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최낙숙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장

● 진행 : 부산BBS 박찬민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이후 주요 부처와 기관 등에서 정규직 전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시교육청도 기간제근로자 294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정규직 전환 비율이 다른 시도 교육청보다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라디오830 집중인터뷰 시간에 부산시교육청의 비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최낙숙 지부장님 전화연결 돼있는데요.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최낙숙 지부장]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번에 부산시교육청이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294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먼저, 이러한 결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최 지부장] 부산교육청의 정규직 전환대상자 5,504명 중에 294명만 전환된 것으로 전환율은 5.3%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추진해왔지만, 이게 현실에서는 전혀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고용안정을 절실하게 기대해왔던 비정규직을 또 다시 희망고문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과정을 거쳐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나요?

[최 지부장] 네. 교육청 내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지속적 업무, 즉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이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업무라고 판단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죠? 누가 참여하고 어떤 역할을 담당하나요.

[최 지부장] 교육청 내부인사 및 노사관계 전문가,와노동계 추천인사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총 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기준, 전환 대상 직종의 실태와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전환범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앵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결정에 대한 최종 심의·의결에 앞서, 근로자 대표와 노조 간부를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해 의견을 듣고,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 지부장]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건물. 즉 교육청의 의견만을 반영하도록 불공정하게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의 대상자이신 기간제 근무자들은 그동안 교육청에서 전환을 거부해왔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 교육청은 전환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겠죠. 그런데 교육청 내부인사가 4명에, 학교 현장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 하는 외부위원들로 구성되면 어차피 교육청의 주장을 따라갈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노사 및 노사 추천 전문가 동수로 공정하게 구성할 것을 계속 요구해온 것이구요. 근로자 대표가 심의위에 출석해서 의견을 피력했다고 하는데, 그 시간은 고작 3분에 불과했다합니다.

[앵커] 교육부가 전환을 권고하는 직종은 어떻게 되죠? 부산에 몇 분이나 계시나요.

[최 지부장] 교육부는 유치원방과후과정과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담당하는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이니 전환하라고 권고한바 있습니다. 부산은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이분들은 550여명이 계십니다.

[앵커] 부산의 정규직 전환 대상 5,504명 중 이번에 294명을 전환해 전환 비율이 5.3%로 나타났는데요. 다른 시도 교육청은 어떤가요?

[최 지부장]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대구, 경북은 20%가 넘고 강원, 경기는 10% 정도고 울산 3%, 인천은 0.5%에 불과합니다. 평균적으로는 10%가 넘지 못하는데 이는 중앙부처 37%, 공공기관 23%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입니다. 즉, 교육청들이 정부 방침을 이행하는데 상당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죠.

[앵커] 부산시교육청이 이렇게 낮은 전환율을 보인 까닭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최 지부장] 비정규직은 싸게 쓰고 쉽게 버릴 수 있는데 굳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무슨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괜히 그런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 사회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이나 교육청의 공적인 책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학교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 지부장] 학교 비정규직만 해도 38만여명에 달하고, 전체 비정규직은 천만명에 달하는데요. 파견법, 기간제법으로 비정규직을 쓸 수 있도록 열어놓다보니 정규적인 일임에도 모두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죠. 이로 인해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한국 경제는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있잖습니까? 파견법, 기간제법의 개정을 통해 정규적인 일에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시켜야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전체적인 임금을 올려야 소득주도 성장이 실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학교 비정규직의 장기적인 고용안정을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최 지부장]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비정규 선생님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국회에서 매년 학교에 근무하시는 비정규직 선생님들을 교육공무직이라는 별도의 직무를 만들어서 정규직화를 시켜내는 법안이 만들어지지만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사, 공무원 그리고 교육공무직 이렇게 3종류의 근무형태를 만들고 최대한 차별을 줄여서 안정된 학교 근무환경을 만들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고용안전뿐만 아니라 현장의 임금차별 간극도 줄여나가야 할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 지부장] 네. 맞습니다. 현재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에 비해 60% 정도에 불과한데요. 이런 차별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교육부나 교육청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구요.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70%로 법제화 등을 통해 동일가치노동은 동일임금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앵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에 재출마하겠다고 공식발표했죠.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최 지부장] 김석준 교육감님이 잘 한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특히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는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많은 고충이 있겠지만, 저희가 바라는 것은 비정규직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재출마를 하실때는 부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끝으로 청취자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 지부장] 해고는 한 사람과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청취자 분들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도 다 비정규직이 있을 것입니다.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 속에서도 땀흘려 일하고 계신 분들이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나의 문제이고 우리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비정규직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계속 노력해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지지 부탁드립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 지부장]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최낙숙 지부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