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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시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를 새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현행 경찰청 산하 지방경찰청을 전국 광역시와 도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배재수 기잡니다.

 

< 기자 >

우리 사회의 안보와 치안 등을 책임질 새로운 자치경찰제도 방안이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모델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새로운 자치경찰제 모델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 제도입니다.

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와 파출소를 모두 전국 광역시와 도에 넘기는 방안입니다.

여기에는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각종 사건에 대한 중앙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반성이 한몫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말입니다.
“여러 위기를 극복하면서 보면 중앙정부로 하기 어렵다 저는 이런 결론을 갖게 됩니다.”

서울시는 또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관리 감독 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시는 이와 함께 국가 경찰의 조직과 사무가 자치단체로 넘겨지는 만큼 국가 경찰의 기존 인력과 예산 역시 자치경찰에 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선진국의 연방경찰제처럼 국가 안보와 국제 범죄, 전국적 사건은 예외적으로 국가 경찰이 수행하고 기동대도 별도로 둬 대형 집회발생 때 자치경찰과 공동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자치경찰제 모델에 대해 참신하다는 반응과 함께 여전히 국가와 경찰의 역할분담이나 정치중립성 문제는 풀리는 않는 숙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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