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찬종 변호사 (5선)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오늘부터 시작되는 나흘간의 설 연휴. 밥상 머리 최대 화두는 단연 지방선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설 연휴는 6월 지방선거 전에 마지막 명절이라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형성된 민심이 선거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혼란스러운 정치문제를 정치고수의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시원하고 명쾌한 일침 들어보는 고수사이다에서 6월 지방선거 전망해 보겠습니다. 박찬종 변호사 전화로 만나봅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박찬종: 네,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어제 단일팀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박찬종: 놓쳤어요. 

 

▶전영신: 못 보셨어요? 

 

▷박찬종: 네, 시청하는 걸 다른 일 보느라고 깜빡 놓쳐버렸어요. 

 

▶전영신: 네, 알겠습니다. 

 

▷박찬종: 우리 선수들이 선전했다고 아침방송에서 듣고 있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찬종: 감사합니다. 저는 설날도 없고 신정도 없는 사람이니까. 

 

▶전영신: 왜 없으세요? 

 

▷박찬종: 아니, 별로 관행상 특별히 지내지 않으니까. 

 

▶전영신: 그러십니까? 

 

▷박찬종: 네, 오늘 설날을 기해서 불교방송 금년에도 승승장구하시고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전영신: 감사합니다. 지금쯤이면 그래도 고향에 도착하신 분도 많으실 테고, 열심히 가고 계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설에 고향에 내려가셔서 가족들,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신 분들. 아무래도 설 밥상에서 지방선거 얘기 많이 하시겠죠? 

 

▷박찬종: 글쎄, 그렇겠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올림픽들도 있으니까, 우리 선수들이 특별히 선전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질 것이고 또 부수적으로 북한의 대표단이 다녀가고 난 이후니까. 

 

▶전영신: 남북정상회담. 

 

▷박찬종: 남북정상회담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관심거리인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다음에 이 집권자에 대한 평가는 결국은 민생입니다. 민생. 

 

▶전영신: 민생. 

 

▷박찬종: 백성들, 국민들이 먹고 사는 일인데. 

 

▶전영신: 그렇죠. 

 

▷박찬종: 이번에 설 직전 어제 그저께 아주 충격적인 경제적 쇼크가 온 것이 군산에 있는 GM공장이 폐쇄한다는 발표입니다. 군산시는 얼마 전에 현대조선소도 폐쇄 됐고, 이어서 이제 GM자동차 공장까지 폐쇄 된다는 소식에 아주 패닉 상태에 빠진 것 같은데 이것이 거제 조선단지 울산공단 이런 데도 영향을 주고 이래서 일자리 창출 경제, 이게 이번 지방선거의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전영신: 기본적인 문제는 일자리 창출, 경제 문제가 될 것이다. 

 

▷박찬종: 네, 경제 문제다 경제. 

 

▶전영신: GM군산공장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전문가와 인터뷰를 좀 해 볼 거고요. 

 

▷박찬종: 네. 

 

▶전영신: 이 일자리 창출 경제 문제 외에 또 지방 선거 판도를 좌우할 중대 변수들 어떤 걸 뽑아주시겠어요? 

 

▷박찬종: 그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서울시장 선거에 향배가 서울시장 선거에 각 당이 어떤 후보가 나와 가지고 경쟁에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인가가 이게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아무래도 가장 인구가 많은 수도권이 지방선거 풍향계가 되겠죠. 

 

▷박찬종: 네. 

 

▶전영신: 지금 이 서울에서는 박원순 현 시장에 박영선, 우상호, 민병두, 전현희 의원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까지 여권에서는 지금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여기에 이번에 새로 출범한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전 의원이 출마할 거다 이런 전망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박찬종: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지금까지는 여건에서 선두주자로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 여당 내에 만만치 않은 도전자들이 생겨있지요. 박영선, 우상호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만만치 않은 도전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바른미래당이 새로 출범하면서 안철수 전 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고, 제 생각에도 나오리라고 봅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그렇게 되면 안철수 대 박원순, 또는 박원순을 대체할 다른 민주당 내의 후보가 오더라도 이게 만만치 않은 그 대결 구도가 되고,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가 안철수 대 여당 후보를 통해서 그 평가 내지 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하나의 가정으로 이건 순전히 청취자들께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개인 생각입니다. 

 

▶전영신: 네네. 

▷박찬종: 그래서 안철수 박원순으로 대결이 된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경우는 야권단일 후보로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하고도 잘 협의가 돼서 야권단일후보가 돼서 1대1로 된다고 한다면 제 예감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여기에는 자유한국당이 후보를 냈을 때는 안철수 후보와 자유한국당 후보와의 사이에 지지율 높낮이를 두고 이제 후보 단일화를 일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야권단일 후보 대 야당후보 이 대결에서는 야권단일후보가 현재 눈에 띄는 것으로서는 안철수 후보가 나설 때에는 승산이 충분히 있다. 그러면 이런 구도가 나머지 광역단체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영신: 그렇겠군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는 안철수, 그러면 경기지사에서 자유한국당의 남경필 지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서울의 안철수 경기의 남경필 후보를 내기 위해서 선거 막판에 손을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박찬종: 잡을 수도 있고 그러한 압력이 아마 상당히 걷어질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견제해야 되겠다. 제가 이 독주라는 말을 쓰면 인터넷에서 제가 많이 얻어맞습니다. 독주하는 게 뭐 있는지. 

