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하고, ‘미투’ 운동에 참여한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기로 했습니다.

미투 운동의 확산에 따라 공공부문에 이은 민간부문 성폭력 대책인데, 보다 강화된 처벌과 보호가 핵심입니다.

배재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급속도로 퍼지는 ‘미투’ 운동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가해자 법적 처벌 강화와 피해자 신변보호, 2차 피해 방지 대책입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직장과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최근 여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12개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범정부 협의회’의 첫 결과물입니다. 

정부는 먼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법정형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상향하고, 공소시효도 그에 맞춰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박균택(법무부 감찰국장) 현장음.
“권력형 어떤 ‘갑을 관계’에 의한 성범죄 부분에 대해서 형량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또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를 징계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수준의 형사 처벌을 징역형까지 끌어올립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가 명예훼손 소송이나 가해자의 보복, 악의적 댓글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법당국의 조사에 임하도록 가해자 수사와 피해.신고자 신변 보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최근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문화예술계에 대해 ‘특별조사단’와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해 정확한 실태 파악과 관련 법적 제도 장치 보완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정현백(여성가족부 장관) 현장음.
“특별신고.상담센터는 여성가족부의 피해자 전문 지원기관에 설치해 상담부터 신고, 민형사 소송지원,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접수된 사례는 수사기관 또는 특별조사단과 연계하여 고소.고발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관련 법률 10여개를 제.개정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예산도 확충한다는 방침입니다.

BBS뉴스 배재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