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신: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북이 세 번째 마주 앉았습니다. 11시간의 회담 끝에 11개 조항의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죠. 한반도기를 들고 개회식에 공동 입장하는 것과 여자아이스하키 팀은 단일팀을 구성하고 올림픽 개막 전 금강산에서 합동행사도 갖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정원 출신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 정보관리실장과 외교통일 안보비서관 역임하셨죠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봉: 안녕하세요? 

 

 

 

전영신: 어제 차관급 실무회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정봉: 아주 복잡한 문제들을 일사천리로 그냥 다 합의를 했더군요. 총 11개 합의가 있었는데 개막식에 입장할 때 어떤 기를 들고 들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결정이 됐죠. 한반도기를 들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아이스하키 종목에 남북한 팀을 구성하기로 했는데, 북측에서 3명을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북한에서 한 6명 정도 참여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남북 합동문화 행사를 금강산에서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식령 스키장에서 남북스키 선수들이 공동 훈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태권도 시범단도 한 30명 와서 평양에서 시범공연을 하고 또 북한 응원단이 230명 정도 한국에 와서 우리 응원단하고 공동 응원을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예술단은 판문점을 통과해서 내려오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경의선 육로를 쓰기로 했습니다. 

 

 

 

전영신: 한 가지 한 가지 좀 짚어 봤으면 하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금강산에서의 올림픽 전야제 또 마식령 스키장에서의 훈련 제안도 눈에 띕니다. 북한이 아닌 우리 측 제안이라는데 하는데 우리가 왜 이런 제안을 했다고 보세요? 

 

 

 

김정봉: 대통령께서 평창올림픽 5대 구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이었고, 거기에 보면 금강산 온정각 등에서 전야제를 개최한다 그 다음에 북한 동계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한다 이런 공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정부가 평화올림픽 8대 구상을 작성했는데 거기에 이 내용들을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번에 제안을 했고 또 이제 북한도 마식령 스키장 이런 것을 활용하는데 대해서 숙원 사업이거든요. 거기를 관광 컴플렉스로 만드는 게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쉽게 합의를 해 준 것 같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지금 이제 개막식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인데 금강산 전야제 행사가 가능할까요? 

 

 

 

김정봉: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게 전야제 행사라는 게 우리 평창올림픽 개막식 바로 전날 하는 게 아니고 이달 말이나 2월초 쯤에 해서 금강산에서 온정각에서 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 대표 일정 숫자하고 또 우리 몇 명이 만나서 문화행사를 하는 거니까 공동으로 맞출 것도 없고 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영신: 그러면 만약에 이제 금강산에서 대규모 전야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고 해도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5.24 대북제재 조치를 우리 스스로 무력화 한다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김정봉: 네,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고 또 5.24 뿐만이 아니고 UN안보리 제재 결의안도 위반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강산에서 행사를 해도 우리 물건을 반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영신: 그렇죠.

 

 

 

김정봉: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금강산 시절이 10년 동안에 가동 중지 됐기 때문에 전기가 공급이 좀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설도 보수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물자가 반출되지 않고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더군다나 마식령 스키장을 이제 활용한다고 그러는데 마식령 스키장 이용료가 1인당 하루에 35불입니다. 그리고 호텔비는 한 300불 되거든요 1인당. 그러면 이걸 돈을 안 주고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하는 부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많이 주게 되면 이거는 UN안보리 제재에 분명히 위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우리 국내에 들어온 북한대표단에 대한 체류비를 지원하면서 북한에 가서는 돈을 안 내고 그냥 쓸 건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그리고 마식령 스키장의 경우는 김정은이 자신의 주요 치적으로 꼽는 곳이라면서요? 

 

 

 

김정봉: 맞습니다. 

 

 

 

전영신: 그래서 혹시 평창 올림픽이 북한의 선전장으로 이용될까 좀 우려되는 부분 아닙니까? 

