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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문대통령의 '분노'는 잘못된 단어 선택, 소이부답(笑而不答) 태도 보였어야...김대중‧노무현 정부도 국정원 특활비 자유롭기 어려워"[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고수 사이다] 박찬종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
아침저널 | 승인 2018.01.19 09:19

□출연 : 박찬종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 (변호사, 전직 5선 국회의원)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혼란스런 정치권 상황, 정치 고수의 시원하고 명쾌한 사이다 같은 일침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고수 사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고수 사이다 라는 이름에 그야말로 잘 어울리는 분이시죠. 5선 국회의원 지내셨고 90년대 정치권에서 신드롬을 일으켰던 대세론의 원조 박찬종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서 정치권의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박찬종: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했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박찬종: 한 정권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정권이 그 앞에 정권에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저는 박근혜 정권 출범 초기에 이명박 정권에서 여러가지로 문제되고 있었던 4자방. 4대강 사건, 자원외교 그 다음에 방산업체 여러 부정비리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것들은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건 필리핀에서 하는 방식인데, 아키노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그 앞 정권 아로요 여자 대통령 아래서의 부정비리를 캐 가지고 그 아로요 전 대통령 구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키노 대통령이 끝나고 지금 두테르테 대통령도 같은 그런 절차를 밟고 있어요.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서, 동양 서양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나라에서 간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리와 돈이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리.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 총리, 장관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공직과 국공영 기업 그리고 민간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수많은 자리를 장악을 하고 동시에 돈도 장악을 하죠. 
 
전영신: 그렇죠. 
 
박찬종: 이 경우에 돈에 국가 예산, 국정원 특활비를 비롯해 가지고 정부 예산, 또 보이지 않게 정경유착적 돈. 이 돈이 이동하지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곳에 자리가 따르고 돈이 따르지요. 저처럼 지금 백면서생으로 BBS하고 통화하고 있는 저에게 누가 자리 부탁을 하고 누가 돈을 싸서 옵니까? 
 
전영신: 아니, BBS하고 통화하는 게 어때서 그러십니까? 
 
박찬종: 누가 돈을 싸 들고 옵니까? 저한테. 그러니까 실세들에게 그게 다 몰리죠. 그러면 거기에 슬며시 부패적 요소, 불복적 요소가 반드시 꼬인다. 이런 전제에서 봤을 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썽이 많은 사람이야. 이 양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고소 고발이 있고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 안할 수 없고 검찰은 이렇습니다. 일단 수사에 착수하면 청와대에서 착수 전에 하지 말라고 하는 않는 이상 착수를 하고 나면 이 움직이는 생물체처럼 계속 여기에 대해서 삐져나오는 거 그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제동을 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다만 이런 건 있을 겁니다. 이 정권 출범하고서부터 내 기억으로는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서 실세, 민주당의 실세 의원들이 MB에는 반드시 감옥에 간다. 반드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다. 1월 초에는 구속 될 수 있다. 이걸 계속 얘기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일부에서는 정치 보복적 요소로 진행되는 거 아닌가 하는 감을 불러 일으켰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멘소리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려 있지요.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전영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응해서 이렇게 분노를 쏟아낸 것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박찬종: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점은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분노를 조절할 필요가 있었다. 왜 그러냐면 국가 원수의 대통령은 국민통합의 상징이고 실천해야 되는데 자신을 향해서 자기 정권을 향해서 국내에서 아무리 언짢은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화난 표정으로 아주 극단적 용어로 '나는 분노한다' 이러면 안 되죠. 대외관계, 우리하고 적대하고 있는 관계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국가와 국민을 대표해서 분노한다 그러면 그건 백 번이고 천 번이고 그래야 되겠지만 나는 이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이 소이부답의 태도를 보인 것이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을 옹호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들에게 정치보복이다 라고 하는 그 주장을 오히려 희석시킬 수 있었다고 봅니다. 소이부답.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하나 검찰은 검찰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렇다 그러니까 오히려 검찰이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는 잘 살피고 있다 라든지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어야지 '나는 분노한다' 이건 대단히 잘못선택된 단어이고 또 하나는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대통령의 심경을 발표한 것 이거 대단히 잘못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주요 현안이 있을 때는 국민과 늘 소통하고 기자회견도 수시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기자회견 아주 취임 초에 총리, 장관 제청 임명할 때 한 번 한 거 그리고 국민과의 대화에 한 번 한 거 그리고 연도회견 3번 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초심에 돌아가서 공약을 제대로 안 시키고 있어요. 이 문제만은 말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주장하고 있는 이 사안이야말로 춘추관에 대통령이 이 하나의 사안을 두고 기자회견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전후 사정이 이러하다 이러면 이제 젊은 기자들이 질문을 계속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답변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웃는 낯으로 그러니까 평상심으로 나는 분노한다라든지 이런 말 할 필요 없이 그렇게 해서 전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표명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장막 뒤에 서서 대변인 시켜서 나는 분노한다 이러니까 이게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정치 보복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 있던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 민정 수석을 했던 그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우리도 아는 게 있는데 그러면 전쟁을 하잔 말이냐. 이런 말이 왜 생기는 거냐면 이 대응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러면 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거론하면서 이 시점에서 입장 표명을 했을까요? 
 
