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노라마/이슈&피플>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남북대화가 북미대화로 이어질 가능성 높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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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세종연구소)

●앵커 : 박경수 기자

 

주한미대사 내정이 철회된 빅터차 조지타운대 교수

 

[인터뷰 전문]

 

▶ 박경수 앵커(이하 박경수) : 사회의 쟁점현안과 주목받는 인물을 조명하는 <뉴스파노라마> 이슈&피플, 오늘은 주한 미대사 지명철회 문제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화 연결돼있네요. 홍현익 위원님, 안녕하세요!

 

▷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이하 홍현익) : 네, 안녕하십니까!

 

▶ 박경수 : 빅터차 조지타운대 교수님이 사실은 주한미대사로 내정돼서 이제 우리나라로 오게 되어 있었는데 낙마됐잖아요. 내정이 철회됐다고 하는데... 이거 이유를 좀 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 홍현익 : 그렇죠. 작년 8월에 지명이 돼서 12월에는 ‘이러한 사람을 한국에 대사로 보내겠습니다’라고 해서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에 문의를 하는 ‘아그레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그레망에 우리가 동의한다.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대사로 보내 달라’ 이렇게까지 해서 모든 절차가 완료됐는데... 금년 들어와서 흐지부지 하더니 이제 지명을 철회하는 상황으로 진전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 더군다나 이게 한미가 동맹국인데 동맹간의 기본 예절에 좀 어긋나는 행동이다. 우리 정부에 미리 고지를 했어야 되는데 언론을 통해서 먼저 들었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미국 국무부에서 우리 외교부에 이렇게 언론에서 그 소식이 나오게 된 것이 유감이라고 유감을 표명해 왔다고 외교부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 박경수 : 그러니까 아그레망까지 받고 지명이 철회된 것도 이례적인 거고 또 미국측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또 흘러나온 부분도 상당히 이례적인데... 그러면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가 사실 우리나라 분이라고 봐야겠죠. 한국계이니까. 이 분이 왜 낙마 했다고 보세요? 배경이 궁금합니다.

 

▷ 홍현익 : 지금 알려진 바로는 아그레망까지 하면서 끝까지 이런저런 검증을 하는데 미국의 대북정책이나 한미간의 FTA 개정문제 같은데 있어서 백악관과 견해가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이래서 낙마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빅터 차가 학자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대사로 지명된 게 아니라 과거에 트럼프 행정부가 있는 공화당 정부였던 부시행정부 때 미국 백악관에서 근무했던, 관료를 했단 말이죠. 따라서 빅터 차의 성향이라든지 그 사람의 정책에 대해서 이미 검증이 끝났으니까 주한 미국 대사로 임명했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새롭게 검증이 돼서 어, ‘이 사람 우리랑 생각에 다르네’ 이런 건 아니라고 전 보고요. 그러나 미국인의 언론보도, 워싱턴포스트지 같은 유력지 그 다음에 CNN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부인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기는 합니다만... 제가 추정컨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나 이런 걸 볼 때 결정적인 뭔가 새로 발견됐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마 예를 들어서 빅터 차라고 하는 사람이 공화당원인건 사실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결정적으로 지지해 오지 않았다든지 뭐 이런 충성도에 있어서의 문제 대사는 그야말로 대통령을 대리하는 사람인데 트럼프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해 오지 않은 사람인 게 만약에 드러났다고 하면 임명 철회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가 이건 제 추정입니다만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제가 볼 때는 모종의 정치적인 이유이지 이렇게 견해차라고 전 보지 않습니다.

 

▶ 박경수 : 아, 그러니까 외신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군사행동 코피 작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이견 때문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내놓지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이런 얘기군요.

 

▷ 홍현익 : 그렇죠. 그런데 기왕에 낙마를 시키는 거 구체적인 사유를 들면 이게 별로 밝히고 싶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 박경수 : 그렇죠.

 

▷ 홍현익 : 그러니까 약간 이견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서 한국에도 미국이 군사행동 하는 것이 실제로 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북한에게도 따끔하게 경고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낙마를 다른 이유라고 할지라도 이런 이유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악수하는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

 

▶ 박경수 : 오, 진짜 이유가 정말 궁금해지는데 아무튼 이렇게 외신들 보도를 보면 앞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좀 더 강경해지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 홍현익 : 네, 어제 국정연설에서도 나왔듯이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얘기는 없었지만 오히려 진중한 목소리로 “더 엄격하게 북한의 핵 개발이 아주 ‘베리(very) 순(soon)’ ‘아주 조만간에’ 미국에게 직접적인 안보위협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전임자들이 이런 북한에게 그냥 방관하거나 양보하는 식으로 해서 문제를 이렇게 키워왔는데 나는 전혀 다르다. 나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 위에서 최대 압박을 가하겠다” 아주 어떻게 보면 완전히 파괴 하겠다 이런 용어보다도 더 진중하면서도 강력한 경고를 했고 그리고 지금 스키선수단 가고 오고 하는데 우리 비행기 뜨는 문제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미국이 줄다리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 박경수 : 그랬죠.

 

▷ 홍현익 :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평창올림픽 이후에 지금처럼 이 상태가 지속되면 미국은 아주 강한 정책을 펼 것이기 때문에 저는 평창올림픽 이후에 미국의 대북정책이 북미 대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으로써는 크지 않다. 이걸 더 확실히 대비 하지 않으면 미국의 정책은 그야말로 코피 터트리기 작전 같은 걸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 지고요. 코피 터트리기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아주 신속하게 적에게 치명타를 주는 타격을 가해서 보복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는다, 이런 세 가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 미국인이 20만명이나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미국인들도 다칠 수 있잖아요, 북한이 보복을 하면.

 

▶ 박경수 : 그렇지요.

 

▷ 홍현익 : 따라서 코피 작전의 개념 아래는 북한이 보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면서도 치명타를 날린다 이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완벽하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이제 빅터 차가 선제타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세웠다고.. 빅터 차 생각에 저도 동의 하는데 이것이 사실상 북한의 핵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다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 핵을 완전 궤멸시키는 데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핵개발 조금 늦출 수 있을 뿐이지 오히려 북한하고는 대화하고 뭐고 다 끝나서 그냥 말로 더 험한 상황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의 보복이 올 때는 대량살상이 가능하다. 이런 것을 우려할 때 제가 볼 때는 빅터 차가 그렇게 주장했건 안 했건 저는 이런 ‘코피 작전을 포함해서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을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이렇게 전 봅니다.

 

▶ 박경수 : 아무튼 좀 걱정을 키우는 외교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위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홍현익 : 네, 감사합니다.

 

▶ 박경수 :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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