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2018년 2월 2일(금) 오전 8시 BBS라디오(수도권은 101.9MHz)
        *TV는 화:저녁9시, 수:오후3시40분, 토:밤11시30분
주제: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전망
진행: 이각범(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패널: 임성준(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전 캐나다 대사), 고영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임성준
평창올림픽 둘러싼 남북간 삐걱거림에는 정부의 의욕이 과한 점도 원인
북의 숨겨진 의도는 현재 처한 제재 국면을 흩어뜨리겠다는 것
북 건군절 행사는 국가간 예의로 봐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
한미군사훈련 4월엔 재개한다는 미국... 한미간 협의 두고 볼 일
트럼프 과거와 다른 강력한 북핵 해결의지,,,빅터 차 낙마는 ‘코피 작전’과 한미FTA 재협상 반대가 원인
북이 핵동결 카드 꺼낼 때 어정쩡한 타협 말고 더 밀어붙여야

고영환
북의 평창올림픽 참가는 제재로 힘들어지자 유화적으로 나온 것
남북관계는 늘 갑과 을의 관계.. 금강산 문화행사 취소는 갑질의 전형적인 모습
2월 8일 건군절에 대륙간탄도미사일 선보일 것...미국 타격능력 과시
올림픽과 핵문제는 별개라는 북 입장...고위급 회담 대표 아닌 고위급 대표
올림픽 끝나고 미 전략자산 한반도 들어 올 4월이 아주 힘든 달이 될 것
김정은은 핵 포기가 체제 유지에 유리하다는 판단 설 때 협상 임할 것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하 이각범):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현재 세계에 가장 뜨거운 핵이 되었습니다. 한반도에는 남한과 북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반도에는 수많은 강대국들이 이해관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핵개발을 통해서 세계의 가장 중심적인 문제아가 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절대로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제 발표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두교서, the state of the union이라고 하죠, 에서도 가장 말미에 가장 큰 방점을 두고 북한 문제를 다루면서 절대로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지도 않고 참지도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참혹한 인권탄압국가라고 규정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례를 들었습니다. 이와같이 세계가 북한에 대해 더 이상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극단적인 지점에 와 있는데 북한은 이에 대해 절대로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고 심지어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북한의 핵으로 국방을 책임져줄 테니 지금까지 개발한 핵비용을 다 지불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상당히 위험하고도 또 굉장히 많은 정교한 기술이 요구되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북한 선수단을 동계올림픽에 초빙하면서 남북 관계뿐 아니라 남남관계에서도 상당한 갈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와같은 유화적인 제스처가 북한을 핵무장으로부터 이탈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남북한 만이 아닌 한미간의 공조에도 문제를 일으켜서 올림픽 이후에 더욱 긴장 국면이 높아질 것인지 잠시 후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1 부 ]

이각범:
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패널 두 분 소개합니다. 임성준 전 외교안보수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성준 전 외교안보수석(이하 임성준):
네, 안녕하십니까?

이각범: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이하 고영환):
네, 안녕하십니까?

이각범:
먼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사전행사로 계획되었던 금강산 남북합동공연이 북한의 일방적 취소로 무산되었습니다. 북한은 취소 사유로 남한의 언론 탓을 들고 있는데요. 양측 간에 이미 합의되었던 행사를 놓고 남북이 삐걱거리는 이유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또 다른 남북공동행사인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과 북한 예술단 공연 등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임성준, 참고로 대사를 지내셨기 때문에 제가 대사님으로 호칭하겠습니다. 임성준 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성준:
네. 지금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걸 놓고서 이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북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또 우리 남한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서 하나의 갈등요인까지 되는 그런 양상이 되는데 이걸 몇 가지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남북관계는 뭐 과거 지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굉장히 경색됐습니다. 이것은 물론 북한이 거듭되는 핵실험,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 개발, 뭐 나아가서는 미국 본토까지 타격하겠다는 그러한 탄도미사일을 거의 완성단계에 해놓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걸 용인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유엔을 중심으로 대북체제를 강화해 오고 있고 말하자면 남북관계가 굉장히 지금 경색된 국면 하에서 우리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석하겠다고 뭐 마지막 단계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저는 이거는 잘했다고 봅니다. 이 올림픽은 평화의 제전이고 IOC의 회원국은 누구나 어떤 나라든지 선수단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IOC가 마지막에 지금 북한이 참가 통보를 했을 때는 어떤 선수단 보내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다 끝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IOC가 받아들여주는 그런 좋은 일을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올림픽에 오는 것 자체는 좋은데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에 올림픽 참가를 너무 여러 가지로 서둘러서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또 선수들이 와서 경기에 참가하는 것까지만 뭐 이렇게 우리가 잘 주선을 해주면 좋은데 지금 단일팀을 만든다든가, 또 공동입장을 성사시킨다든가 이런 건 지금 많은 시간이 요하는 일들인데 이것을 너무 서둘러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도 부족하고 해서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좀 준비가 치밀하지 못했고 우리의 우리 정부의 의욕과 뭐 혹시 욕심이 너무 과했던 거 아닌가, 그런 결과로 해서 이런 삐걱거리는 현상이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각범:
네. 외교안보수석을 지내시고 햇볕정책에 깊이 관여하셨던 임성준 대사께서 이번 동계올림픽에 북한을 초청하고 IOC 회원국으로서 대접한 것은 남북관계의 진전이라는 총론적 입장에서는 옳은 일이었으나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면 우리 정부가 너무 서둘러서 속도조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재 삐걱댄다 그럴까요,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선후당착적인 그런 문제와 그리고 북한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배려가 남한에 대해서 오히려 역차별하는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걱정해주셨습니다. 같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고영환 부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영환:
저는 우선 북한이 이번에 올림픽에 참가하게 된 배경부터 약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1991년도에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이 됐을 때 북한이 왜 이 회담에 나왔었는가 하면 동구권이 무너지고 힘드니까 회담에 나와서 시간을 번 거거든요.

