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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기자의 시선] 한국GM 철수 방침...그 속내는?
양봉모 기자 | 승인 2018.02.23 08:55

한국GM군산공장 폐쇄 방침이 나오면서 정부와 GM측이 분주합니다. 

어제는 GM베리앵글 사장과 기재부 산업부 관계자들이 만나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아직 첫 단추이기 때문에 어떤 방안이 나올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구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GM이 철수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해법은 없는지 선임기자의 시선에서 살펴봅니다.

양봉모 선임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앵커]

어제 우리 정부와 GM측이 만났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기자]

똑부러진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GM 배리엥글 사장과 기재부, 산업부, 산은 등 관계기관이 만났습니다.

우선 경영정상화와 관련해 정부는 GM측에 한국GM의 경영정상화 지원여부 검토를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하고 경영정상화 방안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3대 원칙은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장기적으로 생존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입니다.

이에대해 GM측은 빠른 시일내 해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앵커]

한국GM철수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흘러 나온 이야기고 결행 시기가 언제냐가 오히려 관심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GM측이 내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적자죠.

한국GM은 최근 4년 동안 2조 5천억 원 가량의 적자를 냈습니다.

GM 본사는 최근 한국지엠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한국 정부에 재정지원 등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거부할 경우 GM은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거죠.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돈을 대주지 않으면 나가겠다는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기업을 운영하면서 경영상태가 안좋아졌으니까 우리 정부를 향해서 돈을 내놔라, 이런 건데요.

한국GM은 왜 이렇게 적자를 많이 냈습니까?

[기자]

회사측이 자료를 투명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GM 본사가 한국GM측 운영자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챙긴 의혹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한국GM이 GM 관계사, 즉 GM이 설립한 자회사 GM홀딩스에 지급한 이자는 4천620억 원입니다.

평균 이자율은 5.3%입니다.

요즈음 통상 이자가 1~3%정도,통상 자회사에 빌려주는 돈은 이자가 0%가 대부분인데 5.3%의 이자를 GM홀딩스를 통해 본사가 가져간겁니다.

한국GM이 의도적으로 GM 본사에 비싼 이자수익을 챙겨준 것이라는 의혹이죠.

[앵커]

한국GM을 운영하면서 많은 적자가 났고 적자를 미국 본사에서 돈을 빌려서 메웠다는 이야기인데요.

또 매출원가율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기자]

또 다른 의혹은 한국GM의 매출원가율(판매액 대비 제조원가비율)이 2015년 97%, 2016년 94%였습니다.

국내 다른 자동차 회사들의 매출원가율은 80%~85%인데 이 회사의 매출원가율만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이는 GM 본사가 부품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한국GM에 공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실제로 부품을 미국에서 비싸게 가져오고 차는 미국이 싸게 파는 구조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대개는 국내에서 공급하고 일부만 해외에서 들여오게 되는데 한국GM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품을 비싸게 들여와서 자동차를 만든 다음 미국으로 가져갈 때는 싸게 가져갔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구조적으로 한국GM은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거네요.

연구개발비를 한국GM에 떠 넘겼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네요.

[기자]

2013년부터 4년간 연구개발비는 1조8천억원입니다.

그런데 그 연구개발비를 한국GM이 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차량의 연구개발비를 한국GM이 낸거죠.

거기다가 한국에서 생산하는 차량도 개발비를 내고 로얄티까지 본사에 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요.

유럽의 공장을 폐쇄하면서 든 비용을 한국GM에도 전가했다는 겁니다.

지엠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유럽에 있는 자회사 17개를 철수합니다.

이때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비용을 한국GM에서도 가져갔습니다.

[앵커]

GM측이 군산공장 폐쇄라는 강수를 두고 있는데요.

이런 배경에는 군산공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 본사의 문제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기자]

미국 GM은 2007년도에 이미 39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에따라 2008년도 공적자금 134억 달러를 받게되죠.

그후 재상장을 하게 되지만 구조조정을 생산능력 개선쪽에 두지않고 그저 뭐든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다보니까 경쟁력이 떨어 진겁니다.

