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제가 좋아졌다는데 왜 내 살림은 나아지지 않느냐', '왜 내 장사는 안 되느냐'고 국민은 묻는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은 이 질문에 답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정책의 청와대 컨트롤타워인 장 실장은 오늘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ㅂ락힌 뒤 "이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이 모든 국민에게 미쳐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실장은 "국가 경제의 유일한 목적은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인데 지난 10여년간 우리 경제는 이 목적을 상실했고, 경제성장 과실이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모순에 빠졌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중산층 소득을 늘리는 게 시급하다는 데는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국내 수요가 증가하는 선순환 효과로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 삶도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실장은 "하지만 이런 기대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이들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으로,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작년부터 마련했고, 야당이 미흡한 부분에 추가 정책을 제안하면 보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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