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출연 :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경기 이천ㆍ초선)
ㅁ진행 : 강동훈 BBS불교방송 방송본부장

[인터뷰 내용]

▶강동훈 : 자유한국당 정책위 부위원장 송석준 의원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석준 : 예, 안녕하세요?

▶강동훈 : 밀양 화재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당초 중앙대책위원장이자 국회 재난대책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참사 직후에 현장을 다녀오셨는데요. 당시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송석준 :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곳은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할 수 있는 어른들이 그 동안 여러가지 몸이 안 좋으셔서 치료를 받거나 요양 중이시던 곳인데 불의의 화재로 많은 분의 인명을 잃게 돼서 너무나 안타깝고, 저희들도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책임감과 함께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강동훈 : 현장 분위기는 그렇지만, 다녀오신 후에 여러가지 당 분위기라든지, 여당의 공방 이런 것들이 계속 아직은 잔불이 남아있는 것처럼 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정부에 참사 책임을 물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내각 사퇴를 주장했고 이렇게 해서 불이 붙기 시작했는데, 먼저 송석준 의원님은 이번 참사, 정부의 책임을 넘어서 문 대통령과 내각 사퇴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송석준 :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파적인 입장에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많은 인명을 잃은 대참사를 두고 정치적인 공방이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물론 이쪽에서 대통령과 현 정부의 책임지는 모습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런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야당으로서는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 여당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또 실제 여당은 책임을 감당할 의무가 있고, 실제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을 정쟁으로 서로 이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먼저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정중하게 모든 책임감을 느낀다, 그렇지만 야당도 협조를 좀 해달라고 했으면 그렇게 국민들 앞에서 대참사를 앞두고 여와 야가 다투는 모습은 없었지 않았을까. 서로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 여당은 책임지고 있는 당이기 때문에 이유불문하고 우리가 책임감을 느낀다, 이렇게 성숙된 모습을 보이셨으면 이렇게 큰 쟁점까지 정쟁으로까지 안 갔을 텐데, 좀 서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동훈 : 제천 화재 사건, 또 이번에 밀양 화재 사건, 그리고 과거의 여러 대형 재난 사고가 많았는데, 우리 국민들이 항상 정치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들은 참 볼썽사납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임시 국회가 개원됐죠, 다시? 그것이 첫 국회에서 소방법을 뒤늦게 통과시켰는데, 국민들 입장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좀 답답하다,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송석준 :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서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입법은 제때 해줘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도 여러가지 꼭 필요한 법들이 많이 지연되거나 보류되는 것을 지켜보면 여러가지 쟁점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는 이해 관계자들 간의 이런 다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 관련법을 강화하다 보면, 기준을 강화하다 보면 부담을 느끼는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 또 국민들이나 또는 이런 안전을 원하는 이런 일반 입장에서는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돈이 따르고 규제가 따르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이유가 불문 하고 우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하고 민생을 위하는 것이라면 서로 지혜를 모아서 누가 반대한다면 반대하는 것을 좀 더 서로 공개적으로 논의하면서, 서로 양보하면서 그런 노력이 사실 부족했던 것이 지난 우리 국회의 모습이 아니었나. 그런 의미에서 여건, 야건 같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동훈 : 현장을 가보셨겠지만 지난번 제천 사고도 그렇고 밀양 사고도 그렇고 어떤 비상 통로라든지 이런 데에 적재물이라든지, 또는 안전 기준에 따른 제대로 시설 관리를 못한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이번 소방법에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까?

▷송석준 :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됐죠. 규제적 요소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번 법에는 그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소방 관련 안전시설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완이 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동훈 :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밀양 참사를 계기로 청와대에 화재 TF를 구성했고, 또 전국 29만 개 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안전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될 대책인지?

▷송석준 : 이것을 보면서 꼭 필요한 조치죠. 그런데 만시지탄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항상 우리가 동절기, 항상 계절이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은 벌써 겨울의 깊은 중간에 와있는데, 지금 와서 대 안전진단을, 화재 안전진단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만시지탄,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가을, 이제 동절기에 접어들기 전에 이런 안전, 화재 안전진단은 미리 해놨어야 되죠. 정말 안타깝지만 그래도 지금이나마, 사후 약방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 정부가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한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동훈 : <BBS뉴스와 사람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회 현안 문제를 말씀했는데, 지금부터는 송석준 국회의원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과 함께 의정활동을 짚어보겠습니다. 상임위가 어떻게 되시죠?

송석준  :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입니다. 

▶강동훈 : 보건복지위 소속이시고, 지역구는 경기도 이천?