이각범:
아, 90년이 그랬군요.

고영환:
네. 그런데 그때는 제가 북한에서 외교관을 지내고 있었으니까 북한 외교부가 그때 불을 끄지 못하고 24시간 돌아가면서 걱정을 했던 그 시기가 바로 91년이고 그리고 지금에 들어와서는 지금 제재가 좀 심해지면서 영향을 발휘하면서 힘드니까 이번에 대화의 국면으로 나왔다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1월, 11월 전후해서 북한에 나와 있던 많은 중국기업들이 문을 닫고 합작기업들이 들어가고 있고 지난 해 말에는 이미 중국식당들이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중국에 있던 북한식당들이. 그리고 지금 기름도 없다 그러고 이번에 많이 추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기환자도 많이 돈다고 하고 지금 북한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런 난국에서 돌파하는 가장 좋은 측면이 자기네가 보건대는 북한에서 보건대는 가장 약한 골이라고 하는 한국을 치고 들어오는 것이 이번 평창올림픽 참가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제가 현송월 단장이 왔을 때도 왜 오기 하루 전날 중지한다 그랬다가 또 지난 다음에 온다고 그랬다가 그래서 하루 늦어서 왔었고 그리고 이번에 금강산 공동문화행사 2월 4일 날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걸 1월 29일 날 9시 반입니다. 북한 시간으로는 9시 반이고 우리 시간으로는 10시 10분에 못 온다고 일방적으로 못 온다고 취소를 해버렸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한국에 와서 산지가 27년 됐는데 남북관계는 항상 갑과 을의 관계였다. 그리고 이번에 두 건의 연속되는 취소나 중단 결정은 북한 정말 우리 사회에서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갑질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 언론 탓을 대고는 있습니다. 보수 언론들이 우리 뭐를 어떻게 욕을 하고 뭐 이래서 우리가 이번에 금강산 문화행사를 못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건대는 북한에서 살던 제가 보건대는 금강산 문화행사가 처음부터 저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했던 것이 평양에서 금강산까지 오는 길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각범:
아, 그렇군요.

고영환:
왕복 2차선 길인데 폭이 14미터밖에 안 되고 콘크리트가 많이 부셔져있고 거기다 눈까지 오면 차량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이각범:
거기 북한에서는 남한의 언론 탓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북한 내부의 사정 때문인 거군요?

고영환:
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부사정, 인원이 600명씩이나 되는 남북공동행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런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을 한국의 보수언론 탓으로 돌리기는 했지만 어쨌든 북한 내부사정이 있었던 거는 틀림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앞으로 남은 행사들, 예를 들어서 2월 8일 행사나 아니면 2월 10일 공연이나 북한의 모란봉 악단을 비롯한 악단들이 와서 두 번을 공연하게 되어있는데 뭐 선수단 단일팀 뭐 구성해서 지금 훈련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잘 진행돼서 올림픽 정신에 맞게끔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는 있지만 북한이 자꾸자꾸 뭘 바꾸고 취소하고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예술공연은 적어도 김정은이 최고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문제니까 삼지연 관현악단이라고 하는 북한예술단의 2번 공연과 올림픽 단일팀 이거까지는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준:
네. 우리 고부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여러 가지 북한이 처한 사정, 뭐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북한의 참가 여러 가지 양상을 보면 선수단은 20명인가 그래요. 22명인가 그렇고 그 임원들이 한 20명 돼서 그 선수단 규모는 한 40여명인데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한 700여명이 지금 넘어오겠다 이거거든요. 뭐 응원단이다 고위급 사절단이다, 또 재일동포 중에 이제 조총련계가 뭐 한 170명 별도로 온다, 공연단이다, 이거는 다분히 북한의 목적이 있는 거죠. 이번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자기네 체제 홍보라든가 또 한국 우리 남한사람들의 마음을 좀 사보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결국은 숨겨진 의도를 보면 지금 그 자기들이 지금 처해있는 국제 어떤 제재국면을 흐트러뜨리고 피해보겠다, 그래서 지금 북한대표단이 오는 데는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할 걸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기본적으로 해주겠다는 입장이었고 그 금강산 합동공연에는 뭐 거기에 아마 북한에 들어가는 지금 유류가 너무나 지금 뭐 핍절하기 때문에 우리보고 기름을 가져와서 여러 가지 거기 난방도 하고 전기 발전도 해달라고 이것이 지금 국제사회가 북한에 가하는 어떤 촘촘한 제재에 다 걸리게 되어있습니다.

