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오늘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실장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지원배제 검토나 논의가 조윤선 전 수석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면서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면서 공모 관계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