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미북간 대화 지속되면 가능...남북 대화로 미북 대화의 길 찾아야

*출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앵커: 춘천BBS 이석종 부장   *방송: 춘천BBS <아침세상 강원>
*방송시간: 2018년 2월 7일(수) 08:30 ~ 08:52  
*방송주파수: 춘천 FM 100.1 MHz, 속초 93.5 MHz, 강릉 104.3 MHz  

<다음은 방송 전문입니다>

 

>이석종 부장 (이하 이) : 평창동계올림픽이 이제 내일 모레면 개막됩니다.

그런데 평창 올림픽을 놓고, 정치권은 아직도 평양 올림픽이니 올림픽 가상 평화니하면서 공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인 국제 행사를 놓고, 자국내에서 갈등 양상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국민들으로선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분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평창 올림픽이 남북관계에서 가지는 의미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하 정) : 예 안녕하세요..

 

>이 : 장관님, 평창 올림픽이 이제 모레면 개막을 하는데요.. 그동안 평양 올림픽이다 북한에 휘둘리고 있다는 등 논란이 많았는데요.. 이런 논란들 보면서 장관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정 : 억지 춘향이라는 말이있죠? 멀쩡한 평창올림픽, 그리고 대한민국 주최하는 평창올림픽을 어째서 김정은이 무슨 개최를 하느니 평양올림픽이니, 그런 얘기들을 합니까? 대한민국 지도가 바뀌었어요?  평창이 평양으로 지명이 바뀌었습니까? 도대체 왜들 그러는 거예요? 그 참 나는,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 행사인데 올림픽이라는게, 외국사람들까지 많이 오는 행사를 놓고, 남북은 오히려 화합하려고 하는데,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 입방아를 찧는거 보고, 우리 민족의 수준이 이정도 밖에 안되나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정부여당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싶을지라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시비를 걸면 되겠습니까 허허 참...

 

>이 : 금도는 있어야겠죠 그래도?

<정 : 그렇죠 할말이 있고 안할말이 있지...

 

> 이 : 예 알겠습니다. 한쪽에서는 평창 올림픽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가 있어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방한중인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평창 올림픽이야 말로,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는 평화올림픽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 어떻게 보세요?

< 정 : IOC 위원장이 이번에 참 여러 가지로 남북한을 도와주고 있죠? 북한선수단의 경비는 IOC가 지금 제공합니다. 그렇게 재정적인 지원까지 해가면서,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도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스하키 북한 선수단의 참가 인원수, 이것도 가능하면 늘려주려고 애를 써줬어요... 아니 남의 나라 사람도 이러는데, 그리고 올림픽 정신을 위해서 IOC 위원장까지 나서서 적극적으로 돕는데, 이걸 헐뜯는다는게 부끄러워요..

뭐 국제행사에 우리가 나가면서 앞으로 이런 비슷한 일이 많이 있을 텐데, 남북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 때를 생각해서라도 이번엔 좀 잘 마무리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금의 평화는 올림픽이 만들어낸 가상 평화라고 주장했는데요..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들으셨어요?

<정 : 허허, 그 양반 참 재치있는 분이데요.. 요즘 가상통화 때문에 가상평화라는 단어가 금방 떠오른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게 어떻게 가상평홥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남북간의 관계가 개선이 될 수 있고, 대화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평화로 갈 수 있는 첫 걸음인데, 그거를 처음부터 가상평화다, 이런식으로 매도를 하거나 평가절하하면 되겠어요? 남의 일도 그렇게 말하기 어렵죠? 하물며, 온 나라의 일이고 민족 내부의 일인데, 이걸 가상이니 허위니 허상이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참 말을 위한 이라고 생각해요.

 

>이 : 전 세계인의 축제인데 말이죠?

<정 : 그렇죠..

 

>이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끌려 다니고 있다는 말도 했는데요. 실제로 그런 건가요 어떤 겁니까? 전문가 보시기에...

<정 : 끌려다닌다는 말은 제가 남북 대화할 때 마다 들었던 얘깁니다. 이런식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은 1971년 남북대화를 시작한 이래 한번도 북한에 안끌려간적이 없어요..

그때마다 국내 보수진영에서는 항상 끌려간다고 했어요.. 71년 남북대화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한겁니다. 그 때도 그때도 끌려간다 그랬어요..

