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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 자사고·외고 우선선발권 폐지...공교육 정상화 신호탄 될까?
유상석 기자 | 승인 2018.01.31 18:45

 

대입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어느 대학을 갈 것인지'가 관심사인 것처럼, 중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어느 고등학교에 갈 것인지'가 관심사입니다.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주목을 끌고 있고, 이런 현상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요.

결국 올해부터는 이런 학교들의 학생 선발 시기가 일반계 고등학교와 같아지게 됐습니다.

집중 취재로 들어보는 <뉴스 인사이트>, 오늘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우선 선발 폐지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유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유 기자, 우선 '우선 선발 폐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해 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율형사립고와 외고, 국제고의 신입생 모집시기가 같아졌는데요.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시기는 전기와 후기로 분류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고 등이 전기에, 일반계 고등학교는 후기에 모집을 했었는데요.

그러다보니 소수 특정학교만 우수학생을 선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사실상의 고교 서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가 교육현장에서 제기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해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신입생 선발을 일반계 고등학교와 같은 시기에 하도록 조정한 겁니다.

 

교육현장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일 것 같은데요?

 

네.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현장에서는 특정학교에서 우수학생을 선점하는 현상에 대해 문제제기가 계속됐었는데, 이번에 그런 우려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가 아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우수학생들에 대한 유치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번 개정을 통해서 공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동국대 사범대 부속여중 김형중 교장이 한 불교 재단의 일반계 고등학교를 예로 들어 설명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1 - 김형중 동국대사범대부속여중 교장]
공교육을 그걸로(외고·자사고 학생 우선 선발) 망쳐놓은 겁니다. 우리 불교학교 있잖아요. 거기가 서울대학교를 수석을 3명을 냈어요. 특목고와 자사고 때문에 3년 동안 한 명도 못들어갔다가 작년에야 두 명 들어갔어요. 올해 두 명...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이 불러올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또 다른 서열화가 발생할 수 있다... 교육의 빈부격차 자체가 없어지진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책의 의도와는 다른 부작용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자사고라거나 특목고가 없어지면, 이런 학교를 선택하려고 했던 학생과 학부모들은 조기유학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수능시험이 아니라 미국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인 SAT를 준비하는 쪽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려던 의도는 퇴색되고, 결국 또 다른 서열화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입니다. 21세기 미래 교육연합 조형곤 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2 -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학교가 없으면, 그 선택지를 국내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해외유학, 조기유학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런데 자사고, 외고를 국내에서 없애서 평준화 체제로 가 버리면, 필경은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그걸(선택할 수 있는 학교를) 찾는다... 그겁니다.

 

의도와는 다른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군요.

결국 공교육 정상화라는 의도를 살리려면,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학교 공교육 만으로, 짧게는 대학 입시를, 길게는 미래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입시 성적이 좋은 학교라거나 이른바 '명문 학교'를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에 학생들이 몰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의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최미숙 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3 -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
예를 들어 '스카이'대를 잘 간다고 한다면, 외고나 그런 곳에서 입시교육만 해서 잘 간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선생님들은 앞에서 리드해 주고(이끌어 주고) 학생들은 선생님의 가르침이나(가르침을 믿고 따른다거나) 이런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상위학교를 가는 거지, 그런 학교문화가 없으면 상위학교도 그렇게 많이 합격이 안되는 거죠.

 

유상석 기자였습니다.

유상석 기자  listen_well@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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