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논란과 관련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은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가상화폐는 부작용과 가능성을 보겠다며 강력한 규제방침에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보도에 권은이 기잡니다.

< 기자 >

오늘 정부세종청사 인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린 정부합동업무보고의 주제는 '4차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이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김동연 경제 부총림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급진적 산업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신성장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법 등 규제 샌드박스인 4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차원에서 시정할 수 있는 시행령과 규칙을 ‘그림자 규제’로 보고 일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는 올해룰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한 사업으로 확산되는 원년으로 삼겠다며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 밝혔습니다.

인서트 1

과학기술정통부 마창환 기조실장입니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구분해서 블록체인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상화폐 부분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그 부작용과 가능성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도 블록체인과 관련해 이같은 지원정책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거래소폐쇄 등 강력한 제재보다는 적절한 규제와 진흥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각론에 대해서는 부처간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인서트 2

기획재정부 고형권 1차관입니다.

[차관급들이 기재부, 금융위, 법무부, 과기부, 공정위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T/F에 참여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국의 가상화페 거래소 투자자들 15만명이 한국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을 규제와 진흥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BS뉴스 권은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