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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공인인증서 대체는 물론 훨씬 큰 변화 가능(ID 매니지먼트)...김진화 공동대표<뉴스파노라마/이슈&피플> 한국블록체인협회 26일 발족, 초대 회장 진대제 전 장관
박경수 기자 | 승인 2018.01.23 23:26

○출연 : 김진화 공동대표(한국 블록체인협회 준비)

●앵커 : 박경수 기자

 

암호화폐거래소(가상화폐거래소) 실명제 30일 시행

 

[인터뷰 전문]

 

▶ 박경수 앵커(이하 박경수) : <뉴스파노라마> ‘이슈&피플’ 오늘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 아이템을 다루는 건요. 그만큼 세인들의 관심이 많고 뜨거운 주제이기 때문이지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김진화 공동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김진화 대표님, 안녕하세요!

 

▷ 김진화 대표(이하 김진화) : 네, 안녕하세요! 김진화입니다.

 

▶ 박경수 : 지난 주에 한 방송프로(jtbc)에 나와서 주목을 많이 받으셨는데... 요즘 국내 가상화폐 열풍의 원인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 김진화 :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디지털문화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고 신기술에 대한 거부감도 굉장히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부상하는 시장에 대해서 관심도 많은데다가 또 이제 잘 알려져 있듯이 이 부분만 그런 게 아니라 코스닥에 뭐 바이오주 라든지 이런 시중 부동자금이 굉장히 풍부한 이 상황에서 이런 관심과 이렇게 결합되다 보니까 열풍이 연출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규제가 없는 규제 사각지대이다 보니까 또 그런 것들이 더 부풀려진 측면들이 있다. 좀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거래소 실명제가 정착되면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될 것

거래세, 양도세...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 박경수 : 네, 조금 전 기자 리포트를 들으셨겠습니다만 이제 정부가 규제에 나서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실명확인이 되지 않으면 계좌도 폐쇄하겠다는 얘긴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 김진화 : 네, 사실 정부가 지금 ‘실명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이 저희가 지난해부터 이야기를 해 왔던 본인확인이 강화된 또 암호화폐거래소에 1대1일로 자기 계좌를 매칭해 가지고 연결해서 다른 사람의 자금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자금세탁에 대한 보고의무를 좀더 강한 형태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한 달 정도 늦어지긴 했지만 이런 실명제가 정착 되는 것들이 앞으로 시장이 건전화 되고 종국적으로는 소비자들 투자자들이 보호될 수 있는 중요한 주제가 규제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정착할 수 있게끔 저희 업계에서는 좀 잘 협력할 계획입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23일 기자회견

▶ 박경수 : 네, ‘신규 투자는 막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아무래도 좀 거래시장은 경직되지 않을까요?

 

▷ 김진화 : 네, 뭐 제도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전만큼 이제 그 계정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낯설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잘 알다시피 단기적으로 과열되고 누군가 피해를 보고 이럼으로써 이제 시장이 이 시장이 장기적으로 건전하게 커가는 것들에서 그런 것들이 저해요인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 박경수 : 그렇죠.

 

▷ 김진화 : 사회 우려도 커지고 그런 걸로 보자면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경직 될 수 있고 위축될 수 있어도 이것이 시장참여자들이 보다 중장기적인 전망은 갖고 임하다 보면 이 시장이 결국은 우리 경제도 도움이 되고 더 차분하게 성장하는 그런 좋은 시장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확산이 되면 더 시장에 에너지를 건강한 형태로 모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 박경수 : 네, 그럼 앞으로 뭐 거래세라든가 양도세 세금도 물려야 된다고 보시겠네요?

 

▷ 김진화 : 그럼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필요하죠.

 

일본, 2016년 자금결제법 개정..암호화폐 결제수단으로 인정

산업을 키우면서도 투기적인 요소는 적절히 제어

 

▶ 박경수 : 네, 궁금해지는 게 다른 나라는 어떻게 가상화폐에 접근을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지는데 특히 가까운 나라입니다. 일본은 가상화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어요?

 

▷ 김진화 : 이제 일본은 2016년 4월에 자금결제법을 개정해서요. 이 암호화폐가 재산상의 가치를 가지는 결제수단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암호화폐와 법정화폐 사이의 거리를 담당하는 거래소들을 등록제로 해서 지난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시장이 전 세계에서 한 2위권 시장으로 성장을 했고요, 급격하게. 가장 큰 차이점은 일본의 금융회사들이 이렇게 법적인 어떤 정의가 있다보니까 금융회사들이 열심히 해서 예컨대 미즈호은행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일본 엔화와 1대1로 연동이 되는 J코인 같은 것들을 내놓는다’ 뭐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산업을 키우면서도 이제 투기적인 요소들은 잘 적절히 제어해 나가는 방식을 택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경수 : 네, 우리가 일본을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런 부분은.

