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다음은 <뉴스파노라마> 집중 취재로 듣는 ‘뉴스인사이트’ 순섭니다.

요즘 미세먼지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지요.

특히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온종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서 탁한 공기로 숨 쉬기 조차 힘든데요,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안으로 시행한 대중교통 요금 무료 정책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 지속 추진해야한다는 입장과 선거를 앞둔 지나친 ‘포퓰리즘’이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사회부 배재수 기자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배재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 앵커 >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해 알아볼까요?

< 기자 >

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기준이 ‘나쁨’ 수준, 그러니까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이틀 연속으로 기록할 때 내려지는 조칩니다. 

서울시는 그제에 이어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오르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고요, 내일도 대기질이 더 나빠지면서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습니다.

< 앵커 >

그럼 내일도 출퇴근길 대중교통 요금이 면제되고, 공공기관의 주차장이 폐쇄되는건가요?

< 기자 >

네, 그렇게 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어떻게 탄생한건가요?

< 기자 >

지난해 5월이었는데요,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 현안으로 떠오르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3천명이 참여하는 백가쟁명식 집단지성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때 토론회를 통해 의견이 모아진 것이 미세먼지 10대 대책인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그 대책 속에서 탄생한 제도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인데요, 

이에 따라 미세먼지를 자연재해에 추가하는 조례가 통과됐고요, 이로 인해 대중교통 요금 면제의 손실금을 시재난관리기금에서 보전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차를 집에 두고 오면, 그 대신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은 무료로 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오늘 출퇴근길 대중교통 요금 면제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렸지요?

< 기자 >

네, 시민들은 갈수록 늘어나는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과 함께 칭찬과 불만의 목소리를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대중교통 무료 운행에 대한 길거리 서울 시민들의 반응을 잇달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민1
“[인서트1/ 시민1]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하루 쉬고 또 두 번째로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하시는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반영이 되고 국민들을 위해서 빨리빨리 하시고 그게 적용이 바로 되는구나 이런 부분에서 와 좋다 했습니다.”

시민2
“[인서트2/ 시민2] 시민입장에서는 교통비가 안 드니까 좋기는 한데 그 부담이 사실 세금으로 다 나가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글쎄요 모르겠네요. 좋기는 하지만 이게 대책은 아니지 않나”

대체로, 중국 탓만 하지 않고 뭐라도 해보려는 서울시의 노력에 공감하면서 환영하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지하철과 버스를 공짜로 타서 좋기는 한데, 이도 모두 국민세금이고 정말 실효성이 있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이번 두 번의 대중교통 요금 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나요?

< 기자 >

네, 서울시가 밝힌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객 통계를 보면요, 그제 같은 경우 지하철은 2.1%, 시내버스는 0.4% 늘었고요, 도로교통량도 1.8% 줄어든 효과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버스가 3.4%, 지하철이 4.4% 증가했고요, 이에 따라 교통량도 2.7%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치가 생각보다 높지 않고, 하루 무료 운행의 대가가 48억 원에 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시민들의 반응에서도 나왔는데, 경기도와 야당이 서울시 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요?

< 기자 >

네, 먼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칼을 빼들었는데요,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운행이 효과없는 미봉책이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가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인서트3/ 남경필 경기도지사] 미봉책 정책을 진행하지 말고 경기도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측도 서울시가 선거를 앞두고 생색내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상위법인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미세먼지를 자연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서울시 조례에만 미세먼지를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있어 법체계에도 맞지 않는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 앵커 >

서울시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 기자 >

서울시는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이고, 시민 건강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미비점을 보완해 계속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특히 자연재난에 대응하는 인식과 태도, 문화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면서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시청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밝힌 박원순 서울시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서트4/ 박원순 시장] 어떤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만큼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비용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비용을 비용으로 보는 관점, 이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하는 관점 사이에 있는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앵커 >

그런데 대중교통 하루 면제 비용이 하루에 48억이나 드네요? 그럼 앞으로 계속 미세먼지가 늘면 그때마다 대중교통 무료정책이 시행되나요?

< 기자 >

서울시는 미세먼지 재난관리기금으로 대략 3백억 원을 배정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올해 대여섯 차례, 많게는 일곱 차례 정도 대중교통 요금 면제 시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으니까 올해들어 벌써 예상보다 절반쯤 시행한 겁니다.

다만, 서울시는 이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궁극적 목표라고 생각지는 않고 있고요, 관련 법안 마련과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궁극적인 미세먼지 해결대책은 뭐라고 보고 있나요?

< 기자 >

사실 서울시가 이렇게 강하게 정책을 밀어붙이는 데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현 정부 들어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 미세먼지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은 프랑스 파리처럼 강제 차량 2부제가 도입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이것이 범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인서트5/ 박원순 시장] 파리가 취한 차량 2부제로 가야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2002년 월드컵 경기때 강제된 차량 2부제를 통해서 그 당시에 교통량의 19%를 줄였거든요”

그러면서도 서울로 인구 이동이 많은 경기도와 인천에 대해서도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강제 차량 2부제가 시행이 되면 더욱 시민 참여율을 높여 현재 진행 중인 자전거 도시 추진 등으로 긍극적인 미세먼지 감소를 이뤄낸다는 계획입니다.

< 앵커 >

지금까지 사회부 배재수 기자와 함께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중교통운임 무료 정책 논란에 대해 짚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