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김정일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오늘 오후에 전용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김여정을 포함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접견을 하고 오찬을 함께 한다고 하는데요. 김정은의 대리인격이라고 할 수 있는 김여정의 방남. 남북 관계를 넘어서 북미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죠. 안녕하십니까? 

 

▷홍현익: 네,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 부부장을 만납니다. 김정은이 김여정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긴장을 풀어보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는데 김여정을 보낸 북한의 진짜 의도 무엇이라고 보세요? 

 

▷홍현익: 물론 북한의 이미지 개선도 하고 국제제재도 피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혈육 이런 친동생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 진정성을 이렇게 하면 믿어주겠냐 하는 정도로 자기의 진심을 담아서 보내는 거다. 일단은. 왜냐하면 거꾸로 우리 대한민국에게 북한에서 특사로 보낼 사람 아무나 한 명 선택하라고 그러면 아마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도 김여정을 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룡해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최룡해는 사실은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김여정은 백두혈통으로 대체가 사실은 안 되는 사람이죠. 김일성 일가가 계속 북한을 통치했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일단은 자기가 쓸 수 있는 최고의 카드를 꺼내 보인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를 믿어달라 이런 의도가 분명하고 그 다음에 남북관계 개선하자 그런 취지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남 위원장하고 김여정을 만나는데 오찬을 함께 한다고 하죠. 정부가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국가 원수급으로 예우한다고 하는데 이건 맞습니까? 

 

▷홍현익: 원수급이지 원수는 아니고 정상회담 용어를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외교관계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게 국가원수잖아요. 

 

▶전영신: 그렇죠. 

 

▷홍현익: 그러면 평양의 대사들이 도착하면 김정은을 만나는 게 김영남을 만나서 신임장을 수여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소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련도 최고회의 의장 이 사람이 형식상 국가원수로 하고 실권은 서기장이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나 공식적인 국가관계는 그런 형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의전은 국가원수급으로 해 줘야 되는 게 맞다 라고 보고요. 

 

▶전영신: 그렇군요. 

 

▷홍현익: 그러나 실권은 없기 때문에 이 정상회담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그냥 면담 내지는 접견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전영신: 알겠습니다. 김영남 위원장이나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홍현익: 네, 김여정 자체가 메시지이긴 합니다만 

▶전영신: 김여정 자체가 갖는 메시지, 남북 관계 개선. 

 

▷홍현익: 아마 친서 내용이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했는데 이게 민족 역사를 볼 때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끼리 협력할 시대가 됐다. 그러면서 은근히 우리 정부가 미국과 너무 가까이 지내고, 그리고 민족 간의 갈등을 벌이는 게 잘못됐다는 식으로 논리를 펴겠죠. 그러면서 향후에는 그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시대처럼 정상회담도 하고 그리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하자. 아마도 정상회담 의사표시를 하리라고 이제 봅니다. 북한으로서는 못할 이유가 없는 거니까요. 

 

▶전영신: 그렇죠. 

 

▷홍현익: 그런데 우리로서는 그게 정상회담으로 갈 수가 없죠 지금. 왜냐하면 절대 무기라고 하는 핵무기를 개발해서 손에 갖고 있는 북한하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40배나 앞섰는데 사실은 군사 안보적으로는 오히려 우리를 말살시킬 수 있는 핵무기까지 개발해서 갖고 있으면서 평화롭게 올리브 가지를 쳐 두는 북한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정상회담 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영신: 그러면 정상회담을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해 왔는데 우리가 거절을 할 수도 입장이 곤란한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현익: 거절을 하는게 아니라 조건을 다는 거죠. 북핵 문제에서 우리하고도 대화를 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미국하고 대화를 해서 협상의 진전이 있다 그렇게 해서 한반도의 평화로의 진입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정상회담을 하려면 사실 한 달 이상 그 실무회담을 해서 내용이 다 정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전영신: 그렇죠. 

 

▷홍현익: 정상끼리 한두 시간 만나 가지고 모든 걸 정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의미가 리선권이 옵니다. 리선권이 아닐 남북 간의 현안을 두루두루 다룰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정상회담으로 안 가더라도 남북 간의 평창 올림픽 이후에 남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이를 테면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휴전선 인근에서의 확성기 방송 중단이라든지 또 핫라인 구축 NLL에서의 평화문제 또 개성공산 금강산 관광까지 그러면 이제 5.24 조치를 얘기하면서 그거의 선행조건으로서 북한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모종의 사과나 성의 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진솔하게 아마 되리라고 보고요. 거기에서 진전이 있으면 하나하나 그걸 풀어나가면서 분위기가 있고 북핵 문제가 조금 궤도에 오르면 정상회담 갈 수도 있죠. 

 

▶전영신: 그렇군요. 

 

▷홍현익: 그렇게 봅니다. 바로 김여정이 우리 오빠가 우리 대통령님을 꼭 만나고 싶어 하는데 한 번 평양에 오시죠.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그거를 선뜻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지죠. 

 

▶전영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대화 분위기로 가서 비핵화로 끌어내는 것, 이게 우리 정부가 가져야 될 스탠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홍현익: 네, 그렇습니다. 