이각범:
그 UN제재결의안에,

임성준:
들어가 있죠. 다 그런 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우여곡절 끝에 마식령 스키장에서 합동연습을 한다 그러는데 이것도 항공기가 떠나기 전 1시간 반 전에야 미국하고 좀 타협이 되어서 비행기가 떴는데 이 비행기도 가게 되면 이게 지금 국제 제재의 제한을 받고 미국이 또 단독 제재하는데 제한을 받아서 북한에 운항하는 항공기는 미국에 180일 동안 들어가지 못합니다. 뭐 이런 것 등 복잡한 여러 가지 상황을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하는데 뭐 급박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생기고 지금 이런 현상이 나는 거죠,

이각범:
네.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북한은 올림픽 개막일 하루 전날인 2월 8일 날, 바로 그 2월 8일 날 평양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하던 건군절 행사를 왜 2월 8일로 하필이면 옮겨서 이런 대규모 열병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이 열병식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ICBM급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북한의 이러한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고영환:
그러니까 원래는 1948년 2월 8일이 북한군 창건일이 맞습니다.

이각범:
아. 예.

고영환:
그런데 김정일이가 1977년 말에 항일혁명 투쟁을 지휘하신 우리 수령님,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이죠, 수령님이 1932년 4월 25일 날 항일 유격대를 만든 날이 조선인민군 창건일이 맞다, 그래서 창건일이 1932년 4월 25일로 옮겨가서 이제까지 해온 거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그런데 느닷없이 올해 들어와서 그 조선인민군 창건일을 다시 2월 8일로 바꾸겠다고 선언을 하고 정치국 성명서를 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지금 하겠다는 건데 우리말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외밭에서 신발끈 고쳐 매지 말아라, 왜 딱 올림픽 하기 전날에 그걸로 다시 바꿔 가지고 와서 열병식을 하는데 미국 입장도 그럴 겁니다, 우리 입장도 그럴 거고, 만약 너네 70주년 옮기고 하는 건 당신의 문제니까 우리 그것까지는 상관 안 하겠는데 당신들이 군사열병식에 보병이 나가고 탱크 정도가 나가고 포 정도가 나가는 거까지는 이해를 해주겠다는 게 거의 대다수 국가들의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하는 뭐 화성 12, 13, 14, 15, 이런 대륙간 탄도미사일급들이 나가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라는 것이 나가면 미국이 가만있겠습니까? 이거는 뭐 미국을 치겠다는 명백한 의도가 있는 거고 지금 위성사진을 보면 지금도 저도 그 위성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풍친 그 풍을 천막을 막아서 그 밑에 긴 것들을 뭔가 감춰놨어요. 탱크들이랑 자행포랑 고사포들은 있는데 웬 그 미사일 길이만한 그 길이를 천으로 덮어 논 것을 봐선 틀림없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조명균 장관도 위협적인 열병식이 될 거라고 걱정을 했는데 저는 김정은이 이것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줄려고 하는가 하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평창올림픽은 평창올림픽이다, 우리가 축하를 해주겠다, 그렇지만 미국이 우리를 계속해서 적대시하고 그러니 우리가 핵을 발전시켰고 이 핵을 우리가 미국까지 옮길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가 갖춘 것을 이번에 과시를 하겠다,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은 나의 전략적 보고이고 지침이고 전략적 노선인데 이걸 감히 가지고 왈가불가하지 말아라, 이건 내 길이고 내가 갈 거니까 그것을 아마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제가 만약 김정은이라면 정말 보병 좀 내보내고 탱크 몇 대 내보내고 포 몇 대 내보내면서 국제여론도 좀 달래고 올림픽에도 찬물을 안 끼얹고 그렇게 넘어가면 좋겠는데 지금 김정은 생각은 전혀 우리 생각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틀림없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급들이 ICBM들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준:
저도 뭐 고부원장님하고 지금 전적으로 동감인데요. 지금 하루 전날 2월 8일 날 우리 올림픽 개막은 2월 9일인데 그 하루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하루 전날은 또 다양한 우리가 행사를 합니다.

