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출연 :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ㅁ진행 : 전영신 기자

[인터뷰 내용]

▶전영신: 디지털 시대가 가져다 주는 편리함 그리고 확장성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문화상품의 공급과 수요 기반이 전 세계로 확대됐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문화산업이 더욱 받게 되면서 방송통신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올 한해 우리나라 방송통신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신 고삼석 위원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삼석: 안녕하세요? 

▶전영신: 먼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방통위 상임위원이 하는 일 어떤 건지부터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삼석: 말 그대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그리고 인터넷 분야에서의 정책과 규제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과 통신 인터넷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영신: 그렇죠. 

▷고삼석: 그래서 이제 국민들 보호,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주무부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영신: 사실상 방통위원이시면 방통위의 최고의사 결정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송통신 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결정하는 일을 하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의 새해 업무 보고가 시작됐고 어제는 방통위 업무보고가 있었죠. 새해 주요 계획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고삼석: 어제 '국민의 삶,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라는 주제로 2018년도 정부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금년에 추진하는 전체 업무 가운데요. 핵심적으로 추진할 4가지 과제를 보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 이것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첫 번째로 보고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방송통신 시장에서 이동통신사나 방송사 같은 대형 사업자의 소기업에 대한 소위 갑질행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영신: 그렇죠. 

▷고삼석: 이를 규제하는 방안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보장 방안 등을 포함한 방송통신분야 공정경제환경조성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최근 4차산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죠. 개인 및 위치정보 보호와 4차산업혁명 지원정책간의 조화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로부터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 행정혁신 일환으로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민 숙의제, 국민 정책참여단 운영 같은 국민 참여와 소통 활성화 방안 등을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4가지 핵심 과제 모두 국민생활은 물론 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중대한 과제들입니다. 금년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 과제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신: 지금 전체적인 부분들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살펴 봤으면 합니다. 저희도 방송사다 보니까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강화. 가짜뉴스를 좀 걸러내고 미디어의 신뢰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이 되는 겁니까? 

▷고삼석: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가짜뉴스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렇죠. 

▷고삼석: 가짜뉴스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불신과 갈등 유발로 해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어떤 사회악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가짜뉴스에 앞서서 방송프로그램의 오보, 막말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영신: 그렇죠. 

▷고삼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 좀 모니터링을 좀 강화할 예정이고요. 재허가 재심의시 심사를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신: 재허가 심사에서 벌점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고삼석: 그렇습니다. 가짜뉴스와 관련해서는 주로 온라인 SNS 상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지금 할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짜뉴스와 관련해서는 표현의 자유 위축 문제가 항상 논의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주로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가짜뉴스를 규제할 계획입니다. 언론계나 학계 연구기관 등 독립적인 민간 팩트체크 기능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짜뉴스 관련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짜뉴스 신고를 활성화하고 언론 유관기관들이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방송가에서 문제가 된 부분, 상품권 페이라든지 외주자 갑질 이런 불공정한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규제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규제를 하실 계획이신지요? 

▷고삼석: 네, 지난해 5개 부처 합동으로 외주제작 시장에서의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고 했었습니다. 

▶전영신: 발표하셨죠. 

▷고삼석: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는 방송사와 외주사 간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종합대책의 수립취지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방송사와 제작사간 공정한 제작비 산정과 저작권 배분의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지난해 12월 공영방송사 재허가 심사시에 표준 제작 단가 산정을 해서 방통위에 제출을 하도록 그런 조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전영신: 그리고 지난해 10월 국감에서부터 국내 인터넷 기업하고 해외 글로벌 기업 간의 역차별 이슈가 대두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고삼석: 글로벌 인터넷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역차별 이슈는 공정경쟁 측면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아시다시피 기존의 규제 적용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제 도입시에 국내 기업에만 적용된다 이러면서 역차별 논란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신망 이용 요금 역차별이나 조세회피, 음란정보 규제에 있어서도 역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에 방통위에서는 해외기업에 대한 규제집행력을 높이고 역차별 해소를 위한 논의들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외 기업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라든가 해외 인터넷 기업에 대한 집단 소송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역차별 문제는 국제공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영신: 그렇죠. 

▷고삼석: 그래서 ITU나 APEC 같은 국제기구 해외규제기관과도 역차별 해소 방안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월 중으로 국내에 IT기업 그리고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가칭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영신: 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가 없죠.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특히 이제 국내외로 기업에 개인정보 유출사고도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공격을 막을 이 시스템을 구비하지 않는 등 고객정보를 좀 엉터리로 관리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충격을 주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고삼석: ICT 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이용하는 기계와 서비스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도 증가하고 있고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자동적으로 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빅데이터라든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과 서비스가 지금 속속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현장과 일상생활에서도 데이터의 활용이 지금 필수적이 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1차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 집단소송제 그리고 사업자의 손해보험 가입 의무와 같은 피해구제 방안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어떤 개인정보 보호 강화방안을 토대로 안전한 데이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식별조치된 개인정보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에 드론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등 신산업에서의 개인정보, 위치정보 이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위치정보의 경우는 규제 합리화를 통해서 신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삼석: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