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를 뒷조사한 문건이 있다는 의혹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인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과 이성복 전국법원관대표회의 의장 등 6인으로 구성됐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조사결과에 따라 객관적이고 타당한 조치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외부인이 참여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구에 의견을 구하는 방안도 고려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특별조사단과 별도로 현재 드러난 문제점 등을 빠르게 개선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내 TF팀을 구성해 행정처 내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재판 지원이라는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사단은 사법부가 과거의 잘못을 털어내고 신뢰회복으로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고, 헌법이 추구하는 치유와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