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정병윤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진행 : 권은이 경제산업부장

권은이 : BBS 경제토크 오늘은 앞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정병윤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병윤 : 안녕하세요?

권은이 : 먼저 간단하게 청취자들에게 새해 인사 한말씀 해주시죠.?

정병윤 : 안녕하세요?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정병윤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권은이 : 부회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병윤 : 감사합니다.

권은이 : 지난해 11월이죠? 대한건설협회 상근 부회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요. 그 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직 생활을 하셨고요. 공직에 계실 때와 협회에서의 업무 차이가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병윤 : 저번 11월 2일에 취임을 했는데 참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취임해보니까 각종 현안도 많고 정말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국토부에서 한 30년 동안 근무를 했었는데, 여기에 와서 보니까 서비스 상대가 국민에서 건설업체로 달라진 것 빼고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하는 그런 업무는 동일한 것 같아서 큰 적응과정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이 처한 현실이 너무나 지금 막중해서 그것을 헤쳐 나가야 하는 직이기 때문에 많은 책임감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협회 회원사들 의견을 잘 수렴을 해서 회원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볼 생각입니다.

권은이 : 네. 밖에서 봤을 때와 안에서의 건설협회의 일들이 상당한 차이가 있죠? 회원사도 상많고. ?

정병윤 : 기본적으로는 회원사의 의견 수렴을 해서 그것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어차피 정책을 국회에 설명하고 정책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업무가 기본적으로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은이 : 대한건설협회하면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앞에서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만 19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대한건설협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정병윤 : 우리 협회는 지금 7800여 개의 종합 건설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걸설 관련 권익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현대나 대우, 삼성, 그런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중견, 중소 건설업체를 모두 회원사로 두고 있습니다. 협회의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회원사인 건설업계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정부의 건설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회원사 간의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해가지고 상호 협력 체계를 구성을 해서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은이 : 8천여 개면 이들 종합 건설업체 의견 수렴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대한건설협회가 있고 전문건설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해외건설을 담당하는 해외건설협회도 있고요. 각각의 차이들이 다 있을 텐데요. 대한건설협회의 회원들은 종합 건설업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로 어떤 성격의 기업들로 구성이 돼있는지 좀 말씀해주시죠.

정병윤 : 일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회는 회사 규모나 지역에 관계없이 종합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건설협회 그러면 삼성이나 현대 등 큰 대형 건설업체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회원 수의 98%는 중견회사나 중소기업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은이 : 전문건설협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정병윤 : 종합 건설업체는 시공에 대해서 도급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계획, 시공, 관리하는 그런 업체라고 한다면, 공정 별로 벽돌을 쌓는다거나 미장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각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한테 하도급을 줘서 일을 전체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그것이 종합업체고요. 그리고 공정 별로 하는 업체가 전문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은이 : 협회 회원사 가운데 98%가 중견, 중소 건설업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대형 건설사와 그리고 중소 회원사의 규모 차이가 큰 만큼 각각의 입장도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의견을 모으는 데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의견들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실까요?

정병윤 : 사실 대형 업체나 중소 업체나 똑같이 건설업체기 때문에 SOC예산을 늘려야 된다거나 공사비를 적정하게 받아야 된다거나 하는 부분은 사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공통적인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심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대형 건설사의 경우는 대형 민자 사업을 추진한다거나 해외 건설을 나간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중소 업체와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건설사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 현재 협회에 대기업정책위원회라는 자문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주로 대기업 임원들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협회 임원들하고 같이 만나서 애로 사항을 수시로 청취를 하고 그 부분이 이제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로 적정 공사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국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공사비가 부족하다, 그런 입장인거죠?

정병윤 : 네, 그렇습니다. 적정 공사비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건설업계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건설업체가 공공 공사를 수주해도 손해를 많이 본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공 공사만 하는 중소 업체들의 30% 이상이 지난 7년 간 영업 이익률이 계속 마이너스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 상황을 잘 증명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예산 절감을 이유로 적정하게 공사비를 반영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낮게 책정된 공사 금액에다가 18년 동안 고정된 낙찰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80%에서 88%까지 적용이 되는데, 그것을 또 한번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80% 정도 깎인 공사비에다가 한 88%를 적용을 하면, 심지어는 60%, 70%까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원 짜리 공사를 60원 대, 70원 대, 그 다음에 80원 대 이렇게 낮은 금액에서 시공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더더욱 문제인 것은 그런 공사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시정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공사 금액 선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권은이 : 국토부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더 해결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기대치가 클 것 같습니다?