박찬종: 저는 이게 떳떳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떳떳지 못한. 
 
박찬종: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 왜 그러냐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궁색한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명경지수처럼 내가 아주 깨끗하다 이러면 뭐 때문에 궁색한 얘기를 합니까? 기자회견 할 필요도 없죠. 그거 웃고 말아야죠. 그런데도 자꾸 이런 풍설이 나돌고 하면 그때 나서서 그러면 내가 지금 검찰에 가겠다 가서 조사를 받겠다 이래 버려야죠. 그게.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이걸 자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러니까 나를 조사해라 그러니까 검찰조사를 받겠다는 식의 뉘앙스로 얘기를 하기는 했죠. 그런데 검찰이 청와대에 하명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의도다 거기에 청와대가 말려들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변호사님께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박찬종: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무런 잘못이 없고 하늘을 우러러 정말 부끄러움이 없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일이죠. 그러면 검찰이 수사하다가 뭘 알아보다가 그냥 제 풀에 칼을 내려놓고 말 일이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청와대도 분노한다 라든지 이런 말 할 여지도 없이 만들어지겠죠. 시간만 가 버리면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뭔가 본인이 뭔가에 지금 쫓기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뭔가에 쫓기고 있어요 지금. 
 
전영신: 쫓기고 있는 것이다? 쫓기고 있었기 때문에. 
 
박찬종: 특활비가 됐건 뭐가 됐던 본인이 뭔가 쫓기고 있는 그 심정을 그렇게 나타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영신: 일각에서는 김희중 부속실장이 입을 열기 시작했기 때문에 입장표명을 한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또 한쪽에서는 이 보수결집 하려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보수 결집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찬종: 보수 단체가 어떻게요? 
 
전영신: 보수 결집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찬종: 글쎄, 그거는 저는 의문입니다. 그게. 그건 의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이 있고 부패 요소가 있는 것은 어떤 정권 아래서라도 그건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그 지지세력이 몰린다 라든지 저는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게. 
 
전영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쏟아지고 있는 측근들의 진술이라든지 정황이 사실이 아니고 검찰이 증거확보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다 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찬종: 그것은 저도 언론 보도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법조인으로서 제 짐작도 있는데 제 짐작을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고, 이 특활비와 관계해서 측근들이 구속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리라 제 생각입니다. 제가 변호인도 아니고 수사 당사자도 아닌데 법조인 한 사람으로서 느낌으로는 그러니까 이건 더 지켜봐야 되고, 문제는 말이죠. 이 국정원 특활비가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에게까지 확대 돼서 문제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측과 이명박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앞에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때는 특활비가 문제가 없느냐, 이게 두부 자르듯이 박근혜 이명박 시대 것만 딱 잘라 버리고 그 앞에 노무현, 김대중 시대는 특활비에 대해서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이 성역처럼 깨끗하냐 하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그 앞에 노무현 김대중 정권 대에서도의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는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그것이 문재인 정권 현재에는 그게 불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정권이 교체된다라든지 어떤 계기에는 그 부분도 반드시 그 시대 것도 반드시 뒤져봐야 된다 라고 하는 주장에 저는 동의하고자 합니다. 
 