항상 우리나라에는 반북의식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더구나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대화는 완전히 끌려가고 퍼주기 한걸로만 돼 있지만, 그건 아니죠...

>이 : 그런 프레임으로 묶여 있죠..

<정 : 우리가 넉넉하게 북한을 상대하면 끌려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북한한테 그냥 화내고 애먹이면 끌고온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잘살고,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고, 그런데 우리가 꼭 약자입장에서 떼 쓰는 것처럼 해야겠어요?

그거는 끌려다닌다는 얘기는 정말 우리가 스스로 약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상대방에게 항상 투덜대고 불평이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아니고는 나올 수 없는 표현입니다. 어른답지 못한 표현입니다.

 

>이 : 여자 아이스하키팀 남북 단일팀 구성을 놓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올림픽 출전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논리로, 자유한국당 분들이 많이 반대를 했는데요... 실제로 그런겁니까? 어떻습니까?

<정 : 선수들은 막상 자기들끼리 만나 가지고 얼마나 지금 오손도손 잘 어울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출전 기회도..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뛰지 못하잖아요 선수들이, 멤버를 교체하면서 하잖아요. 숨가쁜 운동이니까. 그러니까 한사람이 20분 뛸거를 15분 뛴다든지 이런 정도로 출장 시간이 짧아지는 것 뿐이지, 자체 횟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데 선수도 아닌 사람들이 막상 선수들은 문제없다, 같이 어울리니까 좋다 이러고 있는데, 밖에서 현장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 아이스하키 해 보지도 않은 사람들 이렇게 불평을 만들어냅니까. 허 참, 이해가 안되요..

막상 당사자들은 조용히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쪽에서 꽃다발 주고, 끌어안고 사진찍고 하는데 왜들 그렇게 제3자가 참....

 

>이 : 예, 제가 아이스하키 경기에 대해 잘 모르지만 단체팀 같은 경우에 올림픽 출전만 하더라도 경기에 뛰지 못해도 입상을 하게 되면 상을 같이 받잖아요 보통..

<정 : 그렇죠 그렇죠...

 

>이 : 이번에 북한 대표단이 대거 남한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이 북측 단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북한도 그만큼 신경을 쓰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 : 아 그렇죠. 법적으론 그 사람이 지금 국가 원숩니다. 실권자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지만, 국가라는 차원에선 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원수예요... 외교사절 신임장도 그 사람 이름으로 나가고, 외국의 대사들도 김영남 위원장한테 신임장을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법상으론 그가 국가를 대표합니다.  어떻게 보면 서열상으로 보면 미국의 부통령보다는 높지(하하)... 명목상 그렇게 돼 있어요. 실권이야 안 그렇겠지만.. 그런 사람을 보내는게 남북이 의전을 잘 대접해서 그 기회에 높은 사람이 오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안만날 순 없죠..그냥 악수만 할게 아니고, 제 생각엔 청와대로 초청해서 앞으로 남북관계 잘 풀어나가자는 얘기를 해야될거고... 그럼 바로 김정은 위원장한테 하는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앞으로 남북관계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일종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 메시지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 : 예 그럼 당연히 고위급 회담까진 아니더라도 간담 정도는 이뤄지겠네요?

<정 : 그렇죠 회담은 바로 열수가 없고, 거기서 좋은 얘기가 오고가고 그 토대위에서 고위급 회담, 장관급 회담을 여러번 한다든지 하면 정상회담 얘기도 거기서 나올수 있으리라고 봐요. 우리쪽에서... 어차피 지금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정상회담)를 하셨으니까,

그런 의지를 전달하면 북측에서도 그냥 언론을 통해서 듣는 얘기하고, 직접 그야말로 두 번째 실권자가 한번 더 듣고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고했을 때 그쪽에서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도 고민까진 아니겠지만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연구를 할 겁니다.

 

>이 : 예, 알겠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끝난 후에는 남북당국간 군사회담과 적십자 회담 등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평창 올림픽이 이후에 진행될 회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정 : 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미국이, 미국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군 관계자들이 평창올림픽만 끝나면은, 3월 25일 날 모든 것이 끝나게 돼 있는데, 그 직후에 연기했던 한미연합훈련은 재개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 3월 25일까지는 한미연합훈련을 안하게 돼 있어요.