▷송석준 : 경기도 이천시.

▶강동훈 : 상임위를 보건복지위 배정받을 때 원래 송석준 의원님은 국토교통부의 정통 관료다, 이런 이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건복지위에 배정을 받았을까요?

▷송석준 : 물론 저도 국토위에서 제가 25년간의 공직 경험을, 국토부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하고 싶었지만, 또 정치라는 것은 현실입니다. 또 저는 초선입니다. 그래서 상임위 배정은 제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도 초선이지만 이런 의정 활동을 통해서 배워야 될 점도 많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또 보건복지에서 국민들에게 중요한 현안인 복지와 보건 문제에 대해서 공부도 하면서 직접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해보는 것은 보람있다 의미에서, 조금 본의 아니게 여기로 오긴 했지만 아주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동훈 : 제가 송 의원님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자료를 들춰보니까, 보건복지위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그런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요즘 한국 화장품이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요즘 천연 화장품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것에 대한 품질 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법을 만드셨던데?

▷송석준 : 천연 화장품은 품질에 대해 많은 객관적인 기준, 그것에 대한 인증, 이런 것들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굉장히 선호되고, 많이 유통되고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인증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관련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강동훈 : 아무래도 화학제품인 화장품보다는 천연, 특히 한국은 천연 재료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하면 좀 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겠군요. 그리고 또 보육료 현실화 문제가 뜨거운 감자에요. 요즘 그것 가지고 여러가지 공방이 있었는데, 의원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송석준 : 제가 좀 전에도 보건복지위 상임위를 막 하다가 달려왔습니다. 거기에서도 제가 그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요. 저도 보육료 현실화가 정말 중요한 현안이고요,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출산 문제가 아주 우리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는 안전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주변에 어린이집 많이 가보기도 하고, 또 관계자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임금이라든가 이런 보육료가 현실화가 덜 되어있다는 것이죠. 요즘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지만 이분들한테는 그것에 대한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죠. 이번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3조를 풀어서 지원 대상들을 정해놨지만, 어린이집은, 실제 이분들은 최저임금이 적용이 되어서 올려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인건비를 다 감당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은 또 안되고. 그러면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가뜩이나 한정된 자기 운영 자금이 어린이들 보육 환경 개선으로 써야 되는데, 오히려 인건비로 쓰이다 보면 어린이들의 환경, 뛰어노는 환경도 안 좋아질뿐더러 아무래도 보육료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올라가서 수입이 느는 것은 좋지만 또 다른 면에서 소득이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사기도 저하될 수 있는 면이 충분히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동훈 : 실제적으로 어린 유아기 때 어떠한 희망과 비전을 갖느냐는 것은 선생님의 몫이 크고, 그렇게 함으로서 대한민국이 미래의 인재를 개발하는 그런 역할이 되는데 이 보육료 현실화 이 부분이 굉장히 세밀하게 그리고 현실에 맞게끔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구가 경기도 이천인데, 이천하면 또 쌀로 유명하고, 그리고 유명한 것이 도자기잖아요? 거기에 도자기 축제 하면 여러가지... 우리는 BBS 불교방송이니까, 전통 문화와 관련이 많은데. 축제 현장을 자주 다니셨잖아요? 어떻던가요?

▷송석준 : 쌀과 도자기를 말씀해주셨는데요. 이천은 정말 저의 지역구고 고향이지만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저희는 철마다 성공한 지역 축제가 있습니다. 이른 봄에는 산수유 축제, 그리고 5월에 도자기 축제, 그리고 가을로 접어들면 초가을에 ‘햇사레 복숭아 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유명한 쌀 축제, 그리고 초겨울, 늦가을에는 인삼 축제, 대한민국의 최고의 6년근 인삼이 다 이천에서, 

▶강동훈 : 충남 금산이 아니고 경기도 이천이?

▷송석준 : 요즘은 이천이 최고의 산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강동훈 : 이번에 곧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할 텐데, 평창을 가다 보면 이천을 통과하게 돼 있잖아요? 영동고속도로.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인한 파급 경제효과, 지역 경제 향상은 좀 있나요?

