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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강원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춘천BBS 이석종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 강원 인제에서 속초를 잇는 민자도로인 미시령터널 통행량이 급감해, 강원도가 보전해줘야할 손실 보전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속초를 잇는 미시령 터널은 지난 2천 6년 개통됐습니다.
미시령 터널은, 당시 통행량이 적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 재정이 아닌 민간 자본을 유치해 건설을 했는데요...
강원도는 민간 자본을 유치하면서, 차량 통행량이 기준치의 79.8%를 밑돌 경우, 30년간 업체에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따라, 강원도는 2천 6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시령 터널을 운영중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에 손실보전금으로 238억원을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강원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손실보전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박경수 앵커 : 손실보전금이 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는지, 이유가 궁금한데요..
이는 지난해 6월말 서울에서 양양을 최단거리로 이어주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전구간이 개통되면서, 기존 인제를 경유하는 46번 국도 통행량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미시령 터널 통행량도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한때 미시령 터널 통행량은 지난 2016년 563만대를 넘어, 최대를 기록해 손실보전금이 1억 9천만원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전체 418만대로 25%가 감소했고, 특히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에는 56%나 급감했습니다.
이에따라 올해 강원도가 보전해줘야할 손실 보전금은 54억원으로 추산돼, 지난 2천 9년 37억원을 크게 넘어설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현 상태가 이어질 경우, 오는 2036년까지 손실 보전금이 2천 4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간 130억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박경수 앵커 : 가뜩이나 올림픽 준비를 위해 조성한 알펜시아 리조트로 인해 재정상태가 안좋은 강원도로서는 정말 엎친데 덮친격인데요.. 강원도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책 마련에 착수하긴 했습니다. 강원도는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미시령터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민자도로 운영업체가 국민연금공단과 체결한 9%대 대출을 4,5%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협상이 잘 진행돼 법인세율과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2천 4백억원 가운데 7백억원 가량은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인서트1]강원도 관계자
“(2009년에)법인세가 25%에서 22%로 낮춰졌거든요. 요게 MRG, 최소 운영 수입 보장에는 반영이 안 돼 가지고요 이거를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구요.. 선순위 대출금리가 지금 9%대인데요.. 시중금리가 지금 4,5%대인데, 그래서 저희가 9%를 4%로 낮추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앵커 : 강원도로서는 그나마 이 방안이 부담을 덜 수 있는 길일텐데... 수익을 내야하는 민자도로 운영업체는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이 원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말씀하신대롭니다. 미시령터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강원도의 요구대로라면,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강원도와의 협상에 미온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평창 올림픽이 한창 진행중이어서, 이 문제는 당분간 올림픽 이슈에 묻혀, 협상조차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강원도 관계자의 말 다시 들어보시죠
[인서트2]강원도 관계자
“미온적이죠 좀.. 아무래도 저희가(강원도) 요구하는 내용이 그쪽 국민연금관리공단측에서는 수익률이 저하되기 때문에, 저희가(강원도)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온적으로 나와서 저희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밖에도, 근본적인 대책은 미시령터널의 차량 통행량을 늘리는 길밖에 없다고 보고, 7천 9백 21억원 규모의 인제지역 개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단기 대책으로는 미시령 터널 이용 차량 경품 이벤트와 지역상품 할인 이벤트, 전국사진 공모전 등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에대해 강원도의회 김성근 의원은, 일회성 이벤트를 하고, 도로 안내간판을 정비한다고 해서, 한번 굳어진 운전자들의 운전 동선이 쉽게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민자 유치 당시 수요 예측이 낙관적으로 이뤄져,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행정의 오판이 혈세 낭비를 자초한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민간 자본을 유치해 건설하는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과정부터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춘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