정병윤 :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엄청나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이렇게 잘못을 하고 있구나,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열심히 정부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권은이 : 앞에서 간단하게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해주시죠.

정병윤 : 공사비가 부족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장기적으로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보게 되고요. 가장 큰 문제는 안전이라고 봅니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사비에 안전관리비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절감을 이유로 그것이 확보가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사비가 부족하면 두 번째는 품질이 문제가 됩니다. 최근에 아파트의 잦은 하자 발생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낮은 공사비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문제는 결국 건설업체의 침체로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일자리 부족하고 연관 산업의 쇠퇴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도업자와 자재정비업자, 그 다음에 건설 근로자, 나아가서는 부동산 업체, 이사 업체, 청소업체, 그리고 주변 식당까지, 결국에는 취약 계층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종합건설업체에게 의무만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공사비는 제대로 안 주면서 하도급 대금이나 자재 장비 대금, 그 다음에 근로자 임금은 많이 인상을 하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발생한 안전 사고에 대해서도 종합 업체가 잘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근거 없는 책임을 묻고 있는데, 좀 합리성이 떨어지는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은이 : 이번에는 SOC, 도로, 항만, 철도와 같은 공공시설을 말하는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께요. 최근에 SOC예산이 당초 정부와는 17조 7천억 원보다 1조 3천억 원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19조 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지난해에는 22조 규모였죠? 당초에 SOC예산 급감으로 건설업계의 우려가 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병윤 : 당초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17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2004년 이후에 최저 수준이고 작년에 비해서도 20%나 감소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SOC가 줄어들게 되면 일자리도 줄고 지역 경제도 침체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걱정을 해서 국회와 정부에 SOC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3차례에 걸쳐서 국회 토론회도 개최를 했고, 그 다음에 각종 언론 인터뷰하고 건설단체 연명 호소문의 국회 제출 등 아주 총력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 결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1조 3천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상 정부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한 1천억에서 4천억 정도인 데 비해서 이번에 1조 3천억이 증액된 것은 어느 정도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앞으로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7.5%씩 계속 SOC예산을 줄이겠다,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문제가 해소가 된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OECD랑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OECD 35개국 중에서 국토면적과 인구를 고려한 SOC수준을 볼 때는 31위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엄청나게 부족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국민들한테 말씀 드리고 정치권하고 정부에도 설득을 해서 지속적으로 SOC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권은이 : SOC예산이 당초 예상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19조 원으로, 1조 3천억 원이 늘어난데는 올해 지방 선거의 영향이 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정병윤 :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협회에서 엄청나게 방문을 해서 설득하고 노력한 것도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이 : 네, 그런데 어쨌든 정부 방침은 복지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리되, SOC예산은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건데요? 올해 조금 증액이 됐다고 해도 지난해보다는 20%가 감액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 연말에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설득과 활동들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병윤 : 예, 그렇게 하고요. 플러스해서 새로운 일감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우리가 SOC만 이야기해서는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 여건 변화에 따른 미래를 좀 내다보고 새로운 일자리, 일감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은이 :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최저임금의 여파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건설업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병윤 : 건설업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하루에 일용직이 받는 임금이 한 10만 원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워낙 건설업계의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재 다른 직종에 비해서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최저임금의 영향은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이것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BBS 경제토크, 오늘은 대한건설협회 정병윤 상근부회장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통해서 인구 감소, 그리고 노령화에 따른 도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를 위해서 연간 10조 원 대의 공적 재원을 도시 재생에 투입할 예정인데요. 건설업계 차원에서 준비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정병윤 : 맞습니다. 뉴딜 사업 예산이 작년 2천억 원보다 5배 이상 증가한 1조 1400억 원 정도로 배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작년 7월부터는 국토부에도 도시재생사업 계획단이 출범이 돼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반갑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게 되면 소규모 정비사업, 건설 물량이 확대 되서 그만큼 일감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협회 회원사뿐만 아니라 금융전문가, 학계 인사들을 망라해서 도시재생포럼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논의되면 이것을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장 포인트는 저것인 것 같습니다. 5년 간 5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로 볼 때는 재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포럼에서는 민간 자본을 활용해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서 이것을 정부에 건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권은이 : 도시재생사업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앞으로 논의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을까요? 대안으로?

