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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한국GM 비정규직원 45명 정규직 지위로 인정 판결
BBS NEWS | 승인 2018.02.13 22:51

제너럴모터스가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를 결정한 가운데 법원이 한국GM의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40여 명에 대해 사실상 한국GM의 정규직 신분임을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한국GM 부평·군산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4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45명 모두 한국GM의 직접 고용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한국GM이 사실상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했다며 이들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BBS 보도국  bbsnewsco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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