 ▷송석준 : 글쎄요. 아직은 이렇게 눈에 띄게 오지는 않지만 저는 많이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부터, 국내 각지로부터 이제 이천을 경유해서 평창 지역으로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중간에 쉬어가면서 이쪽 지역에서 소비도 하고 지역의 볼거리를 보러 들려주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평창 올림픽이 단순히 강원도민만의 축제가 아니라 같이 즐겨서 각지에서 오는 분들, 또 그 분들이 경유하는 도시들 간에도 공동으로 서로 같이 이익도 보고 서로 신명이 나는 그런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동훈 : 여주,이천 이렇게 같이 붙어가지고 남한강, 북한강, 이렇게 여러가지 강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송 의원은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국토부에 오래 근무하셨고, 퇴직할 때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바뀌면서 물관리 부분을 국토부냐, 환경부냐 이런 부분이 논란이 돼가지고 정리가 덜 된 것 같은데 물관리의 일원화,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석준 : 저는 기본적으로 물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물을 체계적으로 이용하고 또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물관리 일원화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 정부 들어서 추진하는 국토부에 있던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 국토부는 국토 계획, 도시 계획, 그리고 주거 문제, 각종 이런 SOC의 관리, 이런 어떤 건축 문제라든가 우리가 보이는 일반 국민들의 공간적인 실생활을 총 관장하는 국토 정책의 주무 부처입니다. 그런데 물이라는 것은 하천, 그리고 우리가 쓰는 상하수도, 이런 용수라는 것은 바로 국토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리 수자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수자원을, 한정된 수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느냐, 그것은 이런 국토 계획, 도시 계획, 각종 건축 계획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토의 구성 요소가 땅이라 할 수 있는 근육계, 그 다음에 각종 도로망이라든가 산맥 같은 골격계, 그리고 이 물은 저는 혈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통신망이나 이런 것은 신경계. 인체로 말할 수 있는, 혈관계라고 할 수 있는 물을 국토부에서 하천법을 운영하면서 하천 관리를 하는데. 그것을 환경부로 그것만 떼 내어 가지고, 다시 국토라는 몸에 혈관계라는 일부 장기만 떼 내서 환경부로 몰아주겠다, 거기서 관리하겠다, 그러면 엇박자가 나는 것이죠. 우리가 중추 신경이 하나로 되어서 관리가 되어야 한정된 수자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이용되는데, 그것을 환경부로 가져가면,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자원의 이용, 개발 부처가 아니고 환경을 감시하고 또 규제하는 주무 부처거든요?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강동훈 : 건설과 관리, 그리고 감시는 분리되어야 된다?

▷송석준 : 그럼요. 맞습니다. 감시하는 기관에서 건설과 관리까지도 가져가겠다는 것은 이 건설과 관리 기능을 위축시키고, 감시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규제가 되고. 물 자체가 규제의 기초가 되어 가지고서 전 국토에 대해서 토지 이용 행위와 국토 계획과 도시 계획, 건축 계획을 제약할 수 있는 규제적 요소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런 환경부로의 일원화 보다는 차라리 국토부로의 일원화, 지금 일부 상수도 업무, 하수도 업무가 환경부로 가 있는데, 그것을 차라리 국토부로 해주면 훨씬 더 물관리가 체계적으로, 자원으로서 이용되고 관리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동훈 :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권에 대해서 몇 가지 일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4대강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정리를 하다 보면서 물관리도 그것이 도마 위에 올려 졌지 않나, 이렇게 기자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통과가 되지 못하고 유야무야 되고 있는데. 어쨌든 여야 의원과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부분이 정리가 돼야겠네요?

▷송석준 : 맞습니다. 이거야 말로 공론화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동훈 : 관련해서 말이죠. 경기도 이천이니까 수도권 지역이잖아요? 지금 송석준 의원께서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 폐지를 위해 법안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이 부분은 논란이 많아요 여러가지로....왜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송석준 : 저는 기본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설정한 근거가 사라졌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지금 일자리, 새 정부도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일자리 만들려고 하지만 안 만들어 집니다. 이것이 이유가 과도한 기업에 대한 규제 때문이죠. 그 중에 가장 심하고 현실적인 규제가, 문제 있는 규제가 수도권 규제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바로 수도권 규제는 철폐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우선 원인이 소멸됐다는 말씀은 우선 수도권 규제 중에 가장 규제가 심한 지역이 수도권, 경기도 동남부권에 설정된 자연보존권 규제입니다. 자연보존권역에 대한 규제는 규제 사유가 팔당 상수원의 수질 보존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팔당 상수원으로 흘러오는 남한강의 구성 성분을 보면, 구성의 비중을 보면 남한강 충주댐에서 내려오는 남한강 주 수계, 거의 50%가 거기서 유입이 되고요. 또 한 30% 정도가 섬강, 강원도 지역에서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0% 정도가 청미천이라는, 경기도와 충청도를 가르는 천에서 흘러오는데. 그나마도 10%는 충청도 지역에서 올라옵니다. 나머지 10%를 흘려보내는 경기도 권역에 대해서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거기에만 대해서 자연보존권이라는 것을 씌워서 규제를 하고 공장 신증설, 대학 이전을 막고 있거든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지금 더 많은 물을 흘리는 강원도나 충청도는 대학도 자유롭게 설립되고 공장 신증설도 됩니다. 그래서 이미 논리적으로 자연보존권역 규제를 하는 근거가 이미 상실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팔당댐 수질 보존이라는 근거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수도권 밖에는 신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나올 데가 많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수도권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여기서 일자리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지방으로 갈 기업들은 그 동안에 충분히 많은 인센티브, 세제 지원, 금융 지원 등으로 많이 갔습니다. 이제는 경쟁력이 필요한, 수도권에서 우수한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첨단 업종의 기업들이 수도권에 들어오고 싶은데 규제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으로 못 가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그래서 바로 이 규제를 풀어서, 과감하게 풀어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강동훈 :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근무할 때는 정부의 관료였고, 지금은 이런 문제를 풀고자 하는 민의를 대변하는 지역 국회의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부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바꾸면 규제가 풀릴 것이라고 보십니까?

