 이러면 절대로 북한이 말하는 체제 보장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영기 :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두개의 그걸 두고 하나는 비핵화 또 하나는 체제 안정이라는 거가

이각범 :
전제조건.

조영기 : 선후의 관계가 미국이나 한국이 요구하는 것은 ‘비핵화가 되어야만 너네들이 체제 안정이 된다.’라는 입장이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체제 안정이 되어야만 핵폐기를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전환이 없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핵폐기가 되지 않으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북한하고 북한이 핵이 있는 상태에서 국교 정상화해서 정상화를 하더라도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시작해서 당하는 위협의 범위를 보면 저는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우리의 입장에서, 저의 입장에서, 대다수의 국민의 입장에서 왜냐면 북한이 왜 핵을 고난의 행군도 겪고 국제사회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많은 제재를 받으면서도 경제적 곤란을 받으면서까지 핵을 개발하는가의 목적은 딱 한 가지에 있습니다. 대남 적화 흡수 통일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외 나머지 목적은 없다고 봤을 때 우리는 북한의 체제 안정이 우선이 아니라 북한의 핵 폐기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 북한의 체제 관련된 정상화의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이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각범 :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북한의 핵이 폐기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라고 말씀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여론조사상에 있어서 ’한미 동맹이 한반도의 안정에 가장 중요한 기축이 된다.‘라고 하는데 동의하는 국민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특히 젊은 층으로 내려갈수록 그 숫자는 줄어들지 않습니까?

조영기 :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동맹이라는 것,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의 굉장히 중요한 버팀목인 것만은 20~30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연평도 폭격이라든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뒤에 2030세대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아, 저처럼 비정상적인 국가하고 우리가 상대를 할 때는 한미 동맹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통계를...


이각범 :
제가 왜 그 생각을 하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말하자면, 6·25 남침에서 나라를 지켰고 그 과정에서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이 결성 돼가지고 한반도를 방어하도록 했고 그리고 미국이 한반도의 전쟁에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기지 못한 지진 않았으나 승리하지 못한 전쟁에서 휴전을 했습니다. 미국역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더 이상 한반도에 미련이 없다 라고 해서 한반도를 떠나려고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 가지 강압적인 소위 말하면 북한과 같은 벼랑과 같은 전술을 쓴 거죠. 그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맺고 주한미군이 상당한 규모로 최전선에 배치되어서 주둔하게 만들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분단을 고착화시킨 원흉이라고 해서 아직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격하 운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 많은 전후 세대의 생각에는 주한미군이 오히려 한반도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평화체제를 빨리 구축하는 것이 합리적인 한반도 문제에 해결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싶어서 잠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모든 북한 요구하는 조건이 이루어질 때까지 비핵화는 미루어질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북한의 여러 가지 제안들은 미국의 강압에 의해서 고난의 행군이 다시 시작되니까 이것을 피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원조도 받아내고 그것을 통해가지고 핵무기 개발을 완성하고 그래서 비핵화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 모든 요구 조건이 이행될 때까지 비핵화를 미룬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다분히 핵과 미사일 개발 완료에 필요한 시간과 돈 벌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찬일 소장님.

