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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롯데면세점 특허 취소 여부 검토
BBS NEWS | 승인 2018.02.14 08:22

관세청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면세점 특허를 따기 위해 K스포츠재단을 지원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롯데의 면세특허 취소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특허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롯데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취소 사유가 되는지를 살펴야 한다며, 판결 내용을 신속하게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법을 보면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으면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BBS 보도국  bbsnewscokr@daum.net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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