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국립공원입장료가 폐지된 지 어느새 10년이 지났지만,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제도 신설 50주년을 맞은 지난 해에 나란히 들어선 문재인 정부와 조계종의 새 집행부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잡니다.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으로 분주했던 지난 해는 국립공원 신설 된지 50주년을 맞는 해로, 문화재구역 입장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활발했습니다.

현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2일, BBS불교방송에 출연해 문화재구역 입장료 폐지의 전제 조건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2017. 5. 2 BBS 방송 中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런 사찰 그런 입장료 이런 것은 조금 폐지하는 대신에 국가나 지자체가 사찰에 전통문화보존을 위해서 보다 많은 지원을 해주고...]

문화재구역 입장료 대정부 협의의 주체인 조계종도 선거를 통해 새 총무원장으로 설정스님이 취임하면서, 정부의 문화재 정책 전반에 대한 협의를 시사했습니다. 

[설정스님/ 2017. 9. 28 BBS 방송 中에서: 사찰 산림 문제 등 여러 가지 정부와 협의할 것이 많습니다. 문화재를 소유한 사찰로서 문화재 주체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것은 정부와 그동안 시혜적 관계를 했는데...]

문화재구역 입장료 문제는 매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쟁점화 되었습니다.  

문화재청은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했지만, 정부의 일방적 조사에 조계종이 크게 반발하면서 정부와 조계종 간 갈등의 골은 더욱 커졌습니다.  

급기야 나선화 당시 문화재청장이 조계종을 예방해 사과하고 정책협의회 구성을 약속했지만, 총무원장과 문화재청장이 바뀐 현재까지도 협의의 진전은 없습니다. 

[김종진/ 문화재청장: 정책협의회가 있으니깐요. 조계종과 잘 협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다만 법적인 절차와 내용적인 부분은...]

국정감사 등에서 문화재구역 입장료의 법적인 징수 근거가 미약하다는 게 항상 도마 위에 오르고 있지만, 법적 사항에 대해선 조계종도 할 말이 많습니다.

조계종은 문화재구역 입장료 해법의 첫 단계로 '자연공원법' 개정을 주장하면서, 특히, 자연공원에 편입된 '사찰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설정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국립공원 내 사찰의 문화재구역 입장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연공원법 개정을 제안하였으며,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등에 편입된 '사찰지'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공원정책위원회'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현재 여권은 문화재구역 입장료에 대한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계종도 관련 TF팀을 꾸려 대 정부 협의와 관련법안 논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앙금을 털어버리고, 조계종과 정부가 계속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지, 또 '폐지에 따른 지원'이라는 대통령 공약사항이 과연 이행될 지, 교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BS NEWS 홍진호입니다.

(영상취재=김남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