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기자수첩
[기자수첩] 우병우 재판의 교훈...변명도 회피도 하지 말 것!
유상석 기자 | 승인 2018.02.23 17:47

"우병우 재판 결과, 나도 기사 봤어요.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는 대부분 인정 안됐다니, 의외네요. 그렇다면 사실상 직무유기와 국회 증언 거부만 가지고 2년 6월형이 나왔단 얘긴데... 형이 좀 세게 나온 거죠"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법학교수들과 변호사 여러 명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공통으로 나온 답변이었다.

그렇다면 왜 혐의에 비해 형이 무겁게 나왔을까? "변명으로 일관하고, 관련자 진술을 왜곡해서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재판장과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국정농단 사건 초반부터 지켜본 우 전 수석은 어깨에 지나치게 힘이 많이 들어간 모습이었다. 잘 알려진 '레이저 눈빛'을 쏘던 때는 말할 것도 없다. 여러 차례의 검찰 소환이 억울한 듯, "(자신의 구속이)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고 하던 때에도, 선고 공판 초반 직권남용 혐의 대부분이 인정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올 때까지도 그 힘은 좀처럼 빠지지 않았다.

어깨에 힘을 뺀 모습을 보이면 '작량 감경'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점, '법꾸라지'란 별명의 우 전 수석이 몰랐을 것 같진 않다. 변명과 왜곡, 회피로 일관한 그의 모습.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믿은 '자만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굽힐 수 없는 '자존심' 때문이었을까?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더 있다.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지목돼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재판은 진행되고 있지만 피고인 신분의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변호인도 모두 사임해 국선변호인이 선임됐는데, 그 마저도 만나주지 않고 있다. 재판을 '보이콧'하겠다는 이유란다. 두 귀를 막은 채 '회피'로만 일관하는 박 전 대통령에게도 가벼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제라도 법정에 나와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는 건 어떨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구형과 선고도 얼마 남지않았다. 

  listen_well@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상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가 마음에 드세요?
6
1
이 기사를 공유하실래요? KakaoStory Facebook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