이각범:
그렇죠.

임성준:
전야제, 올림픽 개막 전야제가 벌어지고 여러 가지 우리도 문화행사가 있고 선수단들이 다 와가지고 리허설 등을 하는데 왜 정말 하루 전날 또 이렇게 남의 잔치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식의 준비를 하느냐, 이거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우리도 있다, 그 세계 모든 여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평창으로 이제 집중이 되는데 그것을 좀 분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고 지금 말한 대로 국제사회가 아무리 압박을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식의 핵미사일로 우리는 간다, 개발로 간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에 대해서 너희들이 여러 가지 압박을 하지만 이거는 뭐 무위로 돌아갈 거다,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배짱, 이런 걸 과시하겠다는 그런 허황된 생각이죠. 그렇지만 이거는 국가 간의 어떤 예의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참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이 들죠.

이각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올림픽 기간 중에 평화라고 하는 것은 늘 지켜져 왔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할 때 그야말로 평화스럽게 됐거든요. 그러나 오히려 2002년 월드컵 할 때는 북한이 서해에서 우리 참수리 7호정을 공격해서 도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올림픽의 기본 정신이고 또 스포츠의 기본 정신인데 북한을 이번에 초빙하면서 올림픽을 평화스럽게 지내기 위해서 초빙했다고 하는 이 평화올림픽 기치를 내걸었는데요, 오히려 북한이 이러한 올림픽 전야제 날 대규모 열병식을 하면서 북한이 참여하면 평화, 북한이 참여하지 않으면 전쟁올림픽이냐, 하는 일반 국민들의 비아냥을 듣게 됐습니다. 임성준 대사님, 이번에 북한의 올림픽 참가가 결정될 수 있었던 것은 올림픽 기간 중에 예정되었던 한미군사합동훈련을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미국을 설득해서 가능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림픽 이후에 한미합동훈련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임성준:
네. 물론 그렇죠. 한미 연례군사합동훈련이 이제 올림픽 기간 중에 계획이 되어있었고 일부 미군당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실시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정부가 정말 나서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미국을 설득을 한 건데요. 사실 이걸 좀 여기에 보면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뭔가 하면 그동안 북한을 좀 억제하고 핵미사일 개발을 좀 이렇게 지연시키는 하나의 방안으로 중국하고 러시아가 앞장서 가지고 소위 쌍중단이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쌍중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북한을 위협하는 한미연합합동훈련을 중단시키고 또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현 단계에서 중단시켜서 두 개를 중단시킨 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이거를 풀어보자 하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한미가 다 거부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군사훈련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방어를 위해서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이고 북한은 불법적으로 지금 핵미사일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불법적인 거 하고 합법적인 거 하고 주고받기 식은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확고한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거를 거부해왔는데 단 이 올림픽을 하는데 군사훈련을 한다는 것은 좀 지금 사회자가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올림픽은 평화의 제전이다, 그 기간 동안이라도 전쟁을 하다가 휴전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약간 중단이 됐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한미 군사당국은 지금 올림픽이 끝나면 곧 이어서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이 열리는데 그것까지 3월 말에 마치면 4월에는 재개한다, 라는 게 현재 방침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번에 우리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염두에 두는 것은 올림픽 기간 동안에 남북대화가 잘 되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이어나가게 하고 올림픽 끝난 이후에는 미북회담으로 이것을 좀 연결시켜보기 위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계속 좀 한미군사합동훈련도 조금 더 연기시키던가, 그래서 어떤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한미 간에 그렇게 합의가 될 것인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각범:
네. 미국 의회에서도 결의안이 통과됐죠.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남북 간의 대화를 환영한다, 그리고 촉진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우리가 바라는 바와 달리 북한은 남북 간의 대화라고 하는 것이 올림픽 참가나 이런 일종의 제스처 수준에서는 가능하지만 비핵화라는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 하거든요. 과연 이런 북한이 이런 쌍중단이라는 잠정 기간 동안에 비핵화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고영환:
이제 수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쌍중단은 중국이 주도를 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이각범:
그렇죠.