전영신: 그래서 지금. 
 
박찬종: 왜 그러냐면 지금 노무현, 김대중 정권 아래서의 제가 구체적으로 이 방송도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알고 있는 여러 정황과 구체적 증거에 의하면 거기도 자유롭지 못해요. 
 
전영신: 그렇습니까? 
 
박찬종: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라고 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이 교체되면 자리와 돈이 이동하는데 국정원 특활비처럼 청와대나 권력 실세 입장에서 보면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그래서 쓰는데 영수증도 없고 그 누군가가 그 정권이 진행되는 동안 또는 끝나고 나서도 구체적으로 발설하지 않으면 잘 드러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거는 안심하고 마음먹기 따라서는 유용되고 갈라 쓸 수 있는 이게 금맥과 같은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전영신: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이게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을 펴는 거죠. 왜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은 안 하냐. 그러니까 정치 보복 아니냐 이렇게 펼 수 있는 거죠.
 
박찬종: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지금 이제 끝나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 이 정권 아래에서 지금 그 주장한다고 해 가지고 이 정권이 그러면 노무현 김대중 정권 것을 열어 볼 수 있겠습니까? 못 열어보죠. 그러니까 정치보복이라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국정원 특활비는 역대 정권에서 계속해서 청와대에 입질에 늘 대상이었다 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있는 사안이니까 그것도 이 정권 끝나고 또는 어떤 결정적 사태가 오면 뒤져봐야 되겠죠. 
 
전영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 발표 이후에 측근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전쟁이다 라면서 무언가를 터뜨릴 것 같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MB 측이 갖고 있는 어떤 비장의 카드. 지금 말씀하신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부분일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이냐 뭐가 있을까요? 
 
박찬종: 있다면 터뜨려야죠. 뭘 망설입니까? 있다면 터뜨려야죠. 우리나라가 정경유착적 부정부패를 척결하려고 그러면 한 번은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넘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정권 들어섰을 때 앞에 이명박 정권의 부정비리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철저히 뒤지라고 했는데 만일 이명박 정권 아래서 취합 돼 있던 그 앞에 앞에 정권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터뜨려야죠. 왜 망설입니까? 엄포만 놓으면 안 되죠. 터뜨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터뜨려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서 그걸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검찰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말고 그거 조사에 착수해야죠. 그러니까 엄포만 놓지 말기를 저는 바랍니다. 
 
전영신: 어떻게 보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결국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까요? 앞으로 구속, 재판, 기소 이런 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찬종: 하여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만만치 않은 불행한 사태가 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단정적으로 포토라인에 언제 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지금 없지요. 
 
전영신: 사실 이제 오늘 변호사님께서 자유한국당 특히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일침을 주신다고 해서 모셨잖아요. 홍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서요? 
 
박찬종: 홍준표 대표는 지금 제1야당 의석이 100석이 넘는 개헌 저지선을 돌파하는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진 당의 대표이고, 자유한국당은 원내 제1당인데 지금 문재인 정권 9개월을 지내는 사이에 만기청남 현상이 두드러져 버렸어요. 만기친남이 아니고 만기청남. 모든 국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청와대가 관장한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수석보좌관 비서실장 등이 만기청남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총리와 장관은 흔적도 없고, 그 사이에 외교 내치 등의 시행착오 실수 결정된 게 많이 드러났는데 이걸 제1야당이 국회에서 유효하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 못하고 있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자유한국당을 협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거죠. 즉, 심하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를 아주 얕잡아 보고 있어요. 하나도 무서운 존재로 보지 않고 있다고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이게 지리멸렬하고 도덕적으로 이게 재생이 전혀 안 되고 개혁도 전혀 못하고 이런 집단으로 부패 지리멸렬 집단화 하는 것이 도드라졌기 때문에 이게 아주 깔보게 되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제1야당이 이렇게 되면 정부 여당이 분출하게 되고 독주하게 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도 제1야당이 건전하게 서서 비판해 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취득도 시행착오를 고쳐가는 과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니까 좋은 일인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자유한국당 어떻게 되느냐, 제가 시간 관계상 간단히 얘기할게요. 도덕적 최소한도 기반을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지금 구속 기소된 사람이 셋 있잖아요. 최경환, 이우현 그 다음에 배덕관 그리고 어제 구속 불구속 기소된 원유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기소 그 단계에서 제명을 해야 돼요 제명. 제명 하고 그 사람들이 유죄 확정 판결로 보궐 선거가 있게 되면 거기에는 자유한국당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라. 그 다음에 친박 호위무사들이 오늘날 이 탄핵 사태까지 이르고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놔 버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자유한국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탄핵에 찬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찬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친박 호위무사들 중에 앞으로 남은 7명 정도, 7명 정도 그게 이름 들기는 그런데 한 7명 정도는 제명을 하라 이거예요 제명. 눈 딱 감고 제명을, 제명할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게 제명을 해 버리고, 그 다음에 홍준표 대표 자신이 이번에 대구 북구을인가의.
 
