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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프리즘] 法 "이재용 집행유예, '묵시적 청탁 인정 안 돼"...박근혜·최순실 재판 영향은?
김민영 기자 | 승인 2018.02.05 18:4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결에 비해 형량이 대폭 줄었고, 이재용 전 부회장은 자유의 몸이 된 건데요.

오늘 <현장프리즘> 순서에서는 서울고등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영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에 나와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난 게 벌써 구속된 지 1년 만이군요.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지난해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게 구속된 이후 약 1년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난 겁니다.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 장충기 사장, 황성수 전무 등 전직 임원 4명에 대한 선고도 내려졌는데요.

역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왜 1심 형량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건가요?

 

 

네. 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은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준 박 대통령과 이를 토대로 사익 추구를 한 최순실로 봐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이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 기업을 겁박한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피고인들은 승마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단 사실을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한 채 수동적으로 뇌물 공여로 나아간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1심과 달리 재산국외도피죄가 무죄로 인정된 부분도 결정적이었습니다.

2심은 삼성이 최씨 소유의 독일법인인 코어스포츠를 통해 송금한 승마지원금과 마필 구입대금 등이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박 전 대통령 측에게 적극적으로 청탁한 게 아니라, 박 전 대통령 측이 뇌물을 요구했고, 삼성 측은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판단이군요.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부정적 청탁에 대해서 1심이 인정한 묵시적 청탁뿐 아니라 명시적 청탁도 없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삼성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추진한 일부 현안이 성공할 경우 이 부회장의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효과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는 계열사들의 경영상 필요나 목적성이 있고 이 부회장에게 미치는 효과의 크기도 주관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포괄적 현안으로써 경영권 승계작업을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둘 사이에 승계작업을 매개로 재단과 영재 센터를 지원한다는 묵시적 양해나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감형의 주된 이유가 됐습니다.

 

 

수감자 신분에서 1년 만에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이 자유의 몸이 된 심경을 밝혔군요.
 

 

 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에게 "지난 1년간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짧은 소회를 밝혔는데요.

직접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못보여드린점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영 신뢰회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유전무죄 논란에 대해 어떻게 보시느냐는 질문에는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을 보러 가야한다"고 짧게 말한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판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삼성 측이 대가를 바라고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에게 청탁을 했다... 이런 특검 측의 주장이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가 삼성 측에 뇌물을 강요했다. 이런 결론이 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다음주에 최순실 씨 선고가 예정돼 있고, 박 전 대통령 변론도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두 사람 재판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검 측은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있다는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안타깝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특검이 어떤 논리를 들고 나올지에도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민영 기자였습니다.

 

김민영 기자  mykim24@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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