고영환:
기본적으로 우리는 한미군사훈련을 연기를 해줬습니다. 사실 제대로 되려면 북한이 군사퍼레이드를 하지 말아야죠. 성의에는 성의로 손에는 손이지 손에 주먹을 갖다 대는 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고위급 대표단이라고 파견한다 그랬는데 고위급 회담 대표단이 아닙니다. 그냥 고위급 대표단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번에 거의 700명이지금 북한 사람들이 와서 서울을 한국을 들썩하게 하겠다는 게 북한 지도부의 생각인 거는 틀림없고 우리가 그걸 모르면서도 받아들이는 건 아닌데 결국은 제가 주의깊게 본 것은 이번에 발표하는 모든 문장들을 보면 고위급 대표단이지 고위급 회담 대표단이 아닙니다.

이각범:
아, 그렇군요.

고영환:
그러니까 2014년도 아시안게임 때 생각을 돌이켜보시면 황병서랑 그때 김양건이랑 최룡해 3인방이 왔지 않습니까? 그때 왔을 때 우리도 비핵화얘기를 좀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우리는 우리 선수들이 인천아시안게임에서 잘 싸웠기 때문에 그걸 격려하러 왔을 뿐이지 다른 얘기 하지 말아라, 이번에도 아마 거의 틀림없이 와서 우리 선수들 평창 올림픽을 우리 지도자가 잘 성공적으로 치르도록 기원하라 그랬으니 우리가 와서 그런 걸 하지 당신들하고 회담하러 온 것은 아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높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는 정말 수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회담을 좀 해서 비핵화에 대한 어떤 의지라도 성의라도 표시하면 그래도 평창올림픽이 막말로 밑지는 장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최룡해가 오든 최휘 선전선동담당부위원장이 오든 누가 고위급 대표단이 와서 우리 측에서 비핵화에 성의를 좀 보이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끄내지도 마시오, 이번에 리선권 우리 조명균 회담 때도 비핵화소리를 한다는데 내가 정말 군복을 입었으면 박차고 나갔는데 내가 참았다는 식으로 북한이 대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비핵화같은 것은 한국하고 할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미국하고 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패럴림픽이 3월 이십 며칠 결까지 해서 올림픽이 모두 끝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미국합동훈련에 참가할 미국 자산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4월 초부터 훈련이 시작될 건데 이게 4월 달이 보통 힘든 달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각범:
아까 고영환 부원장께서 이번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서 북한의 갑질이 더 성행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셨는데 남북 간에 어떻게 하다가 갑을 관계가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 2   부 ]

이각범:
오늘 순서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님, 그리고 외교안보수석을 역임하신 임성준 대사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선 미국 매티스 국방장관은 지난 26일 호놀룰루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가진 후에 올림픽 기간 중 남북대화가 북한 비핵화 목표를 흐트러뜨려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미 간에 굳건한 대북 공조 필요성이 절실한 이 때에 올림픽 이후 남북대화를 어떻게든지 이어가고자 하는 우리정부와 대북압박을 한층 강화하고자 하는 미국정부간에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파열음이 생기는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데 대해서 임성준 대사님 말씀해주시죠.

임성준:
네 저도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평창올림픽에 북한 선수단 참가문제가 되면서 우리가 11월, 12월에 있던 소위 남북군사충돌, 또 미국의 선제공격, 예방타격, 이런 상당히 위험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잠잠해진 상황인데, 아까 고 부원장도 말씀했지만 4월 한미합동훈련 앞두고 미 군사자산들이 들어오고 하면 북한이 여기에 반발해 탄도미사일을 다시 발사한다단가 뭐 이렇게 상황 급속히 악화될 것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워싱턴에서 두 가지 중요한 뉴스가 들어왔는데요, 첫째는 사회자께서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연두교서라고 하죠. 여기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다 북한 문제를 언급했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처럼 굉장히 경각심을 울리면서 언급을 한 적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또 하나 제가 연설모습을 TV를 통해 봤는데 지성호라고 탈북 청년, 이 청년은 탈북과정에서 두 다리를 잃고 손도 잃었다고 했다는데 초청을 받아 소위 북한의 인권탄압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는 하나의 계획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교서 미 의사당으로 초청해서 이 청년이 나와서 목발을 높이 흔들면서 답례를 하고 인사했는데, 이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남한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연두교서 장면에 초청을 받은 것은 아마 첫 케이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해결의지를 강조하면서 압박을 계속해야 되겠다, 또 북한의 인권탄압 현실을 강조하면서. 과거의 대통령들은 이 문제를 해결을 못했는데 나는 그렇게 안한다. 양보하는 것은 북한의 침략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결과가 된다고 강조하면서 그 의지를 굉장히 불태웠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 군사당국에서는 대북 여러 가지 군사옵션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놨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뉴스는 뭔가하면 주한 대사로 내정됐던 빅터 차, 지금 조지타운대 교수지요, 미 국제문제전략연구소에 한국학 석좌교수로 있는데 이 분이 지금 주한대사로 거의 다 내정이 됐거든요, 아그레망까지 보내서 우리 정부가 동의를 해줬고 마지막 남은 절차가 백악관에서 상원에 대해 인준요청서를 보내는데, 저는 오늘 뉴스가 나오기 전에 뭔가 지금 지연되면서 그 요청서가 안가고 있다, 이상하다 하는 소문을 워싱턴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공식 뉴스 통해서 백악관이 차교수에 대해 지명 철회를 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금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미국 대사가 부재한다는 건 우리에게  바람직스럽지 않지요. 한미공조를 계속 강화하고 협의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과거에 수석을 하면서도 미국대사관을 수시로 들어가 여러 가지 상황을 논의하고 우리의 입장도 전달하고 미국측 정책 방향도 듣고 그랬는데, 지금 대사가 없이 대사대리 상태로 있지만. 그럼 왜 빅터 차가 지명철회가 됐나.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안했지만 보도에 의하면 빅터 차가 대북정책에 있어 상당히 매파입니다. 강경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과거 부시 대통령 공화당 정부에서 백악관에서 일을 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빅터 차 교수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획하는 대북 군사옵션에 대해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전면적인 군사공격을 하는 것은 아니고 김정은이 핵개발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한다면 그 지역, 핵 미사일 실험장소나 그런 데를 제한적으로 타격해서 큰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타격을 하겠다. 그래서 그걸 소위 권투할 때 코를 가격해 피가 나게 하는 소위 코피작전이라고 합니다. 블러디 노우즈(Bloody Nose)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각범:
그 전에는 서지컬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라고 했지요.