정병윤 : 저는 항상 어디 가서도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만,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방안은 도시재생은 어차피 도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규제를 좀 완화를 해줘야 된다. 예를 들면 10층짜리 건물을 20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하면, 민간이 그것을 지으면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부가 환수를 해가지고 사회 공공시설에 재투자 하면 서로 윈윈하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요즘 4차 산업혁명이 산업계의 화두 아닙니까? 4차 산업혁명이 산업계의 지형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 건설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정병윤 :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건설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사실 다들 말이 많고,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것은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큰 기회가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건설업계에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짐작은 되지만 첨단 IT기술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 그 다음에 로봇,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건설 산업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설계와 시공이 통합이 가속화되거나, 첨단 공법의 적용이 늘어나서 공기가 획기적으로 줄거나 자재에도 혁명이 일어나서 고강도이면서 경량이 스마트화된 자재가 사용되거나, 그 다음에 건설현장 인력을 로봇이 대체한다거나, 그 다음에 주택에 있어서도 기존 주택과 달리 조립식 주택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협력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은이 : 요즘 많은 아파트들이 스마트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화 되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도 발빠르게 대처를 한다고 하면 건설업계에도 새로운 변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병윤 : 수요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권은이 :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새로운 변화의 기로에 놓여있다, 건설업계가,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4차 산업혁명을 만나서 건설업계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병윤 :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아파트 건축이나 인텔리전스 빌딩, 민간 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이러한 새로운 시공 방식이나 첨단 건설 장비, 그 다음에 IoT기반의 장비 등을 적극적으로 설계에 반영을 하고 시장에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공공 공사에 있어서도 발주자가 건설 현장에 무인이나 자동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러한 4차 산업 기술이 건설업에 적용이 되도록, 활성화 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도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워낙 큰 파도이기 때문에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 참여자 모두가 힘을 합쳐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도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을 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좋을지, 어떤 일감이 있을지, 그리고 인력 구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결실이 나오면 정부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할 생각이 있습니다.

권은이 : 요즘 크레인 사고가 계속되고 있고요, 건설 현장에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방에 회원사들이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한 협회 활동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병윤 : 타워 크레인은 사실 그 동안 주택 건설 일감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타워 크레인 수요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한 1,300대 있던 것이 지금 한 6,000 대로 늘었거든요? 일감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데 기계는 많아졌는데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전문가 인력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 현장에서 10분 만에 빨리 조립을 하고, 빨리 다른 현장으로 옮겨가야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부실하게 설치하게 되고, 해체할 때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결국 전도되는 그런 사고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건설업체도 물론 거기에 대한 관리나 책임을 더 강화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무조건 종합건설업체 책임이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권은이 : 건설업체 입찰 담합, 하도급 문제도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정위를 중심으로 해서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내놓고 있는데. 정부의 단속 강화나 이런 정책도 중요하지만 역시 업체들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병윤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자정 노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옛날 4대강 담합사건 이후로 굉장히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거기에 걸리면 끝장이다, 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고요. 그래서 담합을 하려는 그런 시도나 실제 그런 사건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권은이 : 이번에는 주택 정책과 관련한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 강도 높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이 건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정병윤 :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8-2대책도 고강도 주택 규제 대책이고, 그 다음에 신DTI 기준 등도 가계부채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나왔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주택 수요가 굉장히 억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시행이 되면 수요자의 구매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이 되면서 주택 시장이 급격히 침체될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만 임대 주택 공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게는 우리 민간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고요. 다만 문제는 수요가 많은 주택이 지금 분양 주택입니다. 강남 이런 쪽에 수요가 많은데,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 주택 공급이라든가 수요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규제를 좀 완화해서 많이 짓게, 공급을 할 수 있게 해주되, 다만 거기서 부당한 초과 이익이 나오면 그것은 환수를 하고 그 돈을 다시 임대 주택에 활용하는 그런 상생할 수 있는 정책 개발도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은이 : 건설업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들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에서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병윤 :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규제 완화가 특혜다, 이런 인식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 특혜를 해소하면 규제 완화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권은이 : 어쨌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나치게 기업을 옥죄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당근과 채찍질이 병행이 돼야 하겠죠.?