 

 

 

김정봉: 마식령 스키장이 이제 김정은 치적이고, 그걸 2013년도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남들 10년 걸릴 것을 1년도 안 돼서 완공했다고 그래서 마식령속도라는 말까지 만들어 냈었어요. 그런데 그 시설 자체가 굉장히 낙후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백두산에 있던 그 스키장 시설을 리프트를 뜯어와 가지고 달았고 그 다음에 UN제재 하에서 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고 날림 공사를 했기 때문에 수시로 사고가 납니다. 가동 중단되고 그러긴 하는데 그게 국제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광고할 거리도 못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마식령 스키장을 국제사회에 이렇게 선전 한다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전영신: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팀, 단일팀 구성도 지금 논란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선수단을 찾아가서 만나기도 했지만 정치를 위해서 스포츠를 희생시키는 거 아니냐. 마식령 스키장에서 합동훈련을 하는 것도 시설이 그렇게 낙후돼 있는 데도 선수들을 데려가서 이렇게 합동 훈련을 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정치를 위해서 스포츠를 희생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요. 어느 쪽에 가치를 둬야 된다고 보세요? 

 

 

 

김정봉: 일단 우리가 북한대표단을 초청했던 것은 평창 올림픽의 안전문제입니다.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북한이 도발하게 되면 해외에서는 이제 대표단이 안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평창 올림픽이 현재 흥행이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흥행이 어려웠기 때문에 북한대표단이 오면 흥행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북한대표단을 초청했는데 그 부분을 거의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북한이 그걸 이용을 해서 우리 국내에 와서 예술단, 삼지연 예술단을 들고 들어와서 체류선전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금강산에서 공동문화행사나 마식령 스키장을 이용해 가지고 현재 우리의 5.24 제재를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행동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많이 조심할 필요가 있죠. 

 

 

 

전영신: 그래서 이게 평창올림픽이냐 이게 평화올림픽이냐 아니면 평양올림픽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 너무 북측에 끌려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사실 있는데 우리 정부가 중심을 잘 잡아야겠어요. 그렇죠? 

 

 

 

김정봉: 그런데 이게 우리 정부가 먼저 지원을 했고, 먼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금강산 공동문화행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마식령 스키장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정부에서도 생각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UN제재 하에서 개성 공단도 재개할 수 없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하에서 남북한 간의 평화 올림픽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문화행사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마식령 스키장에서 이제 공동훈련 한다는 것도 현재 올림픽에 참가할 국가대표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유망주 꿈나무 이런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남북한 선수들이 공동으로 훈련을 해서 혹시나 2020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한 번 추정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그리고 응원단을 또 230명 가량을 파견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체류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죠? 

 

 

 

김정봉: 대북제재 기본 개념 자체가 만약에 북한에 현금을 주게 되면 그 돈이 핵미사일을 개발해 전용될까봐 돈을 못 주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국내에 들어왔던 북한 대표단이나 응원단 사람들한테 숙박비를 안 받고, 호텔비를 안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이동수단이나 버스 전세 비용을 안 받는다 그러면 이거 자체는 북한에 돈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이건 UN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위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도 문제 삼으면 미국에서 뭐라고 그런다면, 정부에서 돈 주면 안 되고, 민간단체가 주면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올림픽 기금을 좀 마련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아마 그 돈으로 지불한다고 그러면 아마 이런 문제는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그리고 올림픽개막식 공동입장, 응원단 이런 파견단 규모와 같은 의제는 대부분 합의를 했지만 북측 고위급 대표단 명단은 여전히 베일 속에 싸여 있습니다. 왜 명단을 뚜렷하게 밝히지 않는 걸까요? 

 

 

 

김정봉: 아직까지 북한이 현재 남북한 관계, 국제정세 이걸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으로 대표단을 보내서 미국이나 일본, 중국과 협상을 해서 자기네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현재 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북한이 최룡해 보낼지 아니면 김영남을 보낼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낮은 틈에서 최휘 국가 체육지도위원장 정도. 

 

 

 

전영신: 노동당 부위원장? 

 

 

 

김정봉: 그 정도만 보낼지 북한이 현재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누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김정봉: 제가 볼 때는 최룡해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는 것이. 

 

 

 

전영신: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김정봉: 그렇죠. 이 양반이 현재 거의 2인자이고 당 조직지도부 부장입니다. 이게 김정일 시대에는 김정일이가 직접했던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사실상 2인자이고 그래서 아마도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오기 때문에 미국의 2인자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 격을 맞춰서 혹시 북미 회담을 개최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그러면 최룡해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북미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군요. 지난번 회담에서 이제 눈에 띄었던 인물이 현송월이라면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 조선통신 기자로 알려진 조선중앙통신 기자로 알려진 김강국 기자가 화제가 됐습니다. 아무리 평창 올림픽 파견에 기자단이 포함된다고 해도 현직 기자를 회담 대표로 앉히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 같은데요. 북한의 의도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김정봉: 김강국이 기자 완장을 찼습니다마는 저는 이 사람이 기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도 가끔 이제 직책을 밝히기 힘든 사람을 북한에 보낼 때는 기자로 많이 이제 이렇게 위장정책을 쓰기도 하는데 전형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통일전선부 고위간부입니다. 그 사람은. 

