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수가 활성화되고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긍정적 전망과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낙관적 전망과 달리 재계와 산업계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보도에 권은이 기잡니다.

< 기자 >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천530원으로 16.4% 인상됐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수가 활성화되고, 성장률을 견인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는 지난 1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2천년과 2007년 사례를 볼 때 최저임금의 인상은 단기적으로 고용에 영향을 주긴 했지만 몇 달 사이 안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저임금 인상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일부 고용이 줄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인 가계소득이 늘어나 민간소비가 확대되고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한은의 생각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안착을 위해 인상분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현장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인서트 1

[보통 자영업자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시간제 일자리... 정말 우리 사회에서 절실하게 최저임금인상이 필요한 그런 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하면 이것으로 인해 30인 미만 사업장이 직원들을 해고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그래서 적극 홍보하려고 나왔고, 그게 가능할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재계나 산업계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나 최저임금 수준 성장률, 노동시장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지난 2천년과 2007년 사례를 단순 비교해 낙관적 전망을 내놓는 것은 터무니 없다는 겁니다.

성장률의 경우 2천년과 2천7년 8.9%와 5.5% 수준보다 턱없이 낮은 3%수준에서 과연 비교가치가 있느냐고 지적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비가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고 각종 비용 증가에 따른 기업들의 생산과 고용 축소 등 부작용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연초부터 물가가 오르고 있는 것도 정부의 낙관적 전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은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