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양당 통합을 공식선언하면서 가칭통합개혁 신당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두 당은 다음 달 4일 국민의당 전당대회에 맞춰서 창당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설 전에는 합당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양당이 물리적 통합을 넘어서 화학적 통합까지 하기 위해서는 정체성 극복 등 넘어야 될 산이 많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정치권의 현안들 안철수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계신 분이죠.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전화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송기석: 네, 안녕하십니까? 송기석입니다. 

 

전영신: 이 얘기부터 좀 해 보겠습니다. 북한 예술단의 사전점검단이 어제 오기는 했는데 그제 온다고 했다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취소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평창선수단을 늘릴 수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송기석: 아마 방문예정이었다가 갑자기 취소했다가 이제 결국 11시간 만에 다시 이렇게 방문하게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추측이 선수단 문제라든가 아니면 우리 측 관련된 보도 때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는 하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올림픽이라는 게 평화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에 이렇게 평화를 향한 움직임, 특히 기본적으로 신뢰회복 이런 것들 핵미사일 위기에서 어느 정도 지금 진행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물론 여러 가지 과정에서 선수단 구성이라든가 이런 문제 공정성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당부분 또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이렇게 양해 협조를 구했으면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게 좀 갖춰지지 못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남북 간에 이렇게 대화, 평화를 위한 노력들 그리고 그 결과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전영신: 네. 

 

송기석: 조금 더 미래를 생각하고 진짜 그 남북 간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조금 넓은 마음으로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영신: 그런데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북한의 낡은 전술이긴 한데, 그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북한에 끌려다니는 듯한 그런 우리 정부의 대북관 편할 리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송기석: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이제 예측하기로는 이번뿐만이 또 아닐 겁니다. 그리고 더 더군다나 이제 평창올림픽 패럴림픽을 끝난 후에는 또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전영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송기석: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국자만의 이렇게 뭔가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최대한 우리 국민들한테 또 알릴 것은 알리고 이렇게 이해를 구하면서 같이 서로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이고 많은 인내가 앞으로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영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죠.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의 방문이 취소됐을 때는 그러니까 잠깐 취소 됐을 때는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논평을 냈고 나경원 의원은 IOC 국제올림픽 위원회에 남북 단일팀 구성에 반대하는 서한을 보냈는데요. 자유한국당의 논평 또 나 의원의 서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송기석: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평화를 위해 나아가는 방향은 옳다. 당연히 나아가야겠죠. 그렇지만 항상 긴장 또는 만약의 경우 특히나 지금 보도에 의하면 평창올림픽 기간에는 열병식 이런 것도 또 예상이 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너무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동안에 쭉 과거 우리 남북 간의 대화 문제를 보면 너무 한쪽에만 이렇게 치우치다가 보면 좀 우리가 실질적으로 당했다고 그럴까 여기까지 핵미사일 완성 단계까지 오는 과정을 보더라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계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영신: 경계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 

 

송기석: 네, 그렇습니다. 

 

전영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이제 두 당이 통합 선언도 하셨고 어제는 양당 대표가 공동 기자 간담회를 갖고 향후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도 하셨는데 이렇게 두 당이 서로를 향해서 한발 한발 다가서는 과정에서 이 두 당의 정체성 특히 이제 간극이 컸던 대북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가 좀 좁혀지고 있습니까? 

 

송기석: 저는 기본적으로 분명 대북관에서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전영신: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송기석: 아마 이번에 신년 김정은 위원장의 회견에 대해서도 그걸 보는 방향, 이번에 특히 선수단 입장할 때 그때 어떻게 태극기라든가 한반도기 그런 거에 대한 좀 차이,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분명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핵미사일 위기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제재와 압박 국면 내에서 또 평화올림픽은 치러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 큰 틀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포용 정책을 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세부적인 부분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은 양당이 지금 이제 통합을 향해서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차이점을 보다는 같은 점을 좀 더 찾고, 차이점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방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통합 반대파 의원들은 별도의 개혁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오는 28일에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 대회 열리고 다음달 6일에 창당 대회를 갖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안철수 대표가 심각한 해당 행위를 넘어서 당을 와해시키는 행동으로 엄중 경고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데요. 그쪽으로 가는 의원들이 많습니까? 

