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가 4년 3개월만에 '셧다운(shut-down)', 즉 일시 업무정지사태를 맞았습니다.

미 상원은 워싱턴 현지시간으로 어제(19일) 밤 10시 본회의를 열어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 표결를 했으나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임시예산 표결결과, 찬성 50표와 반대 48표로 부결된데 이어, 공화당과 민주당 간 막바지 물밑 협상마저 실패했습니니다.

이로써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13년 1월 이래 4년 3개월 만에 미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재현됐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서는 셧다운과 함께 취임 1주년을 맞았고, 정치적으로도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셧다운 사태에 따라 연방정부의 업무는 국방과 교통, 보건 등 필수 분야는 업무가 이뤄지지만, 연방 공무원 보수 지급은 중단됩니다.

여야 간 합의 실패로 셧다운 사태로까지 치닫게 된 데는 불법이민 정책을 둘러싼 시각차가 가장 큰 요인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정부가 폐기한 다카(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부활에 준하는 보완 입법을 요구하며 이를 예산안 처리에 연계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민 관련 법안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예산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다만 이번의 경우 주말 이후 관공서 업무가 시작되는 오는 22일 전에만 협상이 타결되면 실질적인 셧다운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멀 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은 CNN 인터뷰에서 "앞으로 24시간 이내에 합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관공서가 월요일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합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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