안찬일 :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평화 마케팅이라고 할까요? 갑자기 평화의 열차에 한 발은 올려놓았는데 과연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감의 표현인지 아니면 절박감, 이게 벼랑 끝에 서니까 남쪽의 밧줄을 붙잡아서 생존해 보겠다는 그런 계산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후자가 아닌가. 급하니까, 이제 체제가 통치 자금 고갈되지, 수출길 막혔지, 국경 봉쇄되지, 북방으로는 나갈 쪽이 없고 남쪽으로 나갈 쪽이 없어서 우리 쪽으로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덥석 손만 잡아주는 게 아니라 미국하고도 비핵화를 해야 우리하고도 정상관계가 되지 우리하고만 잘 지내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해서 북한에서는 두 체제를 상대하려고 하니까 김정은이 머리로써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우리 특사들한테 미국의 보따리를 싸서 보냈다고 합니다만은 백악관에 가서 풀어놨을 때 미국 사람들이 ‘쯧, 납득할만하다.’ 이런 남북대화를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좋게 평가를 했지만 그냥 하나의 상식적이고 예의적인 것이지 진짜 잘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꼭 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따라서 결국 이런 평화의 프로세스는 일단 시작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내미니까 북한이 평화 열차에 올라타긴 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뛰쳐내리는 것은 김정은의 마음입니다. 뛰쳐내릴 때 원래 태우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태웠지만, 뛰어내리는 걸 붙잡을 힘은 또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과거 사례 선대의 유훈입니다. 우리는 비핵화를 원합니다. 하다가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지금도 똑같은 레토릭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만은 여러 가지 유리한 지정학적 조건이 있다. 즉, 중국이 과거는 북한을 위태로울 때 자빠지는 걸 뒤에서 등도 떠밀어 주고 말뚝도 세워줬지만은 지금 시진핑 주석은 북한을 거의 안보전략적 가치 외에는 경제적으로는 세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북한의 아픈 점인데, 따라서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고 대한민국이 협력하면 비핵화를 이번기회에 잘하면 할 수 있는데 그걸 코너로 몰다가 말하자면 결국 북한이 대화 쪽으로 나오고 있지만 미국과 합의가 잘 안되면 다시 저돌적으로 도발이나 이런 걸로 변화하면서 체제 유지를 지탱할 능력은 없고 그러면 이게 전쟁으로 갈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우려 또한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각범 :
여기서 우리가 한가지 집고 넘어갈 것은, 만약이 미국이 북한이 여러 가지 제시했던 조건에 대해서 이것은 레토릭에 불과하구나 깨닫고 모종의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군사적 조치와 전쟁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코피 전략 이런 것에도 드러났지만 미국이 북한의 몇몇 곳을 선제적으로 타격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김정은 위원장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미국의 강제조치를 피하면서 또 남북한 간의 경제교류를 통해가지고 다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완성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절묘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몇 번 미국의 군사적 타격을 받는다고 해서 곧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북한의 체제 전체를 와해시키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기껏 만들어 놓은 미북 대화 테이블에서 북한이 제대로 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 미국이 여론을 등에 업고 군사적 해법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때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그 좋은 머리로 어떻게 해서든지 군사적 해법을 완화시키는 아주 절묘한 중간 계책을 만들어 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현 상황에서 이러한 북한의 여러 가지 책략을 경계하면서 진정코 미국과 한국이 협력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끄는 전략은 실체를 분명히 보는 것 같은데요. 한미 공조가 튼튼하게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할 텐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상태에서.


조영기 :
북한 비핵화와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는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사실 현재의 시점에서 현재의 패러다임으로 봤을 때 제재가 좋은 건가, 제재가 실질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가 아니면 대화가 비핵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가 대한 두 개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북한이 지금 통남봉미라는 카드를 끄집어 낸 것은 안 소장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북한의 절박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그리고 첫 번째 90년대 중반에 일어났던 제2고난의 행군하고 지금 일어나는 고난의 행군하고는 북한 주민이  받아들이는 강도가 다를 것이다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재가 좋은가 아니면 대화가 정말로 평화를 가져올 것인가, 현재의 상태에서 북한의 핵이 있는 상태에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잘 되어 왔던 제재의 국면을 대화라는 카드를 가지고 제재를 완화시키면 북한이 비핵화를 뒤로 연장시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화가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는 제재가 평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훨씬더 높다 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각범 :
제재와 대화는 사실상 이분법적 접근은 불가능하는 것이죠.