 

▶전영신: 지금 워낙 독주가 맞죠? 국정수행 지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박찬종: 워낙 높고, 야당은 지리멸렬해 있으니까 제가 독주라는 말 써 놨는데 이 만일 야권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 견제 세력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교육거점 선거지역에서 단일화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지방선거의 단일화는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일본의 경우는 말이죠. 국회의원 선거에는 단일화 같은 건 없지만 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는 도쿄도지사를 비롯해서 선거에는 야권이고 여권이건 간에 이게 아이노리 공천을 합니다. 합승공천. 

 

▶전영신: 네,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박찬종: 한 사람의 후보를 두고, 예를 들면 한 사람의 정당 후보를 두고 나머지 정당 유사한 정당들이 우리도 그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하고. 또 무소속으로 나온 어떤 유력한 후보에 대해서 여러 정당 후보들이 우리는 그 무소속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이걸 합승공천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지방선거에서도 후보를 내서까지 싸우고 실적을 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옹졸한 생각인데 이번에는 말이죠. 자유한국당도 지금 내부정비도 안 되고,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이러니까 이번 지방선거 통해서 대승적 견제에서 자당후보가 마땅치 않을 때는 또 바른정당 후보가 됐건 무소속 후보가 됐건 이렇게 기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그 당에 대한 신뢰, 그 이후에 있어서 국회의원 선거는 또 더 나아가서 대통령 선거에서도 당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이런 걸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충고하고 싶습니다. 

 

▶전영신: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김여정으로부터 정상회담 제의 받은 이후에 아직까지 별 다른 얘기가 없이 그냥 신중기조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성사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찬종: 신중한 모두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건 잘하는 일이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이 김여정 대표 등이 다녀가고 난 다음에 여권 일각에서는 들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영신: 여권이 들떠 있다? 

 

▷박찬종: 상당히 들 떠 있고, 그 중에는 아주 감동을 느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절대로 들떠서는 안 되고 침착하라. 그리고 조급하지 말고 조급하지 마라. 그리고 서둘지 마라. 이런 걸 저는 얘기하고 싶고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북한이 이번에 방남 대표들이 와 가지고 우리 대통령하고도 만나고, 그 테이블에서 무슨 핵 문제를 꺼낼 수 없었겠죠. 그런데 이 현재 김정은 정권은 절대로 핵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핵을 포기할 때는 엄청난 대가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경천동지할 만한 어떤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절대로 테이블 위에 핵을 평상심으로 포기할 생각이 없는 정권이라는 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남북정상회담과 핵 문제에 대해서 공약한 게 있습니다. 첫째, 회담을 위한 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 둘째, 한반도의 비핵화는 최종목표다. 셋째, 정상회담을 할 때는 한반도 비핵화가 최종목표인 만큼 거기에 걸맞은 일정한 성과가 필연되거나 담보될 때 해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주변국 미국과의 합의나 동조로 필요하다. 대체로 이 네 가지를 공약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공약의 자세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지방선거 전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데 문 대통령이 선거 때 공약한 이 네 가지 원칙 기조 위에서의 정상회담이 아니라고 한다면 문재인 정권에는 아주 상당히 실점, 경우에 따라서 아주 치명적인 선두의 손실로 기록될 것이고 이 네 가지 원칙을 지켜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다면 그거야 물론 문재인 정권에 유리한 것으로 지방선거도 잘 마감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전영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에 대북특사 문제라든지 이런 구상을 이제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북특사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찬종: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금 이 네 가지 공약의 기반 위에서 생각을 해 가지고 특사는 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특사 보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일종의 의사 타진, 그러니까 특사가 가 가지고 우리 대통령이 이런 기조 위에 있는데 당신들 생각은 어떠냐. 그리고 당신들 하고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참석을 위한 특사 보내는 것은 우리 주변 국가와의 협의를 통해서 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영신: 혹시 추천하고 싶은 인사가 있다면? 지금 여러 이름들이 거명이 되고 있는데, 누구를 특사로 보내면 좋겠다 혹시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박찬종: 그거야 대통령하고의 의중이 맞는 사람이 가면 좋겠는데, 제가 좀 우스갯소리할까요? 제가 특사 한 번 자원해 봤으면 좋겠는데, 저를 특사로는 안 보낼 거 아닙니까? 

▶전영신: 자원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을 특사로. 

 

▷박찬종: 특사야 대통령의 의중을 잘 살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의 그런 네 가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본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잘 수행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면 누가 가도 마찬가지겠죠. 그거야. 

 

▶전영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찬종: 네. 

 

▶전영신: 네, 지금까지 고수사이다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