 

송기석: 공식적으로 어제까지 단계가 창당추진위원회 그 단계였습니다. 거기 이제 지역구 비례 합쳐서 18분 함께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전영신: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송기석: 아마 법적으로 이제 이중당적이 금지되는 것은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예상하고 있는 28일은, 아마 이번 주 일요일이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창준위 발기인 대회가 정식으로 열리게 되면 그때부터 이중당적이 금지될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탈당을 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예상되는데요. 아마 실질적으로 이렇게 분당 과정으로 가는데 이번 주가 가장 고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고 국민이나 당원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중재하는 그런 분들도 이번 주에 24일 내일 모레 따로 또 모임도 갖고 마지막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최종 이제 분당으로 갈 것인지 여부는 이번 주가 마지막 고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최대한 함께 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전영신: 지금 중도의 입장에 계신 분들은 어느 쪽으로 가실 것 같으세요? 

 

송기석: 그동안에 이렇게 쭉 대화하는 내용 그분들하고, 그런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아마 현재 상태로서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아마 또 상당수는 반대하는 쪽으로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전영신: 그렇습니까? 

 

송기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하는 분들이 지역구 의원만 해서도 사실상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할 수도 그런 상황도 충분히 예측됩니다. 

 

전영신: 굉장히 느긋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송기석: 아니, 아니요. 마음은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전영신: 그동안 보면 이제 통합반대파에 박지원 전 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그동안 이런 저런 지적들 센 발언들 해 왔잖아요. 송기석 의원께서도 박지원 전 대표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하신다면요? 

 

송기석: 아닙니다.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이렇게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반대 입장 상대방 입장에 있는 분들한테 극한적인 표현들 이것은 좀 결국은 상대방한테 상처를 줄뿐만 아니고 결국은 부메랑 되어서 또 돌아온다고 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는 국민, 당원들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치 전체를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그런 표현들은 대단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전영신: 국민의당 의원들이 이제 개혁신당과 통합신당으로 갈라지는 분위기인데 개혁신당 그러니까 통합반대파가 전당대회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 제출했잖아요. 의원님 이제 판사 출신이신데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법원이 가처분 기각할까요? 

 

송기석: 아마 조금 더 오랫동안 고민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의 좀 법원에서 고민할 부분들이 지점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추진 과정에서 중앙선관위에 이렇게 의뢰해서 확인 거쳐서 이렇게 쭉 진행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법원에서 가능하면 정당 내에 자율성 충분히 보장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바로 무효로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영신: 기각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송기석: 일단은 저도 이제 다시 이쪽의 주장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답변서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본 후에 개인적인 결론 낼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진행과정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선관위 다 의뢰해서 해석을 거쳐서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비례대표 의원들 거취 문제도 궁금한 데요. 지금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유승민 대표는 이제 합의의원 방식으로 보내주자 라는 입장이고 안철수 대표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송기석: 안철수 대표께서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결국 비례대표라는 게 당의 자산, 그 당시 국민의 선택 이런 건데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원론적 입장인데요. 저는 이제 정치적 상황이 향후 어떻게 전개 되느냐에 따라서 타협가능성이라든가 추후에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한다든가 이거에 대한 타결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고요. 아마 이제 지금 안철수 대표께서 이야기한 부분은 원론적인 부분입니다. 저는 어차피 정치라는 게 생물아니겠습니까? 향후 전개 방향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일정수준이 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전영신: 그렇습니까? 여지가 있군요. 

 

송기석: 네, 그렇습니다. 

 

전영신: 이 시간에도 청취자들께서 통합신당에 대한 관심을 문자 메시지로 자주 보내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통합 신당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이 통합신당의 성패 어디에 달려 있다고 보세요? 

 

송기석: 지금 이 통합 신당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께 비춰진 것은 국민의당의 내분, 또 바른정당의 일부 탈당 이런 측면인 것 같은데요. 저는 통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개혁이라고 봅니다. 결국 이제 앞으로의 향후 그동안의 촛불 민심에서 나타난 것들을 제대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그리고 개혁입법으로 이끌어 내려면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 낼 수 있는 정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혁에 있어서 지금 5분의 3 국회 내에서 이렇게 선진화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숫자가 중요했는데요. 사실상 지금 와해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말 그대로 더욱 더 여야 각 정당이 조금 더 양보하고 타협을 이루어내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사회적참사법 관련돼서도 지난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이유는 결국 신속 처리절차에 의해서 5분의 3 이상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본회의에서 이렇게 1년 후에 이렇게 본회의 가결이 이루어진 거였거든요. 앞으로도 이제 개혁입법 특히 지금 권력기관 관련 돼서 권한분산, 재편 이 부분도 대부분 다 입법으로 해결될 상황들입니다. 

