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우선 올해 1분기까지 30여개에 달하는 비체계적인 공공기관 운영지침을 절반 이하로 최소화하고,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획일적인 사전규제도 일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간 3천억 규모의 펀드 매출을 늘리기 위해 오후 5시 반에 마감하는 우정사업본부 금융전산망 사용을 허용하고, 소규모 국고금 지급 시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받을 수 있도록 증빙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외국환 거래 신고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고기관을 조정하고 증빙서류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방안을 올해 3분기까지 검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