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의 '사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국회 보고는 정부가 FTA 협상을 시작하기 전 거쳐야 하는 마지막 국내 절차로 이후 정부는 올해 초 1차 협상을 목표로 중국과 일정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투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쟁점으로 "송금과 청산 절차와 관련한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투자자의 활용 가능성을 감안한 ISDS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산업부는 관광, 문화, 의료, 금융, 법률 등 우리 업계의 중국 진출 관심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개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특정 자유무역구(FTZ) 등을 대상으로 추가 개방도 병행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