 

▷ 김진화 : 그렇습니다. 우리 금융사들의 경쟁력이 나중에 이런 신기술 부분에 있어서 좀 저는 저해 될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텔레그램, 분산 인터넷의 성격 ‘블록체인’과 잘 맞아

 

▶ 박경수 : 네,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요. 텔레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메신저에서도 가상화폐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좀 어떤 시각에서 봐야 될까요?

 

▷ 김진화 : 네,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암호화폐가 굉장히 낯설고 이용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메신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애플리케이션 있지 않습니까? 응용서비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저는 메신저 안에 ‘지갑 서비스’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많이 해왔었었는데요. 정말로 이제 주요 메신저 서비스들이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게 그 단계로 가고 있는 거 같고요. 특히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기존 메신저보다 더 분산화된 어떤 기술들을 적용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안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프라이버시 보호에 더 유리하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분산 인터넷의 성격이 ‘블록체인’과 잘 맞아떨어지는 점이 있어서 텔레그램이 더 과감하게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상화폐보다 ‘암호화폐’라 부르는게 바람직

컴퓨터과학에 암호화를 결합시켜 변조가 어렵게 만든게 ‘블록체인’

 

▶ 박경수 : 대표님께서 암호화폐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일반적으로는 가상화폐라고 많이 부르고요. 근데 ‘암호화폐’라고 이렇게 특별히 부르는 이유가 있나요?

 

▷ 김진화 : 이 기술에 특징을 제대로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항공사 마일리지나 게임머니나 예전에 우리가 쓰던 도토리 같은 거랑 가장 큰 차별점은 이것은 기존의 컴퓨터 과학에다가 암호화를 결합시켜서 이렇게 변조가 어려운 어떤 장부 같은 것들이 만든 게 블록체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기관에서 만들어진 화폐 단위 혹은 증표기 때문에 저는 암호화폐, 암호통화, 암호증표 다 되는데 꼭 ‘암호’자를 꼭 붙여야 된다 그렇게 좀 하는 것이 우리 소비자들이나 국민들이 더 혼동하지 않고 이것들을 표방하는 사기행각에 넘어 가지 않은 좋은 길이라고 봅니다.

 

블록체인 공인인증서 대체는 물론 훨씬 큰 변화...ID 매니지먼트

에스토니아는 국가적 사업으로 착수한 상태

 

▶ 박경수 : 네, 알겠습니다. 어제 과학기술정통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블록체인 얘깁니다. 이 블록체인이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 김진화 : 공인인증서를 대체 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크고 깊은 그런 변화를 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도 단순히 공인인증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든 국가기관에다가 자기임을 입증을 하든 아니면 중고품 거래하는데 상대방에게 내 신용을 입증하든 나에 대한 정보를 분산된 인터넷 환경에 모아놓고 블록체인을 통해서도 개인이 자기가 원하는 타인이나 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정보를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검색해 보고 나를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런 것들은 ID 매니지먼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ID 공인인증서를 대체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ID 매니지먼트로 사람들이 서로 거래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시스템이나 매카니즘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구현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해외 일부 유럽의 에스토니아나 이런 국가들은 이미 그런 작업에 국가적으로 착수해 있는 상황입니다.

 

▶ 박경수 : 네, 블록체인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 김진화 : 뭐 아직은 초기시장이기 때문에 명확한 규모가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세계경제포럼 같은 데서는 앞으로 2027년이 되면 세계 GDP의 한 10% 정도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블록체인 방식으로 기입이 되고 거래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은 나와 있습니다.

 

▶ 박경수 : 지금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잖아요. 한국블록체인협회 언제쯤으로 공식 발족하나요?

 

▷ 김진화 : 네, 저희가 오는 금요일 26일날 공식 발족할 예정이구요. 우리 미스터 반도체로 불렸던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장관께서 초대협회장을 맡아주실 계획입니다. 그래서 또 진대제 전 장관께서는 삼성 CEO 시절에 미스터 반도체였다가 또 최장수 정보통신부장관 역임하셨죠.

 

▶ 박경수 : 그렇죠.

 

▷ 김진화 : 우리나라 인터넷 초창기를 이끄셨는데요, 국가정책을. 그래서 반도체와 인터넷에 대해 많은 경륜을 진대제 전 장관께서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새로운 블록체인 시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옛 세대와 새 세대가 그렇게 블록체인에 어떤 산업체를 만들어가는 저희가 그런 그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경수 : 네, 발족을 앞두고 출범을 앞두고 많이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줘서 고맙습니다.

 

▷ 김진화 : 네, 감사합니다.

 

▶ 박경수 :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김진화 공동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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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수 기자  kspark@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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