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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프리즘] 사법부 블랙리스트 특별조사단 수사 본격화...올 상반기 어떤 결론 내놓을까?
송은화 기자 | 승인 2018.02.28 18:30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법원의 3차 조사가 지난주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지난달 22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가 공개되고, 실제로 21명 판사에 가해진 인사불이익이 확인되면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법원이 특별조사단을 만들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진 가운데 꾸려진 특별조사단이 이번에는 블랙리스트 전모를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집중취재로 듣는 <뉴스인사이트>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특별조사단의 활동과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회부 송은화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송 기자,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이번에는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일텐데요. 특별조사단이 지난주 1차 회의를 갖고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증거로 여겨지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를 조사하기로 했죠?

 

네.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법원의 3차 조사가 본격화 된건 지난주 입니다.

앞서 진상조사위원회와 추가조사위원회가 이 의혹을 조사했고, 추가조사위원회가 지난달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포함한 조사결과를 공개한 뒤에는 오히려 진상조사에 대한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추가 조사 기구를 만들어 인적쇄신 등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인서트1/ 김명수 대법원장]
"개인적으로 무척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법원 내부 문제는 원칙적으로 법관들, 법원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번달 1일 법원행정처의 수장을 안철상 대법관으로 교체했고, 지난 12일에는 안철상 신임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이 꾸려졌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출범 이후 2주 만에 본격적인 추가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지난 23일 1차 회의에서는 기존 조사에서 비밀번호가 걸려있어 확인하지 못했던 암호파일 760개를 모두 개봉해 내용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밝히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도 조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별조사단 조사를 통해서 블랙리스트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 그동안 미진한 법원의 조사에 반발해 시민단체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서울지검에 고발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법조계 시각은 어떤가요?

 

네. 우선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해 6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현직 고위 법관들을 고발한데 이어, 지난달 26일 다시 양 전 대법원장 등 고위 법관 14명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부적절한 의사소통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데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겁니다.

이후 참여연대도 지난달 29일 시민 천 80명으로 '천인공노 시민고발인단'을 구성하고, 양 전 원장 수사를 촉구하며, 서울중앙지검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양 전 원장 뿐 아니라 임종헌 전 차장 등 당시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 4명을 함께 고발했는데요, 참여연대는 법관 사찰은 정상적인 기획조정실 업무를 벗어나 의무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므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추가 조사를 시작한 만큼, 조사 결과가 나올때 까지는 기다려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법원 조사와 별개로 검찰 수사도 진행되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의 말을 이어서 들어보시죠.

[인서트2/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및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임지봉/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일단 (법원이 추가조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지켜봐야죠. 지켜보는 중간에 검찰에서 고발인 조사를 하면 검찰에 가서 고발인 조사에 응할 겁니다"

윤영대/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간략적으로 나온 자료만 하더라도 범죄 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판사라고 해서 법 위에 설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되고..."

서울중앙지검은 당초 이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했다, 최근 공공형사수사부로 재배당했는데요, 아직 고발인 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원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면 검찰 등 수사기관의 개입 가능성도 열어둬야 하겠지만, 아무래도 검찰 수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시각입니다.

사법부는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성역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검찰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건데,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외부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법원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 문제는 법관들, 법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만큼, 사법부 블랙리스트 특별조사단 6명 모두가 법관들로 구성됐는데, 물론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하겠지만 여전히 셀프 조사에 대한 논란이 있죠?

 

네. 조사단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이성복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등 모두 6명의 법관들로만 구성됐습니다. 당초 외부인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결국 내부 구성원들로 꾸려진겁니다. 그러다 보니 법원 내부 인사들로만 구성된 조사단에서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의 말 들어보시죠.

[인서트3/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새롭게 꾸려진 진상조사단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컴퓨터를 비롯해 비밀번호가 걸려있던 파일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돼야 될 것이라고 믿구요. 다만 현재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여전히 법원 내부의 인사들로만 채워져 있어서 이 부분을 아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사단은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객관적이고 타당한 조치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외부인이 참여하는 기구에 의견을 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법원행정처 내 TF팀을 구성해 행정처 업무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습니다.

추가조사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다 보니, 특별조사단은 그제부터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외부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의 말 들어보시죠.

[인서트4/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아무래도 법원 출신들 경우에는 조직 내부의 이데올로기랄까, 인식이랄까 좀 관대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 출신이 아니었던 법조인들의 참가가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구요. 디지털 포렌식 이런 컴퓨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좀 참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컴퓨터 전문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달 초 고등부장 이상 인사대상이었던 판사들을 공관 만찬에 초대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할 때까지는 뭐라도 결론을 내야하지 않겠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취임했으니 이제 6개월 정도 시간이 남은건데요,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 송은화 기자였습니다.

 

송은화 기자  bbsbusan@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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