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위한 개편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3가지 안이 검토대상인데 하반기 보유세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 속에 보유세 인상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과 토지 소유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먼저 재산세는 해마다 7월과 9월 건물과 토지분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재정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위해 13년전인 2005년 국세로 도입했습니다.

과세 대상은 1가구 1주택 9억원이거나, 2주택 이상은 합산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입니다.

[인서트 1]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연구위원의 말입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세 보다는 보유세가 훨씬 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보유세는 갖고만 있어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다가, 아무래도 고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 연령대가 이렇다할 만한 소득이 없는 고령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유세 논란의 핵심은 종부세 , 월소득과 상관없이 주택과 땅 값에 따라 결정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4월 말 공시가격이 확정되는데, 벌써부터 ‘높은 상승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지표인 ‘표준 단독주택가 상승률’이 2007년 이후 11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공시지가도 글로벌 금융위기로 하락한 2009년 이후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인서트 2]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의 말입니다.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을 겨냥한 보유세 인상계정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세율이나 과표를 어떻게 조정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 보다 세금이 올라갈 수 있는데요. 일정 부분 세금 인상부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한다든지, 알짜 사업장 위주로 매물 매각하거나 보유하면서 시장 양극화된다든지, 아니면 임대사업자 등록하면서 세금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유세 인상 내용은 8월쯤 조세정책 방향에서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9월 정기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부담 완화장치인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폐지하자는 여당의 개정안도 제출됐습니다.

여기엔, 다주택자 과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되돌려, 최고 0.5% 높이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와함께, 재건축 심사 강화 조치와 맞물려, 시장관리 효과는 미지수라는 평가입니다.

[인서트 3]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말입니다.

[굉장한 시장 혼란이 예상됩니다. 새로운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가격 급락이 일어나고, 피해 급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 공급물량을 줄이는 대책이기 때문에 장기적 가격 안정효과에는 미지수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 효과가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책 목표달성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를 폈지만, 강북이라든가, 양천구라든가 이런 지역이 새로운 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좋지 않나 보여집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봄 이사철을 지나면서, 보유세 등 세제와 재건축 심사 강화조치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미 금리와 연동한 국내 금리 인상 가능성 전망과 함께 입주물량 증가 등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