조영기 :
이분법적 접근은 불가능한데


이각범 :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남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또 북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질 기미를 보이는 이 자체가 그동안에 제재와 압박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와 대화 이것을 정말 적절하게 구사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나 단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대화를 통해서 나오는 미사여구가 본질을 가려서는 안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제재를 통하고, 최대의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드디어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할 수도 있다 하는 데까지 왔는데 그게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담으로 해서 사실은 비핵화가 아니라 그 조건이 다 달성 되면은 그때 돼서는 비핵화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연 진정한 비핵화를 이루는 대화는 언제쯤 가능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안찬일 :
네. 아닌 게 아니라 지금은 흥정 단계인 것이지 대화의 문은 아직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차가 되겠습니다만 정상회담에서 저는 ‘이 정상회담을 정례화 하라’ 라는 몇 가지 제가 제안한 것을 생각되는 것을 제안했는데 우선 정상회담을 정례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판문점에서 했으면 다음에는 원산에서 하고, 그다음에는 서울에서 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남북 관계에서 어떤 체제나 그래도 국가의 그래도 최고 존엄들끼리 만나면 뭔가 가장 문제해결의 상위 개념이고 그 밑에 사람들이 10번 만나는 것보다 정상이 한번 만나는 게 훨씬 해결 되는 게 빠릅니다. 따라서 지금 흥정을 시작하고 있는 남북 관계에서 과연 비핵화라는 수확, 열매를 뚝 따기는 어렵다는 것 공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교수님도 말씀했지만 이게 핵무기라는 게 말입니다. 미국은 트럼프가 엄살 부리는 데도 있습니다. ‘미국을 공격할 것이다.’ 제가 볼 때는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어서 10년안에 대한민국을 공산화 하기 위해서는 언제든 쏠 수 있겠지만 김정은이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왜 핵폭탄을 날리겠습니까? 1발 날리면 10발이 날아와서 북한이 지도에서 사라지는데, 왜 그걸 날립니까? 제가 너무 근시안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G2를 하고 있는 중국도 미국하고는 군사적으로 대결할 때 게임이 안됩니다. 따라서 미국은 그걸 백악관의 엄살을 잘 활용해서 외교적인 레버리지로 핵무기를 활용하고 있지만 사실 좀 안보적인 면에서 위협을 느끼는 것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그걸 내치에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비핵화를 미국이 강력하게 강조하니까 우리로써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반대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앞으로 정상회담에서 말씀하신 비핵화의 완벽한 단계까지 가는 데는 적어도 한 2년, 3년 시간을 잡아야지 물론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면 거기서 무언가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특사 접견 때보다는 한 10배 이상의 비핵화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긴 내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또 전제조건을 단다면 그것이 10배 아니라 100배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를 주고 대화라는게 Give and Take가 맞습니다만 역시 우리 상대는 북한이고, 북한 체제는 그야말로 제2의 고난을 준비하는 죽자사자하는 벼랑 끝에 선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대로 회담이니 대화니 하는 외교적 제스처를 가지고 설득하고 변화시킨다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각범 :
마지막으로 북한이 이런 대화에 나섰는데 말이죠. 그것이 미국으로 하여금 임기 마지막 해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를 의식해서 제대로 행동을 못 취할 것이다 따라서 ‘그때까지 시간을 연장하자 전술이다.’라는 측면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영기 :
당연히 북한으로써는 강경한 트럼프의 폭풍을 피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회담의 과제는 비핵화여야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북한의 핵과 관련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께서 핵과 관련해서 레드라인을 ICBM 완성됐을 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걸 대통령께서 굉장히 잘못 짚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1차 핵실험일 때가 대한민국 핵과 관련돼서는 레드라인입니다. 그 레드라인에 대한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만 지금 된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핵국가 지위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20개에서 30개 정도의 핵폭탄 또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 성찰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각범 :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조영기 정교수님, 그리고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님. 감사합니다.

조영기, 안찬일 :
감사합니다.

이각범 :
북한은 이번에 대화공세를 통해서 최소한의 제재 강화를 완화로 바꾸고, 군사적 옵션에 모멘텀을 꺾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미국을 상대로 해서는 비핵화 카드를 제시하지만 비핵화 카드를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을 붙여서 최대한 미룸으로써 미국과 한국의 한미 동맹을 이간시키고 북한의 고난의 행군을 뒤로 미루면서 나름대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시간을 벌고자 하는 1석 4조의 성과를 거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미 양국의 지도자가 이러한 북한의 의도에 궁극적인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안정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얼마나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한반도의 정세와 밀접히 관련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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