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연한 상향 등 재건축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재건축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조 안전성의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건축물 구조적 안정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재건축 연한을 상향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이 과거와 같이 40년으로 돌아갈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