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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을 강하게 천명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번달에 당 개헌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고, 전국 900여 개 시민단체들은 개헌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비롯된 강력한 개헌 드라이브로 정치권은 다시 ‘개헌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에 힘을 보태며, 다음 달까지 여야 합의를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관련 당론을 이번달에 확정짓겠다며 이른바 ‘개헌 속도전’의 선봉에 섰습니다.

<인서트1/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은 1월 안에 당의 공식적인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의 협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개헌 논의의 최대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개헌특위에서 다뤄질 것이라면서도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 내실화’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추 대표는 국회 개헌특위가 첫 발을 떼자마자 장외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87년 직선제 개헌 당시의 이른바 ‘호헌세력’에 빗대며 날을 세웠습니다.

<인서트2/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호헌하겠다고 하면 30년 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촉발된 직선제 개헌 국면에서 신군부를 호위하며 호헌했던 세력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청와대 하명을 따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합의가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 부분을 미룰 수도 있다는 문 대통령 입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합의까지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개헌을 둘러싼 이같은 정치권의 대치 속에서 개헌 논의를 서둘러 진행하자는 시민사회의 압박도 거세졌습니다.

시민단체와 지자체, 각급 주요인사 등으로 이뤄진 전국 900여개 단체들은 ‘국민참여 개헌’을 주장하며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은 제왕적 대통령제 철폐가 중심인 개헌의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서트3/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국회나 대통령이나 진정한 의미에서 개헌할 의사가 있다면 국민참여개헌, 바꿔 이야기하면 공론화위원회같은 것을 만들어서 국민의사를 수렴해서 하는 방법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첨예한 갈등 속에서 여야의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뉴스 박준상입니다.

영상취재 : 최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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