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노라마, 지방사 연결해서 지역소식 들어보는 전국네트워크 순서입니다. 오늘은 광주로 가봅니다. 김종범 기자!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가량 인상됐는데...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오르면서 아파트 경비원들을 해고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이 되면서 영세사업장들의 인건비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결국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직원을 줄이는 경우도 왕왕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아파트 경비원의 사정도 마찬가지인데요.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조사 결과,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우려해  32명의 경비인력 중 16명에 대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또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경비원 10명 중 4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하는데요. 이들 아파트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폭이 결정된 이후  입주민들의 서명을 받거나 동대표회의 등을 통해 감원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후 모두 3곳의 아파트 단지에서 이같은 인력감축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인원을 감축하지 않는 대신 휴식 시간을 늘려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사례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광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최근 광주지역 아파트단지 109곳의 경비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설문에 응한 58%, 그러니까 63곳 아파트에서 근무시간을 줄이고 휴식시간이 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은 통상 24시간 맞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휴식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자연 임금도 삭감되게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상된 인건비를 낮추려는 일종의 꼼수라는 지적입니다.

광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정찬호 센터장의 말입니다.
◀INT▶ "(최저임금 인상으로)아파트 한 가구당 월 3천원 정도 인상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부분까지도 입주민들이 부담되는 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분 3천원 정도 되는 그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휴게시간을 늘리는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휴식시간을 늘린만큼 인건비는 줄인다는 말인데...최저임금을 인상한 취지도 퇴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더 보면요. 휴식시간 증가분은 '1시간'이 62%로 가장 많았고 30분 증가, 1시간 30분 증가, 2시간 증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세대 수가 많은 아파트단지일수록 휴식시간을 늘려 임금을 줄인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렇게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마다 휴식시간을 늘려서 인건비를 줄이는 일이 관례처럼 되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야간 교대근무 대신에 당직제를 도입해서 경비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광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정찬호 센터장의 말입니다.
◀INT▶ "실제 경비노동자들을 만나보면 야간 취침이나 휴게 시간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간 근무 당직제를 잘 검토해서 일반화시킨다면 이같은 문제의 발생 소지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파트 경비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이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시간과 공간도 절실한데요.  광주시 조사를 보면 광주지역 아파트 천 40곳 중 30%가 휴게공간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광주시에서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들의  휴게공간 개선사업을 벌이기로 했는데요...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 20년 이상 노후아파트 20군데를 선정해서 휴게공간을 새로 설치하거나 노후한 휴게실은 증축 또는 시설개선에 나서고 에어컨 등 편의시설도 갖출 방침이라고 합니다. 

광주노동청에서도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유지를 호소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면서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명의로 서한문이 발송됐는데요. 광주전남지역 아파트단지 800여곳 승강기와 현관 등에 서한문이 게시가 됐습니다.
서한문에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근로자들이 고용불안 없이 일하도록 입주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절실하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이용도 함께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