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앵커 : 박경수 기자

▶ 박경수 앵커(이하 박경수) :

사회의 쟁점 현안과 주목받는 인물을 조명하는 <뉴스파노라마> 이슈&피플. 오늘은 전사회적인 미투 운동, 그리고 정부의 성폭력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이시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정현백 장관님 처음 뵙겠습니다.

▷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이하 정현백):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투운동에 참담함과 분노 느껴, 피해자들의 결단과 용기에 경의

▶ 박경수 : 요즘 가장 주목받는 부처가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부터 듣죠.

▷ 정현백 :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이러한 일련의 피해 사건에 대해서 정말 참담한 마음과 뜨거운 분노를 제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미투를 외치는 피해자들의 결단과 용기에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말씀드리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투 운동이 폭발하면서 여성 인권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굉장히 뜨겁게 느껴져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 박경수 : 그래서 어제 공공부문 성폭력 근절 대책. 직접 발표하신 것이잖아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봐야 될까요?

▷ 정현백 : 핵심은 성폭력, 성희롱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총괄하면서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게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실효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단호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총괄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역할을 여성가족부가 맡아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전히 고통을 겪으면서 신고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 분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신고를 활성화하는 조치가 필요해서요, 공공부문 특별 신고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는 피해자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하고 피해자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이 특히 지난번에 12월에 발표한 성희롱 방지 대책과 차이가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훨씬 엄격하게 가해자를 처벌하겠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를 좀 들어서 설명해드릴게요. 성폭력 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공무원은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즉시 퇴출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다시 복귀한다든가 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바로 이런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바로 퇴출하는 그런 강경한 정책을 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관계부처 회의를 시작으로 총괄기능 출범

▶ 박경수 : 장관님이 정리해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먼저 총괄하는 기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장관님이 위원장이 되는 ‘범정부 협의체’도 그런 총괄의 기능을 하게 되잖아요? 언제쯤 활동에 들어가게 되나요?

▷ 정현백 : 총괄을 시작하는 기능은 이제 곧 바로 출범하게 될 것 같고요. 이미 오늘 주요 관계부처 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총괄적인 기능을 어떻게 하고 부처 간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고요. 조만간 본격 가동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위원장인 제가 직접 여러 사안들을 챙기면서 현장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교육부, 고용부, 법무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특별신고센터...전화, 내방, 이메일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

▶ 박경수 :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것이, ‘특별신고센터’를 100일 동안 운영하시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신고가 많이 들어올까요?

▷ 정현백 : 저희는 신고가 많이 들어올 것을 물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3월 8일부터 성폭력 특별 신고 센터를 개소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여성들의 경우에 여태까지 사실은 두려워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고를 좀 더 간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직접 내방도 할 수 있지만, 아니면 이메일로도 신고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여성들이 좀 더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여성들이 참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성폭력 벌금 3백만원이면 해고...단호한 대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박경수 : 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엄격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벌금 300만 원만 받으면 해고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이, 늘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금 너그러운 분위기가 있어왔잖아요? 지금까지? 이번에는 믿을 수 있을까요?

▷ 정현백 : 네,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적나라하게 여성들이 당한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터진 적이 없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충격 속에서 사실은 단호한 대처가 불가피하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엄격한 처벌이나 나아가서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신고 센터에 접수가 되면 저희 여성가족부가 먼저 주무 관청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요청하고 그 주무 관청이 제대로 하고 있는 지를 계속 모니터링 하고요. 그 후에도 재발 방지 혹은 피해자가 그 기관 내에서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감독할 것입니다. 그냥 과거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나면 대부분 피해자가 못 견뎌서 결국은 직장을 그만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 박경수 : 그런 경우가 많았죠.

▷ 정현백 : 예, 그래서 그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혹시 듣게 되는 여러 여성분들 중에서 주변에서 이런 피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폭력은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

인권을 짓밟는 것은 누구든 용납되어서는 안돼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얽히지않고 피해자 중심으로 문제 해결

▶ 박경수 : 또 제가 궁금한 것이, 최근 친정부 인사들의 성폭력 문제도 여론의 도마 위에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특정인을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논란도 있었고, 김어준씨 이야기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 정현백 : 저는 성폭력이나 성희롱 같은 인권 문제는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권력 관계를 이용해서 비뚤어진 이런 방식으로 성적 욕구를 표현하거나 인권을 짓밟는 것은 누구든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 여성가족부가 앞장서서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고요. 여기에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이 얽히지 않고 피해자 중심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저희 여성가족부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 박경수 : 예, 알겠습니다. 정현백 장관님을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성폭력 특별신고센터 100일 운영...735-7544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신고 가능

여성가족부, 민간부문 성희롱 피해자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

▷ 정현백 : 예, 믿고 많이 지원해주시고요. 잠깐 말씀드릴 것은 저희 3월 8일에 성폭력 특별 신고 센터가 공식 개소하고 일단 100일 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전화는 735-7544로 전화하시면 되는데, 저희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보셔도 금방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박경수 : 이 특별 신고 센터에는 공공부문만 신고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민간부문에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 정현백 : 민간부문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태까지 발생한 성희롱 사건만 보더라도 사실은 공공부문 못지않게 민간 분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신고를 하시면 일단 거기에 대응해서 해당 기관으로 저희가 연계하고요. 실제로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이 제대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는 지도 저희가 계속 점검하고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여성가족부 자체도 성폭력피해상담소나 피해자 보호시설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이용하셔도 좋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피해자나 피해자 가까이 계신 분들은 마음 놓고 신고를 하시고 저희 여성가족부는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하고 그 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박경수 : 알겠습니다. 장관님 어깨가 무거우신데요, 끝까지 일들을 잘 해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현백 : 네, 감사합니다.

▶ 박경수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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