그런 과정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고 판매량은 줄고, 그래서 결국은 2013부터 생산 규모를 축소하고 지난해 결국 유럽에서 철수하게 되죠.

GM은 이제는 전통적인 자동차 생산보다는 미래자동차에 투자를 하겠다는 경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라든가 자율주행차 이런것들이죠.

미국이나 중국 유럽 이런 큰 시장만 놔두고 나머지는 정리하겠다는거죠.

[앵커]

미국본사의 입장이 우리 시장에도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기자]

한국GM은 미국 본사에서 보면 작은 시장이거든요.

호주 철수도 판매가 안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인도도 진출한지 20년만에 국내 판매 중단하고 해외수출기지로만 쓰고 있어요.

유럽과 아시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GM은 다 철수했습니다.

GM은 2014년에 사업방향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미 철수계획은 2014년에 잡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국은 철수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기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든가 회생할 수 있는 여건, 즉 세제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놓을수는 있겠죠.

일자리 문제니까요.

그렇지만 자금을 지원해도 GM은 결국 문을 닫는다고 봐야 할 겁니다.

여기에서는 원칙적인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미국GM의 경영계획이 미래차 방향으로 잡혔다는거구요.

한국GM이 생산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판매부진이 문제잖습니까.

그렇다고 앞으로 GM차의 판매가 늘지도 않을거니까요.

거기다가 중국이나 인도 등에서 생산하면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는데 굳이 한국에 공장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앵커]

한국GM을 5월까지 폐쇄하겠다고 하면서 공적자금을 지원해 달라든가 하는 것은 뭔가요?

[기자]

최대한 적자 폭을 줄이자는 것으로 봅니다.

이미 부실기업이지만 한국 정부로 부터 최대한 수익을 많이 뽑아내고 자금을 회수하는 노력의 일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GM이 자회사인 한국GM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3조 원의 증자를 할 경우 17%의 지분을 보유한 산업은행은 5천100억 원을 추가 출자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한국지엠의 잠식된 자본금의 원금에 가까운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게 돈 내놓으라는 거죠.

미국 GM은 철수 전까지 최대한 자금을 회수하겠다는 것으로 봐야 할 겁니다.

세제 혜택도 더 달라고 해서 자금 회수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정부의 공적자금을 받아서 경영개선을 한 다음 이 공장을 다른 업체에 팔아 넘기려는 속셈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지엠은 지금 부채로 잡혀있는 금액을 출자로 전환하겠다, 그러니까 한국정부도 출자를 해라, 이거 아닌가요?

그러면 GM은 한국GM을 회생시키려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봐야하는 거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부채 3조원을 본사가 출자하겠다, 그러니까 한국도 산업은행이 17%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5천100억원을 출자해 달라는 거잖아요.

자신들의 부채를 출자전환했을 때는 나중에 이 회사를 팔 때 회수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출자를 해달라고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문제는 앞으로 계속 생산활동을 하면서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면 공적자금이든 출자든 해야겠죠. 하지만 그런 보장이 없다면 돈을 쏟아 붓는 것은 고민을 해봐야겠죠.

[앵커]

한국GM의 폐쇄를 놓고 정부도 고심이 깊고 노동자들도 근심이 많습니다.

선임기자께서는 한국GM 폐쇄 방침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GM은 호주로부터 2조원을 지원받았지만 철수했습니다.

호주가 지원한 자금은 날아가 버린 겁니다.

지금 한국GM은 부실경영에 각종 돈빼먹기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런 GM이 또 우리 정부에 자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담보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부가 실사를 한다고 하니까

부실원인을 철저하게 따지고 회생가능성이 있는지도 살펴서 가능성이 있다면 투자를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를 최악의 상황에 맞서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GM은 한국GM은 폐쇄하겠다면서 미국 켄자스공장에는 3천억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돈 앞에서는 동맹이고 뭐고 다 팽개쳐버리는 ‘미국우선주의’에다가 미국기업의 이런 행태, 미국의 민낮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양봉모 기자  yangbbs@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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