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남은경 팀장

●앵커 : 박경수 기자

[인터뷰 전문]

▶ 박경수 앵커(이하 박경수) : 사회쟁점현안과 주목받는 인물을 조명하는 <뉴스파노라마> ‘이슈&피플’ 오늘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남은경 팀장과 전화인터뷰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재건축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고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 보겠습니다. 남은경 팀장님, 안녕하세요?

▷ 남은경 팀장(이하 남은경) : 네, 안녕하세요?

강남재건축시장 들썩이는 것은 개발이익 환수가 안되기 때문

▶ 박경수 : 네, 처음 뵙겠습니다. 먼저 요즘 강남 재건축이 뜨거운 이슈잖아요? 이 강남에 재건축 시장이 왜 이렇게 들썩인다고 보시나요?

▷ 남은경 : 이제 재건축 사업에서 많은 개발 이익이 발생하고 현재로서는 개발이익을 적절하게 환수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개발 이익에 대한 취득을 노리는 그런 주민들이 계시고 현재 그 이익을 염두해 둔 사업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경수 : 다들 예상 하시는 게 강남불패가 과연 언제쯤 끝날 것이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한 상태잖아요. 이 부분은 영향을 못 미치는 건가요?

▷ 남은경 : 글쎄 이제 ‘초과이익환수제’라는 것도 개발 이익에 일정 부분을 환수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여전히 개발 이익이 조합원들한테 보상이 되어 있고요. 특히 강남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매우 특수한 상황인 거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득 가격이 높은 지역이기도하고 주택이라는 것이 특정지역에만 그 아무 곳에서나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선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주택 가격을 지속적으로 유지 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재건축 단지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는 장치가 아니고서는 이런 투기과열은 잠재우기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도시재생사업’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지역활성화 위해 시작

▶ 박경수 :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는 거잖아요. 재건축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사회적 공익을 부각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재생뉴딜사업...

▷ 남은경 :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들이 집들을 계속 허물고 새롭게 이제 주택을 짓다 보니까 환경은 깨끗해지고 좋아질 줄 모르는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전부 바뀌어 나가는 그런 부작용이나 문제들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 박경수 : 원주민들은 다 쫓겨나시더라고요.

▷ 남은경 :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부 철거하고 새롭게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주택들을 조금 살리고 거기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좀 참여해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지역을 만들자는 취지로 도시재생사업이 이제 2013년도 법 제정 이후에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때부터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됐고 이번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선거에서 ‘뉴딜’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새롭게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로 이제 그렇게 공약을 내놨죠.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소규모 공동체` 임대주택 지원으로 변화

▶ 박경수 : 네, 그러면 도시재생 사업이란 게 있었는데 이걸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것은 좀 어떤 면들이 좀 더 강조가 된 걸까요, 현 정부 들어서?

▷ 남은경 : 글쎄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은 그린생활형 그리고 경제기반형 해서 주로 도심의 쇠퇴한 상업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센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공원을 정비 한다거나 가로를 정비하거나 그래서 지역 활성화 사업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 문재인 정부는 거기다 더해서 ‘소규모 동네 살리기’ 그리고 또 주거정비해서 ‘임대주택’을 좀 지원 하는 그런 사업들을 조금 추가된 게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박경수 :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도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게 좀 부작용이 우려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문제점은 없을까요?

▷ 남은경 : 글쎄,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경우도 이제 공모 사업의 형태로 해서 지자체가 사업을 제안하면 이제 중앙정부가 그 지역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예산을 지원을 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주민들이 어떤 필요를 원하고 그리고 어떤 시설들을 원하고 어떤 시설들이 지어지고 어떤 지원을 원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절차 없이 지자체가 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좀 추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진행되기 어렵고 이제 반대로 투기나 또 그 원주민들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 도시 재활성화) 같은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을 했죠.

경실련의 제안은 주민들이 참여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공동체로 추진해야

매년 100조원씩 지원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약속...

▶ 박경수 : 네, 아무튼 올해부터 이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거잖아요. 경실련에서 어떤 좀 제안들을 내놓고 계세요?

▷ 남은경 : 그래서 저희는 도시재생 사업이 실제 지역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역량들을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이 지역에 ‘공동체’가 좀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과거 물리적으로 환경만 개선해서 재생하는 방식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화적인 기능까지 조금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주민들이 좀 중심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부의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하는 과정들을 좀 확보하고 또 주민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라든지 또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한 후에 사업을 추진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애초에 정부가 약속했던 매년 100조씩 전국의 사업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약속이고 실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전에 그런 물리적인 재개발 사업과 같은 그냥 확대 양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관(官)트리피케이션’이 더 심각해

사적인 불평등한 계약을 공적인 개입을 통해 막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야

▶ 박경수 : 아, 시간 관계상 더 질문 드리기가 난감한데요. 이 젠트리피케이션 얘기는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의 경우에 ‘경리단길’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데 원주민들과 새로운 투자자들과 좀 상생모드가 없을까요?

▷ 남은경 : 네, 뭐 이제 현재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좀 불평등한 계약 관계여서 임대인들이 뭐 임차인들을 새로운 계약을 하지 않아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형태, 좀 불평등한 계약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에서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다면, 이게 관트리피케이션이라고 불리고 있어서 훨씬 더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좀 재생사업 같은 것을 하기 전에 이런 사적인 계약관계 부분들을 공적인 개입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 방식들을 좀 마련하고 그리고 재생사업을 좀 본격화 한다면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부작용 문제들은 일부 좀 해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박경수 : 네, 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로 다시 한 번 좀 인터뷰를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남은경 : 네, 감사합니다.

▶ 박경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남은경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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