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BBS 기획/단독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하나?...‘국민개헌자문특위’ 발족
박준상 기자 | 승인 2018.02.07 18:04

 

청와대가 '국민개헌자문특위'를 발족하면서 독자적인 개헌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특위는 다음 달 중순까지 여론수렴을 마치고 새 헌법조항을 내놓을 계획이어서 개헌 정국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정부 개헌안을 준비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이후 정치권의 '개헌 시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는 '국민개헌자문특위' 발족을 공식화하며 개헌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인서트1 /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개헌은 촛불 민심 요구를 마지막으로 완성시키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뜻 반영되는 개헌안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위는 총강‧기본권분과와 자치분권분과, 정부형태분과로 구성되고, 여론 수렴을 위한 '국민참여본부'도 마련합니다.

정해구 위원장을 중심으로 3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데, 온라인을 거점으로 오프라인과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국민기본권 강화와 자치분권은 물론, 개헌의 핵이라고 볼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도 검토 대상입니다.

<인서트2/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저희가 미리 예단해서 ‘정부형태’를 안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대통령 자문이기 때문에 안은 다 마련하고 정부형태를 뺄지 안 뺄지는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부 개헌안의 윤곽이 드러나는 건 다음 달 중순쯤.

문 대통령은 특위 자문을 참조해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에 제시하고, 국회에서 끝내 개헌안 합의가 결렬되면 이 개헌안이 국회에 발의됩니다.

통과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헌의 내용과 시기, 특히 '대통령발 개헌안'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거센 만큼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회 합의가 우선이라는 게 문 대통령 입장인 만큼 여아의 극적인 합의가 이뤄진다면 특위는 자연스레 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부진한 국회 논의를 보다 못해, 대통령이 나선 상황.

'개헌 정국'의 주도권을 누가 잡게 될 지 주목됩니다.

BBS뉴스 박준상입니다. 

영상취재 : 최동경 기자

 

박준상 기자  tree@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준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가 마음에 드세요?
0
0
이 기사를 공유하실래요? KakaoStory Facebook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