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61곳서 30% 확대…"최근 8년 누수액 1조5천318억4천만원에 달해"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재정을 축내고 의료질서를 교란하는 주범 중 하나인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본격화하는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부적정 재정 누수를 막는 등 적극적으로 재정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자체 빅데이터를 활용해 부당청구 의심사례를 분석하는 '급여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로 보험사기 공동 기획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부당청구 적발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특히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 행정조사를 지난해 161곳에서 올해 210곳으로 30% 늘리기로 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과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해 운영하던 '의료기관 관리지원단'도 올해부터 '의료기관지원실'로 확대 개편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천172곳이며 이 기간동안 부당하게 받아 챙긴 돈은 1조5천318억4천만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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