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젠더폭력대책 TF 위원장은 최근 문화예술계 ‘미투운동’ 확산에 대해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남 위원장은 오늘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문단 내 성폭력과 갑질청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미투운동을 넘어선 제도적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남 위원장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기까지는 많은 고심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명확해야 피해자들이 자기 신분을 보호받으면서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문화예술계 특성상 특수고용형태에 따른 입법적 미비가 있었다”며 “피해자의 불이익 금지 조항과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 참여한 문단 내 성폭력 피해자 윤 모씨는 “피해자들이 오히려 무고죄, 명예훼손죄로 전과자가 되고 있다”며 변호사들의 무료 법률을 통해 마음 놓고 폭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