임성준:
네 요새는 블러디 노우즈라고 코피작전, 코를 한방 펀치를 먹여서 코피만 흘리게 하고 사람은 크게 다치지 않게 하면서 권투를 승리를 이끌어 간다 이런 것인데 거기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대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건 안보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한미 FTA, 이거는 미국의 기업이나 경제계에서는 이거 파기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거기에 동조했다고 해서 빅터 차 교수가 지명 철회가 됐는데 이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봅니다. 더 강경한 대사를 고르겠다. 그래서 한반도 상황이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가게 되면서 한미간 공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각범:
아까 임성준 대사님 말씀하신 이른바 코피작전, 그거는 지금 미국이 그동안에 흘러나왔던 여러 가지 뉴스를 보더라도 대단히 과학적이고 정밀한 타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고영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서지컬스트라이크라는 말이 한참 유행을 했는데 최근부터 시작해서 코피작전이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매티스 장관이 26일 날 이게 지금 평창올림픽 같은 것이 대북체재를 흐트러뜨리는 계기로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31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탈북자가 가서 목발을 높이 들고 있는 걸 미국 국회의원들이 오랫동안 박수를 치는 장면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는데 우리 정부는 올림픽을 모멘텀으로 해서 남북한 대화를 통하고 남북한 대화를 북미 대화로 연결시키게끔 하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복안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북한이 그렇게 올림픽 한번 한다고 그래서 변할 나라가 아니다, 그런 제재를 숱한 제재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올림픽 한번 한다고 그래서 북한 체제가 변하겠느냐, 그러니까 북한도 또 어떤 입장인가 하면 우리가 내가 집권하면서 나의 통치이념으로 핵경제병진노선이라는 것을 내 통치 이념으로 만들었는데 감히 여기다 대고 이래라 저래라 해? 이게 또 북한의 입장이고 그래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올림픽 끝난 다음에 돌아가서 자,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이제는 당신들 차례다, 우리한테 뭔가 내놔라, 그거는 한미군사훈련의 영원한 중단, 아니면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하지 말아라, 이런 청구서가 틀림없이 날아올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런 청구서를 어떻게 미국 측에 전달하겠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럴 거 아닙니까? 틀림없이. 그러면 미국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군사훈련이 시작되는 기미를 보이면 또 북한이 또 발끈해서 7차 핵실험을 하든 아니면 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든, 이러면 남북관계는 또 굉장히 긴장국면에 들어설 것이 틀림없는데 이게 지금 답이 없는 정말 아주 풀기 어려운 복합 방정식입니다. 이거를 정말 실타래가 꼬이고 꼬인 것을 풀어야 하는데 정말 온 국민의 지혜, 그리고 전 세계의 지혜, 단단한 한미연합관계,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4월 달, 5월 달이 힘든 계절이 되지 않을까,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각범:
네. 정말 아주 긴장국면이 높아가고 있는데요. 불과 한 열흘 전이죠. 부시 정권과 오바마 정권에서 국방장관을 지냈던 게이츠 장관이 CNN하고 인터뷰에서 북한은 지금까지 이른바 벼랑끝 전술, Brinkmanship이라고 그러죠. 아주 잘 구사해왔는데 이제는 핵을 가지고 벼랑끝 전술하는 걸 미국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용납하지 않는 데는 전쟁이라는 것도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전쟁을 피할 것인지 그게 우리 남한의 진보, 보수 다 막론하고 제발 북한이 핵을 좀 포기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전쟁을 막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연 게이츠 전 국방장관도 그러고 지금 매티스 장관도 그러고 전부 핵을 가진 북한은 인정하지 못 하겠다, 그리고 31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서에서도 가장 말미에 가장 강조한 것이 북한 핵은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었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선언을 해서 평화의 물꼬를 틀 가능성이 있습니까?