▷송석준 : 저는 정치를 시작하면서 우리 불교정신하고도 일맥상통하지만 상생과 조화의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저는 목표를 세우고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도권 규제 혁신을 단순히 수도권만을 위한 규제 혁신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수도권과 지방, 균형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서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서로에게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청년 일자리 창출, 좋은 기업을 많이, 또 첨단 기업을 우리가 설립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방으로는 이 기업들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런 기업들은 수도권에 입지 규제만 풀어주면 들어오겠다고 하고 있고, 실제 현재 예를 들면 샘표 간장 같은 경우는 현재 공장 부지의 1.5배 정도 부지를 확보해서 해외 수출 물량 오더를 받아놓고 이것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규제에 묶여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적으로 우리가 입지 규제만 조금 풀어주면 당장 일자리가 몇 백 개, 몇 천 개 늘어날 기업들이 대기 중에 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규제를 일시적으로, 또는 그런 부분을 한정적으로 풀어준다면 바로 일자리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의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그리고 여기서 늘어나는 세수는 지방과 수도권이 같이 나눠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얼마든지 좋은 대안이 있다고 보입니다. 

▶강동훈 : <BBS뉴스와 사람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이십니다. 경기도 이천 하면 서울에서 거리가 얼마나 되죠? 차량으로?

▷송석준 : 차량으로 거리는 한 60km 중간, 시내까지 들어가는 데는 그 정도 걸리고요. 전철도 있고 요즘 자동차전용도로가 개통이 돼서

▶강동훈 : 교통은 많이 좋아지셨는데, 어찌됐든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지역구 관리를 굉장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가지로. 지역구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송석준 : 지역구 관리, 아무리 해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시민들이 계시는 곳,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는 최대한 많이, 가까이 가고 듣고 이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매일 이천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훈 : 국회까지? 대단하시네요.

▷송석준 : 예, 그래서 일이 있을 때는 제가 옛날에 세종시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듯이 W자를 그리기도 하고, N자, M자, 다양한 동선을 그리면서 서울과 이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천에서 거점을 두고 지역 분들하고 호흡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동훈 : 이런 질문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과 정부 고위직 관료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매력있던가요?

▷송석준 : 서로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고위공직자로 오기까지 행정부처 공무원 25년 보람 있게 열심히 뛰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거기서 느꼈던 한계, 우리나라의 제도상 한계, 또 수도권과 지방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아까 수도권 규제와 같은 불합리한 규제가 계속 해소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생과 조화의 정신을 기치로 내세워서 의정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저는 여기 오면 모든 것이 슬슬 다 풀릴 줄 알았는데, 역시 어렵더라고요. 어렵지만 나름대로 많이 배우면서, 또 새로운 보람도 느끼면서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동훈 : 제가 송석준 의원 여기 초대하기 전에 지역구 의원 하시는 활동도 좀 챙겨보고 그 지역민들한테, 제가 아는 분들한테 활동이 어떠시냐 했더니 굉장히 바삐 지역주민들을 챙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향후 상당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정치인이 될 것이다, 이런 멘트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있을 때 말이죠, 옛날 대한지적공사, 지금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불리는데, 그때 공간 정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시고 결국은 그것이 미래의 산업,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드론이라든지, 골프장과 같은 스크린 골프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어요. 이런 것이 정책에 많이 반영이 됐고, 결국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그때 왜 공간정보라는 말을 왜 그렇게 만들어내셨죠?