 

▶전영신: 김여정과 펜스 미국 부통령의 만남, 성사여부에도 지금 관심이 높잖아요. 그런데 펜스 대통령은 계속해서 북측과 만날 의향이 없다는 점을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펜스 부통령이 만찬회동 하면서 문 대통령은 대화를 강조하고, 펜스 부통령은 압박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에 북미접촉 가능성 전혀 없을까요? 

 

▷홍현익: 제가 제일 기대한다면 조우라고 할지라도 10분 정도 차 한 잔이라도 김영남과 펜스가 한다면. 

 

▶전영신: 김영남과 펜스 부통령이. 

 

▷홍현익: 거의 기대의 최고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그게 아니라 만나서 일단 미소라도 지으면 반은 성공이다.

 

▶전영신: 만나서 미소하는 것만도 반은 성공이다. 

 

▷홍현익: 그러나 이제 아주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눈길을 전혀 안 주거나 이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조금 분위기가 조금 기대가 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틸러슨 국무장관은 본래 그랬지만 북한 열병식 한 거 흔히 있는 일 아니냐 이러고 우리나 북한의 대표단이나 선수들 대우하는 것이 다른 대표단 대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자기는 본다. 그리고 굳이 UN제재나 미국제재하고 전혀 어기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좀 지켜보자. 이랬고. 펜스 부통령도 최근에 와서는 지켜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봅시다. 이렇게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반드시 평창올림픽이 성공하길 바란다. 이렇게 적어도 간접적으로나마 잘하면 대화할 수도 있다 라고 보는데 또 북한도 어제 열병식에서 외신 기자들 초청 안 하고, 생중계 안 하고 비록 대륙간탄도탄을 과시하긴 했지만. 

 

▶전영신: 규모도 줄였고. 

 

▷홍현익: 규모를 축소한 듯한 모습. 이런 것들이 뭔가 미국이 체면을 손상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좀 미소 한 번 줄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는 돼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약간 기대를 좀 해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그리고 UN안보리가요. 제재대상 리스트에 포함됐던 최휘 국가체육지도자위원장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을 해서 방남을 허용했는데, 이거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전원 동의 방식으로 승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도 제재 면제에 반대하지 않았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 볼 수가 있을까요? 

 

▷홍현익: 그러니까 이게 제재 풀어준 게 아니고요. 이번에 예외로 인정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이를 테면 만경봉 92호가 왔으니 비행기를 오늘도 또 김정은 전세기 타고 오는 것이 안보리 저촉되는 거 아니냐. 왜 우리가 체제비 많이 대 주느냐 이러잖아요. 그러나 이게 사실은 제재라는 게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은 북한이 도발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핵 개발을 가능하면 중단하고 추가 도발 하지 않도록 그래서 국제사회가 평화로 가는 쪽으로 이끄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전영신: 그렇죠. 

▷홍현익: 북한을 괴롭히는 거 자체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제재의 목적을 북한에게 고통을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인 듯이 가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고통을 주든 안 주든 우리로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롭게 국제사회에 편입되는 걸 하면 목적은 달성되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로 보면 올림픽에 참여하고 거꾸로 우리에게 축하사절을 보내고, 공연도 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이걸 막는다는 건 제재에 오히려 목적에 저는 저촉되는 게 아닌가 거꾸로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따라서 조금 좀 탄력적 이유로 제재 같은 것도 적용해서 북한이 이를 테면 조금 도발 자제하고 핵 개발에 약간 진전을 보이면 조금 풀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또 도발하면 더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번에 우리가 한 거는 전부 이번 한 번의 예외를 인정한 것일 뿐입니다. 

 

▶전영신: 그렇죠.

 

▷홍현익: 그러니까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으니까 경계를 늦춰선 안 되겠지만 진전이 있을 때 그것을 진전을 최대한 활용하고 향후에도 북한이 그 진전에서 얻는 효과로 인해서 향후에도 도발을 하지 않고 핵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런 취지로 우리가 계속 북한을 끌고 가야 됩니다. 

 

▶전영신: 네, 이제 평창올림픽 이후가 중요하겠죠.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는 나란히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고, 평창 이후에 북미 간 대화까지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홍현익: 관건은 북핵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도 자기 체제의 안보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게도 핵 없이도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는 상호간의 신뢰가 조성돼야 되고, 그거는 상호적으로 마찬가지죠. 그래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잠정유예라도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약간 축소한다든지 전략 무기는 오지 않는다는 등 이런 식으로 약간씩 서로 양보하면서 일단 북미대화를 시작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협상 내용면에서도 북한이 지금 핵 문제는 아예 논의조차 안 하겠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미국과 협상을 해서 조건이 맞으면 포기할 수 있다는 정도로 우리가 북한을 설득하고, 그리고 미국에게도 이게 대화 여부에 따라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데 대화를 안 하는 거는 거꾸로 북핵 문제 해결할 의향이 없는 것이다 거꾸로 그렇게 설득을 해서 대화를 붙여야죠. 

 

▶전영신: 알겠습니다. 

 

▷홍현익: 그래서 어떻게 좀 대화로 인도해야 합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현익: 감사합니다. 

 

▶전영신: 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