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출연 : 최순애 시사평론가

ㅁ진행 : 전영신 기자

 

[인터뷰 내용]

 

전영신: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너무 늦은 걸까요. 정부가 이상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서 미성년자 거래 금지에서부터 세금부과, 실명제 도입 등등 각종 규제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데 가상화폐 투기 광풍은 식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급기야 거래소 폐쇄 방침을 법무부가 내 놓았다가 암호화폐 보유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청와대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라고 진화에 나섰죠. 그러는 사이에 암호화폐의 가격, 가상화폐 가격은 다시 급등락을 반복했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17만 명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앞서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과도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가상화폐 규제 방안이 정치권의 이슈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오늘 <이슈상담소>에서 짚어보죠. 최순애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순애: 안녕하세요? 

 

전영신: 최 평론가께서는 이 가상화폐 규제해야 된다고 보세요, 해서는 안 된다고 보세요? 

 

최순애: 네, 저는 일정 정도 규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시장이 어쨌든 정부의 역할은 시장이 예를 들면 공정한 룰이 제공 돼 있지 않거나 내지는 투자자들을 호도한다거나 이러면 사실은 정부 개입 불가피 하거든요.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그런데 여기에서 명확히 봐야 될 것은 거래소 자체를 폐쇄하는 것은 우리가 암호화폐라고 하기도 하고 가상화폐라고 하기도 하는 그 작동, 그것이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이잖아요 신기술.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그런 거를 이제 틀어막거나 원천봉쇄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하면서 다만 이제 거래소의 어떤 계좌를 실명을 한다든지 그 차익을 예를 들면 우리가 300에 사 가지고 200만 원 벌어서 500에 팔았다 그러면 200에 대한 건 지금 과세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과세되는 부분에 대한 과세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작년에 지금 벌써 2017년 1월 초에 150만 원 하던 게 1,200만 원 됐다는 거거든요. 작년 10월부터 급등해 가지고 이거는 사실 뭔가 투기적 요소가 있고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이게 투기적 요소가 있음을 인정을 해요. 그 다음에 취약하다 그 다음에 보안도 약하다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전영신: 그런데 지금 이걸 통해서 벌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에 보면 상대적으로 여기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은 또 심각한 우울증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최순애: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이 가상화폐, 우리가 비트코인인지 이더리움이니 리플이니 이런 것들을 정말 화폐로 봐서 이 화폐를 보느냐, 아니면 이 화폐가 또 미래에 화폐로 작동을 할 거냐 이런 사실은 가치 부분이나 규정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대체적으로 지금 기류가 미래 화폐를 대체하지까지는 못할 거다 다만 금 정도 금. 우리가 금은 어떤 자산가치 보유로 인정을 하잖아요.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그리고 금은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이런데 지금 가상화폐처럼 등락폭이 너무 심한 경향은 좀 보기 힘든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금을 여유가 있는 사람은 금을 사 두잖아요. 그런데 이것처럼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일부 어떤 병리적 현상까지 보이는 이런 현상은 시쳇말로 ‘몰빵’이에요. 내 거를 다 걸고 하루 종일 이 등락폭을 들여다 보고 있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결론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시장에 들어가서 개인과 개인이 하는 거래는 개인의 책임입니다. 어떤 위험성까지 판단을 해서 내가 이 위험을 감수를 하고 거래를 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책임인데 여기에서 예를 들면 정보가 지극히 제한돼 있고 그래서 이 정보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일반 투자자들은 얻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제 나중에 손해를 봤다 그러면 이것까지도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뛰어드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다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조심성 본인이 어떤 심사숙고하는 그런 것들을 갖고 가야지 남들이 다 벌었다고 해서 내가 몰빵한다 이거는 좋은 자세 같지는 않아요. 

 