정병윤 : 장기적으로 오히려 시장을 더 왜곡시키는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급이 줄면 나중엔 더 처치하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은이 : 정부 차원에서 후분양제 시행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건설업계에서는 후분양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떤 점이 업체 입장에서 문제가 되나요?

정병윤 : 건설업체에서는 건설분야에서 사실 전체 사업을 자기 자본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권에서 돈을 대출해 그것을 이자 비용 물어가면서 주택을 짓고, 다만 이자 비용 때문에 빨리 그것을 선분양을 해서 확보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만약에 후분양으로 하게 되면 돈을 빌린 이자금이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할 수 없이 주택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수요자도 비싼 주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 시스템상으로는 그런 금융을 잘 융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갖춰지고 그런 선결 조건이 돼야지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은이 :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후분양제를 시행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정병윤 : 그런 나라는 그런 금융 시스템의 발전이 잘 돼있고요. 그런 것이 우리와 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금융 상황에서 주택을 짓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정착이 된 것이고, 우리는 압축 성장 과정에서 빨리 해야 되는, 빨리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그런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차이가 생긴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은이 : 지금 선분양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적정 공사비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는 아파트 주민들과 건설업체 간의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거든요?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후분양제가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병윤 :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오늘 토론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인 적정 공사비 문제가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공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기는 정해져있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부실 공사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적정하게 공사비를 주면 하자 등 무엇이든 어떤 책임이든 우리는 달게 받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일단 좀 해보고 적정 공사비를 줘보고 해보자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권은이 : 적정 공사비를 어느 선까지 산정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말씀들어보니 관건이 되겠네요. 적정공사비 문제를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단계까지의 해당 금액이나 아니면 산출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네요?

정병윤 : 그럼요. 어느 정도 기술 발전이 다 되어있어 가지고요, 설계를 하게 되면 이 설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돈이 든다는 것은 다 품셈이나 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자료로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와 있는데,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제도적으로 그것을 깎고, 또 낙찰률이라는 제도로 더 한번 깎고 그러다 보니까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권은이 :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 건설업계에 타격이 크겠죠?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병윤 : 올해는 그래도 작년까지 수주해 놓은 물량이 있어서요, 건설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만 내년 이후부터는 이런 규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수주 물량 감소가 현실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은이 : 정부가 공공택지 개발 수요를 앞으로 계속해서 늘려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거든요. 공공택지 개발 규모나 면적이 늘어날수록 건설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정병윤 : 공공택지가 늘어나면 저희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택지를 개발하면 그것을 결국 개발하는 것은 민간업체가 그 땅을 사서 주택을 짓기 때문에 좋은데. 다만 공공택지를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주택을 짓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는 강남이나 이런 쪽에 주택 소유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빨리 공급하고 하려면 기존에 있는 주택을 좀 더 올린다거나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 대책이 필요하지, 무조건 타임래그가 있는 공급확대, 택지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는 시장 상황에 신축적으로 적응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권은이 : 그 동안 건설산업은 우리 경제성장의 토대가 돼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경제성장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정병윤 : GDP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그런 만큼 건설산업이 활성화돼야 성장률을 견인하고 경기상황을 이끄는 동력이 될텐데, 어떤 점들이 정책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정병윤 : 적정 공사비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 SOC도 아까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복지를 주장하지만 저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가 SOC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발판을 두고 있는 것이 주택하고 차를 타고 이동하고, 그런 것이 다 SOC 이거든요? 그래서 SOC는 복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 민간 업체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그것을 손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정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권은이 : 건설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임하신 지 몇 개월 안됐는데,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앞으로 임기동안 이 점만큼은 확실하게 하겠다, 라는 그런 포부나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죠.

정병윤 : 또 강조 드리겠습니다. 적정 공사비가 지금 건설업계의 가장 큰 현안이고요. 적정 공사비가 돼야지만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건설업 활성화, 그 다음에 경제성장률 제고 이런 것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협회에 많은 다양한 건설업계가 참여를 하고 있지만 합심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싶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높은 파고에 대해서 협회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협회 회원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협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권은이 : 앞으로의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건설협회 정병윤 상근부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