임성준:
뭐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걸 보면 이제 과거의 역사를 좀 봐야 됩니다. 지금 북한이 핵개발을 구체적으로 시작한 게 그 준비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쭉 하다가 실질적으로 핵실험 어떤 시설을 핵시설을 갖춘 것이 90년대 초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핵 재처리를 시작을 해서 전 세계가 좀 긴장을 하고 이건 심상치 않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핵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뤘죠. 그래서 지금 25년이 지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방법을 다 썼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남북화해협력정책을 통해서 북한을 달래보기도 하고, 그래서 북한의 어떤 이게 좋은 것이 너희한테 햇볕 정책을 통해서 많은 게 제공이 되니까 너희는 이제 이 핵개발 할 필요없다, 라는 설득을 하면서 핵 해결노력을 했던 것이고요. 노무현 정부까지 어느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거의 지금 남북관계를 그냥 뭐 동결시키고 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군사적인 압박을 가한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한 10년 또 흘러왔고요. 지금 이러다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면서 지금 한 1년 동안 굉장히 긴장이 고조가 됐습니다. 이 분이 뭔가 북한 핵해결을 위해서 뭔가 할 것 같다, 이런 어떤 전망을 우리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기이고 북한이 그런다고 거기에 굴복해서 정말 김정은이 무릎을 꿇을 것인가, 대단히 의심스럽죠. 그렇지만 그게 뭐 의지 대 의지의 싸움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가지고 여러 가지 촘촘한 대북제재망을 지금 조여 가고 있거든요? 지금 완전히 조인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지금 원유도 들어가고 또 그 주민들의 어떤 민생에 관한 그런 거는 좀 풀어주고 있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가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주변의 미국과 우리 한국의 전략 자산이 그냥 물샐틈없이 깔려서 지난 번에는 항모가 3척이 들어와 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항공기 전략폭격기 이런 것들이 전부 24시간 감시에 들어가고 하니까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숨쉴 그런 공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렇게 되면 북한도 24시간 경계를 하려면 하여튼 없는 기름을 써서 자기들도 항공정찰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이 지속돼서 더 그 북한을 압박을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 한반도에서 군사적인 충돌, 또 우발적인 충돌 이런 것들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로서는 전쟁을 막아야겠다는 것은 하나의 당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전쟁은 막아지지 않습니다. 한미동맹 관계를 굳건히 하고 또 남쪽에서 우리 국민들이 단합해서 국론분열을 일으키지 않고 어떻게든지 북한의 핵개발을 막아야 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가질 때 북한의 핵개발이 중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각범:
네. 그런데 지금까지 남북관계를 생각해보면요, 오히려 남한에서 유화적인 태도를 북한에 보였을 때 북한은 도발로 응수를 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1993년 김영삼 대통령 취임했을 때 민족보다 가까운 우방은 없다, 취임사에서 얘기를 하고 북한이 그토록 요구하던 장기 복역수인 이인모 노인을 석방해주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화 제스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바로 IAEA 사찰 거부와 NPT 조약 탈퇴, 우리는 핵개발 한다, 라고 선언하면서 방금 임성준 대사 말씀하셨듯이 핵 재처리 시설을 가동하고 핵무기를 위한 원료를 축적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거든요. 그리고서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여러 가지 북한에 들어간 자금들이 핵무기 개발에 쓰였다고 하는 증거들이 요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또 다시 북한에 대해서 점점 압박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 압박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하기 위한 압박이 아니라 이 압박에 북한이 굴복해서 대화 테이블로 나와서 비핵화를 위한 진전을 보자, 하는 것이 이 압박의 요점인데 과연 북한이 이런 올림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숨통을 또 트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영환:
그러니까 북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 체제 보호입니다. 김정은 체제가 유지되고 공고화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처럼 촘촘하게 제재를 가해서 지금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하겠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힘드니까 대화에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중국에 있던 수많은 식당들 다 들어가고 그리고 중국에 나가있던 많은 북한 사람들 들어가고 그리고 무기판매도 수억, 수십억 달러, 수억 달러에서 지금 수천만 달러로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해외노동자들 지금 거의 다 들어가고 있고, 힘드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저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 사람이 유능한 협상가로서 북한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말을 하지 전쟁이라는 것을 그렇게 쉽게 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북한의 명줄을 쥐고 있는 것은 중국이니까 중국이 원유를 1년에 거의 200만 톤씩 계속해서 줘왔거든요. 지금 좀 줄어든다고 하지만 사실은 생명선이거든요, 파이프라인이 pipeline of life라고 그럽니다. 