그 기간 중에 남북관계가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고, 거기서 가령 남북이 합의를 해서, 남북고위급 회담도 하고, 군사회담도 하고 회담을 계속 이어간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하는 자리에서, '남북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만큼은 미국의 대북 군사적 행동이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줘라' 그랬으니까.  사실 한미연합군사훈련도 대북 군사행동이거든... 그러니까 북한이 평창올림픽 이후에 각급 남북대화의 모멘텀을 이어나가는데 협조를 해야되요. 그런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진정성을 담아서 얘기를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말의 뜻을 제대를 이해를 해가지고 남북대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계 올림픽 개막일이 2월 9일인데, 2월 8일 날 이제 북한이 건군절 행사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정 : 아니 근데 그게 자꾸 북한을 좋지않게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2월 9일날 열리는 평창 올림픽에 오기로 해놓고, 직전에 2월 8일 건군절 행사를 하는 식으로 결정했다 이거는 평화올림픽을 만드는데 협조하는 것처럼 해놓고 결국 찬물 끼얹는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원래 북한의 건군절은 2월 8일입니다. 어떤 언론 보니까 뭐 작년에 4,25 때 엄청난 열병식을 했다고 하는데, 4,25가 이나고 4.15예요.. 작년 4,15는 김일성 탄생 105주년 되되는 해입니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는 세상떠난 사람들도 생일날 대대적인 행사를 하니까,

>이 : 건군절 행사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 : 작년에 건군절 행사를 4월 25일 날 안 했다니까.. 4,25와 4,15가 혼동하기가 쉽지..

그런데 그런걸 이용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내면서 금년만 갑자기 2월 8일날 하느냐.. 원래 북한의 건군절은 2월 8일이예요.. 1948년 2월 8일 날 건군절인데.. 1978년부터 2014 전까지만 4월 25일 날로 했어요. 그건 김일성의 항일 혁명 전통을 강조하면서 김정일의 후계체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렇게 날짜를 변경했던건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더 이상 항일 빨치산 혁명 전통은 큰 의미가 없다, 할아버지 시대로 돌아간다 해가지고 2015년부터 2월 8일을 건군절로 만들었는데, 내막적으로 그런건데 알지도 못하면서... 작년에도 대대적인 열병식을 했는데 그건 4월 15일 날 했어요.. 김일성 탄생 105주년 행사로... 그런데 팩트 자체를 호도해가지고 그야말로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면 안되지...

 

>이 : 올림픽이 끝난뒤에 또 중요한 것이, 강원도로서는 금강산관광 재개 문젭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금강산 관광길이 막히면서, 고성 지역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 : 글쎄요 어려운 문제인데,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금강산 관광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배로 가다가 육로도 연결돼서 버스로 관광을 가기 시작하니까 그쪽 주문진 고성 양양 속초 땅값도 올랐었습니다. 살기 좋았죠 그때.. 근데 이번에 만경봉호가 오는데, 그게 5.24 조치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5.24 조치 예외 조항를 적용해야만 올 수 있는거예요. 금강산 관광이 그동안 5.24 조치 때문에 묶여있었거든..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사건 때문에 2008년 7월 12일 날 중단해 놓고, 그 후에 나온 2010년 5.24 조치가 더 금강산 관광을 더 묶어놨었는데, 5,24 조치에 대한 예외조항 같은 것을 잘 찾아서, 재개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돈들어가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이냐 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 : 관광을 하게 되면 돈이 들어가니까 이게 또 유엔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군요..

<정 : 그렇죠 현금이 가니까..

>이 : 그럼 당분간은 어렵겠네요 UN 제재가 풀리지 않는한... 이 문제는..

<정 : 그렇죠 유엔 제재가 유보되려면 미북간의 대화가 계속되면은 좀 가능한 일이에요.

미북간의 대화를 우리가 남북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내야요...

 

>이 :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끝으로요.. 이제 논란을 접어두고 평창올림픽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좀 한 마디 해 주시면요...

<정 : 평창올림픽이 잘 되는 것은 뭐 특별하게 사건사고가 없는한 그대로 갈 것 같아요.. 문제는 평창올림픽 이훕니다. 평창올림픽 이후에 우리가 이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려면 우리 국내언론들이 보도를 좀 잘해 줘야 돼요. 마치 일이 잘못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북한이 사고를 쳐 주기를 바라는, 그런 보도라든지 활동을 좀 자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 : 네 알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 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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