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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4년, 조윤선 징역 2년 선고...항소심 선고공판法 "박근혜도 책임 있어"...조 전 수석은 법정구속
유상석 기자 | 승인 2018.01.23 11:24

박근혜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오늘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실장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지원배제 검토나 논의가 조윤선 전 수석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면서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면서 공모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유상석 기자  listen_well@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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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화 2018-01-23 11:45:24

    김대중 정권때 국정원 특활비가
    차남 김홍업에게 전달되었고
    권노갑도 돈받았다 하고
    김옥두 부인에게서도 수표나왔다 하고~
    노무현 정권때 정상문이 특활비 횡령했고
    국정원에서 북한에 현금 40만달러 보냈고
    권양숙도 특활비 받았다고 하고 등등~
    역대 국정원 특활비가 너무 수상하다.
    역대 정부의 특활비를 공개하고,
    보수진보 정부의 수사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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