전영신: 당협위원장. 
 
박찬종: 그 위원장 신청을 해서 어제 거기에 면접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비난이 있으니까 내가 낳은 국회의원을 거기에서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발뺌을 하는데 이게 정말 홍준표답지 않아요. 취소하고 철회해야 돼요 거기에. 대구북구을의 당협위원장 신청한 거 오늘 당장 이 방송 듣자마자 철회하고 그리고 6.13 지방선거에 나갈 광역단체 후보들이 전부 몸을 사리고 안 나간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홍준표 대표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서울 시장 아니면 수도권의 보궐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라. 이왕이면 서울시장 후보에 도전하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꼭 당선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낙선을 각오하고 서울시장 후보에 나가라. 
 
전영신: 서울시장 후보에 나가라. 
 
박찬종: 서울시장 후보나 수도권에 노원을이나 송파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든지 이왕이면 서울시장에 나가라. 그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이 최소한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웰빙정당이 아니고 희생하는 정당이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반성하고 하는 흔적을 남겨라 그런 연후에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주장을 해라. 최소한도로 그런 조치를 해야 자유한국당을 중간에 있는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국민의 숫자가 나는 아직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주목할 수 있는 당이 제1야당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정도라도 한 번 해 봐라 해 봐라. 
 
전영신: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년 인터뷰 변호사님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이슈가 돼서 유튜브에 올린 첫날 50만 뷰를 기록하고 해서 이제 다시 한 번 출연을 좀 요청을 직접 해 주셨잖아요. 그동안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하시고 싶으신 말들 오늘 시원하게 다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찬종: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고수 사이다 오늘은 박찬종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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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노우맨 2018-01-21 15:19:18

    소이부답(笑而不答)??? 참 안타까운 분이네요.
    이제 시대가 변했어요. 과거에 틀에서 벗러나세요.
    즐거우면 웃고, 슬프면 울고, 화나면 성내고...
    나도 언제간 똑같이 당할 것을 걱정해서 그저 웃고 넘겨라...
    그게 바로 적폐라는 거예요. 알아도 모른척, 봐도 못본척...
    그러다가 이나라 근대사가 이지경이 된 거란 걸 사회적 지위에 있으신 분이 그 연세가 되도록 아직도 모르시니..ㅉㅉ
    시대가 바뀌었어요. 제발.
    최소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감정이나 의사표현 마저
    이제까지의 그런식의 적폐에 묻으려 하지 마시길....   삭제

    • 우거 2018-01-19 10:00:07

      이 찌질이 말은 왜 기사로 만드는 거야   삭제

      • 엘피다 2018-01-19 09:56:38

        박찬종 의원님... 우리 나라에 몇 안되는 깨끗한 정치인이셨는데... 이런 양심있는 정치인들이 성공하여 정당을 만드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삭제

        • 송채빈 2018-01-19 09:53:37

          보복식 조사를 하면 국민이 수긍이 안가니 내로남불식이 아닌 똑같은 잣대로 전직 모두를 수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면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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