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식의 압수수색인 예치조사가 대폭 축소됩니다.

국세청장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오늘 서울지방국세청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현안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고,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은 지난해 42%에서 올해는 40%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특히 비정기 조사때 이뤄지는 국세청식의 압수수색인 중소납세자에 대한 예치조사와 예치조사를 위한 일시보관은 최소화 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스타트업과 혁신,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사를 유예해주는 반면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와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조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