생명선, 북한 사람들 표현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조금 더 예를 들어서 환율조작국이든 무슨 무역 분쟁, 여러 가지로 압력을 써서 중국해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남중국해 문제, 이런 것들 가지고 무기화해서 중국이 정말 팔을 비틀어서 파이프라인을 잠그고 그래서 김정은이 생각하건대 아니 핵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핵을 내가 내놓고 협력하는 것이 내 체제가 더 오래가는 길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이 저는 국제사회와 우리와 그리고 어떤 묵언의 어떤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정말 김정은이가 정말 밑에 사람들 돈도 없습니다, 39호실에 돈이 지금 몇 천만 달러도 없고 몇 백만 달러밖에 없습니다. 그 기름, 군대가 쓰는 기름도 없습니다, 민심이 아주 사납습니다, 이러면 그래, 이제 대화하자. 우리가 노리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중국 팔을 비틀어서 파이프라인을 잠그고 북중교역을 완전히 없애면서 북한이 힘들게 해서 북한이 대화에 나와서 정말 6자회담에 상근하게 나와서 좋아, 그러면 핵을 포기하면 우리가 마샬플랜같은 걸 해서 너네 잘 먹고 잘 살게 해줄테니까 너네 체제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줄게, 이러자는 것이 아마 한미가 생각하는 방법이고 전세계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냐,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금 살만하니까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북한의 팔을 비틀면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임성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할 점이 그렇게 되면 북한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하면 동결카드를 들고 나올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안하겠다, 하면서 핵동결을 하는 대신에 국제사회가 우리를 도와다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정쩡한 또 합의를 아마 북한은 생각할지 모르죠, 그러다 어느 시점에 또 다시 한번 재개하고 싶은 생각.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이게 25년을 끌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 정부에 있으면서 이 문제만을 전담을 하면서 해왔는데 그때도 미국이 1994년에 갈루치 소위 대사가 했던 제네바 합의, 이것도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 이제 그 중단, 동결, 뭐 그 다음에 해체 과정까지 생각은 했지만 그건 머나먼 길이었고 일단 그때는 북한이 뭐 빠른 속도로 지금 핵개발을 하니까 그 시점에서 동결시키는 것도 굉장한 이거는 이점이 있다, 이런 논리로 했었고 그 이후에 또 6자회담 합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다 어정쩡하게 지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사태가 악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금년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또 다시 동결카드로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정부보면 좀 상당히 저는 아직 어정쩡한 것 같은데 그 동결카드로 해서 이 남북관계를 또 이렇게 숨통을 트이고 막 교류협력이 진전이 되고 하면 또 완전한 해결이 안 되면서 더 국면이 어려워질 것이다, 뭐 그래서 그 점을 좀 주의하면서 북한을 몰아붙이면 물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동결의 과정을 거쳐서 비핵화로 가야되겠죠. 그래서 그런 뭐 큰 그림을 확실하게 해 가면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각범:
네. 지난 번 갈루치 회담, 제네바 회담 때도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complete하고 그 다음에 불가역적이고 그리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한다는데 합의를 해놓고 그 이후에 암암리에 다시 개발을 해서 시간을 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사실은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회담에 나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인데 과연 그거를 할지 참 의문이 많습니다. 오늘 화쟁토론 순서 너무 뜨거운 문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다뤘는데 북한의 핵문제를 지금 해결가능성이 너무 흐린 가운데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논의하다보니까 문제의 본질은 이 두 분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국제사회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문제 해결방안은 아직도 찾아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올림픽 이후에 이 문제가 정말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화쟁토론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준, 고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이각범: 네, 이번 주 더 이코노미스트지는 The next war, 다음 전쟁이라는 큰 타이틀 아래서 특히 세계의 전쟁가능성을 언급하지만 중점적으로 다룬 것이 미국과 북한 사이의 전쟁입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 전쟁은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가장 참혹한 전쟁이 될 것이라고 보도를 하면서 가장 참혹하기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할 수 없다는 또 설을 달았습니다. 북한이 이와 같이 엄청난 전쟁의 위험을 안고 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전쟁만큼 두려운 것은 남북한 문제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놔둔 상태에서 어정쩡하게 봉합이 돼서 한국의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고아처럼 외로운 신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남북관계, 올림픽 이후에 정말 생산적으로 건설적으로 평화를 위해서 제대로 구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토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