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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GM에 신규투자하더라도 안전장치 마련해야 ‘먹튀논란’ 예방...심상렬 교수(광운대 국제통상학부)<뉴스파노라마/이슈&피플> 정치권 6월 지방선거 의식해 정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박경수 기자 | 승인 2018.02.22 23:18

○출연 : 심상렬 교수(광운대 국제통상학부)

●앵커 : 박경수 기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러온 배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

 

▶ 박경수 앵커(이하 박경수):

사회의 쟁점 현안과 주목받는 인물을 조명하는 <뉴스파노라마> 이슈&피플. 오늘은 걱정이 커지는 한국 GM사태 해법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운대 국제통상학부 심상렬 교수 전화연결돼있네요. 심상렬 교수님 안녕하세요!

 

▷ 심상렬 교수(이하 심상렬): 네, 안녕하세요!

 

▶ 박경수 : 지난주에도 한번 짚어봤던 아이템입니다만 역시 가장 궁금한 것이, 물론 실사를 한다고 하지만요, 한국 GM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은 어디에 책임이 있다고 보세요?

 

▷ 심상렬 : 일차적인 책임은 국내, 그리고 해외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지고 경영위기를 겪고 있으면서도 경직적인 노사 관계로 인해서 문제 해결이 어렵게 된 한국 GM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 GM의 경영 위기에 대해서 그동안 높은 차입금, 이자비용과 연구개발비용 그리고 본사의 관리 비용을 한국 GM에 계속 부과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를 빌미로 해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군산 공장의 폐쇄를 결정한 미국 GM 본사도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박경수 : 그러니까 양 쪽에 다 책임이 있네요?

 

▷ 심상렬 : 그렇지만 이러한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본사나 또는 국내 공장의 어려움과 관련해서 한국 GM에 그동안 17% 지분을 갖고 있는 2대 주주로서 제대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특히 주주 감사권 같은 것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던, 그럼으로 인해서 적절하고 능동적으로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한국산업은행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 박경수 : 그렇네요. 오늘 정부와 산업은행이 한국 GM이 요구한 신규투자요구를 조건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경영부실을 스스로 책임을 지면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 심상렬 :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방한 중인 배리 앵글 GM 사장이 한국 GM에 그동안 빌려준 대출금 약 27억 달러, 한화로 약 2조 9천억 원정도 될텐데요. 이러한 대출금을 상환하는 대신에 이것을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을 제안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17% 지분을 갖고 있는 산업은행이 약 5천억 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사실은 한국 정부가 앞서 기자가 리포트를 하긴했습니다만, 3대 원칙을 통해서 스스로 이런 경영 부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조건부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이런 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GM의 경영 부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면, 또 신규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투자는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의도로 파악이 됩니다.

 

▶ 박경수 : 네, 말씀해 주셨는데, 차입금 출자전환 요구는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잖아요? 청취자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것은 왜 그런 것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 심상렬 : 출자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출금, 즉 차입금을 빌려준 채권자가 원금을 회수하는 대신에 그 차입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지분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 출자전환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어차피 빌려준 돈을 못 받을 바에야, 그 못 받은 돈을 주식으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지분율을 높이겠다, 이런 방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 산업은행이 현재는 17%의 지분을 갖고 있게 되는데, 약 2조 9천억의 이러한 한국 GM에 대한 대출액을 출자전환하게 되면 산업은행의 지분율은 당연히 낮아지게 되고, 한국 GM에 대해서 그동안 17%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적절한, 2대 주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산업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더욱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이런 출자전환 요구에 대해서 거부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군산 한국GM 공장앞에서 시위하는 노조

 

▶ 박경수 : 교수님이 쉽게 설명해주시니까 좀 이해가 되지, 사실 경제뉴스가 좀 어렵잖아요? 청취자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업회생이나 구조조정 같은 경제적인 측면, 이런 것은 경제 논리가 해결 방안으로 모색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 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정치권에서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오히려 해법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 심상렬 :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정치권에서는 지역 경제라든가 일자리가 걸려있는 문제다 보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실 이것은 글로벌 다국적 기업과 기업의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요인인데,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정치 논리로 푼다고 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더 꼬이게 하고 그것이 결국 여야간의 정쟁으로까지 확대되고, 그것이 노사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은 6월 지방선거 표를 의식해서 여야가 서로 정쟁의 형태로 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는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야 된다. 즉 주고받고, 서로의 어느 정도 상호의 이익이 되는 선에서 결정해야지, 이것을 정치 논리로 해서 편향된,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박경수 : 거기에 근로자의 고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지만, 정치권은 가급적 발언을 자제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들의 혈세가 또 투입되어야 하느냐, 이런 대목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 GM사태의 해법, 짧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 심상렬 : 혈세를 투입한다고 그럴 때는 과거의 전례라든가 앞으로 이번 건이 향후 사례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역 경제라든가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GM하고 본사하고의 신규 투자,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할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 인해서 이른바 ‘먹튀논란’을 예방하는 이런 노력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GM 본사가 전 세계 글로벌 공장에 대한 평가에서 우리 한국에 4개 사업장이 굉장히 낮은 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그 중에 가장 하나가 경직된 노사 관계로 인한 높은 임금 부담, 그리고 낮은 생산성 이런 것들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노사 간의 노력이 상당 부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경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심상렬 : 고맙습니다.

 

▶ 박경수 : 광운대 국제통상학부 심상렬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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