▷송석준 : 저는 국토부에서 처음 건설부에서 시작을 해서 25년 간 근무를 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보람스러웠던 시절이 역시 국토정보정책관으로서 공간 정보라는 개념을 정식으로 산업으로 분류해서 공간 정보 산업을 우리나라 열한 번 째 특수 산업으로 분류한 그런 보람 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제가 땅에서 뛰어놀고 농사를 짓지만, 이 흙, 땅이라는 것이 이제는 디지털화 됩니다. 요즘은 우리가 ICT의 발전으로 인해서 국토 공간 자체가 디지털화 되고, 그것이 하나의 정보로서 자원화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런 피지컬한 땅만 갖고 우리가 이용하고 했다면, 앞으로 미래의 4차 산업혁명, 지금 말씀하신 5차, 6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바로 우리가 보는 공간으로서 존재하는 모은 입체적인 것들이 디지털화 되어 가지고 모든 새로운 산업과 인류 문명의 기본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섬세한 ICT기술이 뛰어나고 또 국토관리, SOC구축을 디지털화해서 정말 앞으로 4차, 5차, 6차 산업혁명에 주도 국가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공간정보 산업이 별도 산업으로 분류가 되고 국가적으로도 많은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앞으로 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동훈 : 송석준 의원께서 관료로 계실 때 이것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이천 하면 문화적인 측면에서 하나 본다면, 경기도 이천오층탑이라고 있어요. 일본의 오쿠라 호텔에 있는 오층석탑인데. 이것이 반환 움직임을 보이다가 요즘 주춤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역구 의원으로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석준 : 예, 맞습니다. 우리 지역민 모든 분들의 염원입니다. 바로 이천 설봉산, 이천의 주산인 설봉산 자락에 위치했던 이천의 수호탑이었습니다. 이천 오층 석탑, 정말 아주 귀한 석탑이 일제 때 일본으로 반출이 되어서 아직도 돌아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올해가 바로 반출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불교방송에서 이렇게 또 이천 오층 석탑 환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렇게 국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한일의원연맹에 가입을 해서 일본에 이천 오층 석탑의 환수를 위해서 제가 벌써 그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3차례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환수를 위해서 일본 측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애로가 이것을 반출해가서 소유하고 있는 주체가 정부 기관이 아니고 오쿠라 재단이라는 민간 기관입니다.

▶강동훈 : 그러면 정부 소유하고 민간 소유는 개념도 다르고, 환수할 때 어려움이 있겠네요?

▷송석준 : 그렇습니다.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것이 상당히 근본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천 문화원을 중심으로 환수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범시민적인 기구를 조성을 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은 좀 많이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도 민간 차원에서 그 분들에게 무언가 대가를, 그 분들이 원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여러가지 채널을 가동해서 현실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일부가, 지금은 오층석탑이 오쿠라 호텔이 재건축 중에 해체가 돼서 지하 창고에 별도로 보관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복원되면서 바로 환수를 할 수 있도록 우리도 더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요. 좀 민간 차원에서 서로 물밑 협상을 별도로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훈 : 석탑이라 하면 부처님의 사리 장구라든지, 부처님의 경전, 불교의 성보로서 역할도 하지만 경기도 이천 오층 석탑은 또 성보를, 복장 유물을 만든 것은 경기도 이천 주민일 것이란 말입니다.

▷송석준 : 맞습니다.

▶강동훈 : 정신적인 지주고 저희 불교계가 이천 오층석탑 환수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 BBS 불교방송도 관심을 갖도록 할 것이고, 아마 송석준 의원께서 더 열심히 뛰신다면 환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송석준 : 고맙습니다.

▶강동훈 : 이제 시간이 마무리가 돼가는데요. 오랜 공직생활 끝에 초선 의원이 됐는데 국회의원으로서 포부나 희망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 저는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되면 저의 의정활동 목표를 말씀드립니다. 상생과 조화의 정신, 비정상의 정상화로 이천시를 통일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 국가로 웅비시키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의정활동의 목표입니다. 물론 이천시라는 지역이 저의 지역구이고, 이 동네가 모든 면에서 통일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하기 여하에 따라서 문화의 중심, 또 교육의 중심, 뭐든지 우리가 뜻하는 바에 따라서 통일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고요. 특히 그런 과정에서 대한민국도 자연스럽게 세계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동훈 : 수고하시고요. 열심히 뛰어주시면 재선, 3선까지도 가능한 송석준 의원이 될 것 같습니다. BBS 뉴스와 사람들 지금까지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준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