 

전영신: 그렇죠. 

 

송기석: 이게 이제 이루어지려면 결국 여야 정당에 가장 우려하는 부분, 인사상 독립이라든가 결국 국민의 권리와 자유신장 이 방향으로 가야지. 이렇게 권한 나눠먹기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더욱 더 협치, 대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과 만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개헌과 개혁입법 달성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셨죠? 

 

송기석: 네, 그렇습니다. 

 

전영신: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송기석: 지금 개헌 관련돼서도 사실 저도 이제 지난 2017년 그때 쭉 개헌특위쪽 활동을 했었습니다마는 결국 구체적인 성과물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개특위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2018년 들어오면서 그 두 개를 합쳐서 개헌정개특위로 이렇게 새로 구성했고 그동안에 권력기관 개편 이런 거 관련돼서 논의가 지지부진 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해결책으로 사개특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입법권까지 준,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런 적폐청산 이런 것들은 일정수준 인적교체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사법판단까지 곧 이제 날 상황이지만 결국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제도개혁까지는 아직 가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개혁까지 가려면 결국 그게 입법 아니겠습니까? 아까 촛불민심 이야기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물들이 개헌과 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2018년에는 본격적으로 그런 결과물들이 나와야 되는데 결국 지금 여야 정당 구조상 이렇게 국회 과반수의 이렇게 찬성 특히 신속처리 절차 관련 되어서 제대로 된 입법을 하려면 한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 입장에서는 주로 이제 그 대립 구도 위주로 가고 있는데 이걸 가운데에서 좀 잘 이끌고 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당, 문제해결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지금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통합 신당이 그런 것들을 좀 잘 이렇게 진행된다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전영신: 캐스팅보터의 역할을 더 충실하게 하시겠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송기석: 네, 뿐만 아니고 단순히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어느 쪽 결정 그런 것만 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타협안을 이끌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리딩파트 역할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혁입법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 이 숫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송기석: 그렇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최근에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에 이어서 박인숙 의원도 탈당을 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결과적으로 통합신당에 힘이 실리기보다는 자유한국당 몸집만 더 불려주는 어떻게 보면 어시스트 역할을 한 거나 다름없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기석: 글쎄요. 결국 그런 분들이 통합신당 논란 때문에 다시 한국당으로 복귀한 것인지 저는 이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혁 보수를 지향하고 따뜻한 보수 이런 거 기치로 바른정당이 이렇게 창당됐는데 그 이후에 초기에는 상당부분 지지도 받고 했지만 당내 혼란, 특히 김무성 대표 측과 유승민 대표 측의 그런 이렇게 분열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다시 돌아간 거고요.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통합 논란이 없었으면 오히려 현재 바른정당에서 더 많은 의원들이 한국당으로 복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부분 이렇게 복귀를 이렇게 좀 잡아뒀던 것인데 본격적으로 통합 이렇게 과정이 어느 정도 진전되면서 부득불 이렇게 복귀하는 분들이 생겨서 결국 5분의 3 백지수 구성이 사실상 와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저는 그 부분입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과 통합하는 일은 없다 어제 양당 대표가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당의 확장성을 앞으로 어떻게 꾀하실 건지 좀 생각해두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송기석: 그러니까 원래 저는 저희 당이 이렇게까지 분당까지 가는 사태는 이제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지금도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이 중도개혁 그런 노선을 명확히 하고 거기에서 외연확장으로 그러면 개혁적 보수라든가 합리적 진보 다 할 수 있다고 보아서 이제 바른정당하고 결국 형식은 이제 통합 추진 이렇게 갔던 건데요. 추후에도 물론 통합 개혁 신당 자체가 민주당이나 한국당하고 당대당의 통합 논의 이런 자체는 분명 없을 겁니다. 어제도 안철수․유승민 두 분께서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한국당 내에서도 이렇게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 분들이 있고 또한 민주당 내에서도 좀 이렇게 합리적 진보하고는 대치된 것이 아닌지 지금은 정권 초기니까 장력 때문에 쉽게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데 향후에는 그런 분들도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더더군다나 또 우리 국회 밖에 있는 그동안에 상당부분 국민들께 또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분들까지도 함께 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성과도 낼 수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기석: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