 

 

 

전영신: 그렇습니까? 

 

 

 

김정봉: 그래서 이제 2002년도 아시아게임에서 부산아시안 게임에도 왔고, 2003년도도 대구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도 참석을 했었죠. 그 다음에 각종 남북회담에 이 사람이 기자 완장을 차고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형적으로 통전부 간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당적으로 현재 내각에 있는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 그 다음에 원길우 체육성 부상을 당적으로 통제를 하고 당의 지령을 이 사람들한테 지시하기 위해서 직접 회담장에 앉아 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지시도 하고 또 동향도 파악하고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북한의 의도가 궁금한 점은 또 있습니다. 예술단은 판문점을 통해서 오고 대표단과 선수단은 경의선 육로로 오고 두 갈래로 나뉘어져서 온다는 건데 이건 왜 이렇게 하는 걸가요? 

 

 

 

김정봉: 그러니까 판문점으로 오는 것은 북한이 정전협정을 스스로 파기했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도 정전 협정을 파괴 됐기 때문에 전쟁 상태이니까 할 말이 없어요. 최근 들어서 미국의 공격이 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문점의 그런 위상, 정전협정을 복원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말로 하기 힘드니까 일단 예술단을 보내는 것 같고, 서해선 육로를 이용하는 것은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싶은 욕망이 있죠. 

 

 

 

전영신: 그걸 넌지시 드러내는 거다? 

 

 

 

김정봉: 그렇죠. 그렇게 문건을 통해서 보내서 그렇게 개성공단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데 개성공단이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북한이 그걸 국유화 조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것이 아니라 자기네 것으로 뺏어버렸어요.

 

 

 

전영신: 그렇죠. 

 

 

 

김정봉: 그래서 이제 현대아산버스를 개성시내 버스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있던 완제품 반제품 원부자재 전부 다 불법 반출해서 다른 데 가서 써 먹었거든요. 아마 개성공단을 재개하려고 그러면 북한이 전부 다 이걸 변상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재개가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전영신: 그렇군요. 이번 차관급 회담, 이제 회담 결과를 갖고 오는 20일에 IOC와 최종협의를 갖는다고 하죠. 북한의 대표단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기 때문에 군사회담도 열려야 되잖아요. 군사회담은 어떻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세요? 

 

 

 

김정봉: 일단 다음 주 정도에 군사회담을 반드시 열어야 되는 것이 현재 그 휴전선을 넘어오게 되면 신변안전보장 문제가 있고 통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남북군사 당국 간 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 정부가 제안했던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문제를 여기에서 논의하게 되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통행문제나 신변안전 조치가 문제가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완전히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만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회담을 통해서 이게 남북 회담이 비핵화 논의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짐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바죠. 남북회담을 북미회담으로 이렇게 연결시키고 이번에 6자회담 대표들이 대부분 다 한국에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북한과 나머지 5자가 회담을 해서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면 참 좋겠는데 실제로 이제 북한이 자기들은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미국은 비핵화 의사가 표명이 안 되면 대화를 안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 북미회담으로 연결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마지막까지 이 북미회담의 양자대화 그 다음에 6자회담을 어떻게 개최를, 소규모 현재 6자회담이죠 그걸 개최를 해서 만약에 이게 실패하게 되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옵션을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에 북한핵문제에 관련한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0736님께서는 북한 정권이 평창 올림픽 이후에 어떻게 나올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일각에서는 이게 착시현상이다 올림픽이 끝나면 북한은 또 다시 입장을 180도 바꿀거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김정봉: 그게 바로 4월 1일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죠. 4월 1일부터 그렇게 되면 이게 한 2달 갑니다. 5월말까지. 그 기간 중에 북한이 분명히 거기에 대응을 해서 핵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SLBM을 쏘든가 아니면 ICBM을 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바로 미국이 현재 설정해 놓은 레드라인을 완전히 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한반도가 전쟁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아무리 남북한 간에 이렇게. 

 

 

 

전영신: 대화분위기. 

 

 

 

김정봉: 교류협력, 대화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한반도 정세가 안정되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봉: 네. 

 

 

 

전영신: 지금까지 김정봉 전 국정원 대북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