전영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근로 의욕을 꺾는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물론 본인이 투자해서 본인이 손해 보는 거야 개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대로 두자니 한탕주의식 사회적 폐해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 문제는 또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최순애: 그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가상화폐가 해외보다 많게는 30~50% 비싸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이름까지도 생겼고, 그리고 이제 하루의 등락폭이 엄청 업앤다운이 심하다는 거거든요.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우리나라만의 현상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지금 거래소가 한 30개 있고, 전 세계적으로 한 150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싸니까 가상화폐를 해외에서 사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팔아요. 그러면 시세 차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그래서 이제 환차익을 노리고, 다시 그걸 환전해서 갖고 나가는 그런 환차익도 있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불법 자금이 또 유통되기도 하고 나쁜 자금. 예를 들면 마약이나 이런 데 쓰이는 자금도 들어왔다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당국에서 그걸 또 조사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도 자세히는 제가 경험이 없어서 마진 거래라고 해 가지고 약간 도박성 예를 들면 이 코인이 일주일 뒤에 얼마를 오를 거냐, 얼마가 떨어질 거냐 예측을 해서 그 돈을 걸고 그 마진을 이익을 취하게 하는 원래 코인을 주고받는 이런 게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의. 이 어떤 세력이 들어가서 이거를 이득을 취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국에서 세무조사도 나가고 거래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상계좌를 열어주는 6개 은행에 대해서 실명제를 도입하라고 얘기도 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20일 경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 법무부장관이 지난주 목요일에 기자간담회하면서 단박에 거래소를 폐쇄할 것처럼 얘기를 해서 이렇게 차츰차츰 단속을 하면 될 거를 이렇게 했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고 또 이 속성을 봐야 되는 게 거래소가 지금 되게 취약해요. 아까 이제 30개 거래소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사설로 누구나가 다 인터넷상의 거래소를 만들어서 이거를 취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 12월에 유빗이라는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다고 그래서 파산신고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코인을 25% 잃어버렸다 그래서 한 170억 손해를 봤다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코인을 사 가지고 그 거래소에 보관을 했던 투자자들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뭐가 실물이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거를 보호받을 만한. 지금은 시장 환경이 이렇게 취약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너무 거액을 투자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고, 재미 삼아 이런 신기술이 이런 새로운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묻어 놓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보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특히 젊은, 2~30대 특히 그 대학생들 그 심정은 한편으로 이해가 가죠. 돈 벌 수단이 없잖아요. 봉급만으로는 어렵고, 심지어 취업도 안 된 상태에서 한탕주의는 아니다 하더라도 뭔가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에서 출발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지금 기술적으로나 여건이나 너무 취약하다 그래서 버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만 잃은 사람들은 얘기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청와대 청원도 잃은 사람 손해 보는 사람 것도 제가 알기로는 3만 개, 4만 개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도 그렇고 사회 안정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거래에 대해서 정부가 저는 단속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영신: 여러분들께서는 암호화폐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규제해야 된다 아니다. 이것 역시 시장 논리에 맡겨야 된다. 규제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의 생각 #2842번으로 함께 공유 해 봤으면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듯이 지금 가상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1,429가지가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생겨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보증하는 기관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급등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듯이 한 번 더 폭락이 시작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얼마의 피해를 입을지 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규제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지, 폐쇄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다가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며 청와대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라고 또 진화에 나섰는데 사회적인 파장이 큰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법무부와 청와대가 엇박자를 낸 것. 정부가 국민의 혼란을 더 부추긴 셈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순애: 저는 사실은 정부가, 청와대를 포함해서 정부가 이걸 단속하기로 했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거래소를 폐쇄하는 거는 사실은 법무부는 좀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성격상.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거래소 폐쇄까지 그냥 그러면 다 최종적으로 확정을 한 건지 디테일하게는 모르겠으나 이제 단속에 들어간 거는 맞거든요. 그 주에 국세청에서 이제 세금조사 나갔었고 또 이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아까 말씀드린 환치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이 조사에 나서겠다 이렇게 손을 대기 시작한 마당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시장에 시그널을 주고 강도를 높여 가면 좀 이런 상황은 없었을 텐데 그거를 건너 뛰어 가지고 단박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하니 이미 시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그렇고,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의 어떤 운영 기반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의 어떤 신기술 미래 가치가 높은 신기술에 대해서 그러면 아예 싹을 자르는 거 아니냐. 이런 쓸데없는 우려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었고, 청와대도 사실은 묵인 아닌 묵인을 했을 거라 보는데 이런 반향이 클지를 특히 부정적인 반향이 클지를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정교하고 치밀하고 어떤 디테일한 예측 준비는 못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좀 실수 내지는 잘못한 거는 분명히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논리로 시장은 지금 손을 대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전영신: 블록체인의 싹을 자른다는 주장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블록체인 기술을 너무 협소하게 보는 거 아니냐. 가상화폐를 금지한다고 해서 블록체인의 싹을 자른다고 보기에는 이 블록체인 기술은 물론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인증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인데 그 기술 운용 방식을 이용한 가상화폐 거래가 과연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순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간단히 짧게 쉽게 얘기하면 어쨌든 중앙 집중화 돼 있는 어떤 데이터를 분산시켜 가지고 분산 된 데이터, 블록 블록을 체인으로 연결하는 거라는 거. 

 

전영신: 그렇죠. 개인과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최순애: 그래서 안정성도 높고, 또 보안성도 강화돼 있고 비용도 저렴하다. 그래서 그런 체인과 체인을 연결하는 어떤 컴퓨터의 작동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필요한 인력을 비트코인으로 지불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술은 굳이 이제 미 거래소 내지는 이 가상화폐의 거래가 아니어도 이미 일상화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염려는 좀 지나치다고 보고 지금 이 가상화폐의 투기 이거에 대한 거는 저는 아까 그런 논리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도 그렇고 투기를 막기 위해서도 그렇고 저는 정부가 적절하게 대안을 세워야 되고 특히 이게 지금 법적으로 아무 장치가 없어요. 

 

전영신: 맞아요. 

 

최순애: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대안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액을 벌었어요. 500을 투자해서 1,000만원을 벌었다고 해도 500에 대한 과세가 없고, 또 처음에 구매할 때 부과세도 없는 거고 왜냐하면 이걸 부과할 기준이 예를 들면 화폐로 볼거냐, 어떤 자산 가치를 볼 거냐, 어떤 지위를 규명할만한 우리가 가치를 아직 정하지 않았거든요.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그런 것부터 정의가 데피니션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과세를 할 거냐 말거냐의 부분도 들어가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거래소. 거래소가 이제 다 가상계좌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더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국내에 300만이 이걸 투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가상r계좌를 여는데 있어서도 실명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일본은 일본 얘기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이미 어떤 규율과 규제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래소를 실명제로 하고 우리가 이제 가상화폐를 살 때, 거래소에 그냥 두든지 아니면 개인 지갑을 열어서 거기에다가 보관하든지 이러는데 그러면 개인 지갑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일본은 그렇게 간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떻게 할거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실명제하고 이제 과세 부분이 많이 거론되고 있죠. 

 

전영신: 실명제를 실시를 한다는 거죠, 정부도. 

 

최순애: 원래 20일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이런 사단이 생긴 거예요. 이런 일을 안 거치고 갈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보면 결과적으로 약이 될 수 있겠다. 경각심을 일으키고 또 조심할 사람은 조심하고 정부는 더 빠르게 내지는 더 견고하게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영신: 2995님께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쭙니다 너무 단순하긴 한데 주식도 가상화폐라고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주식 투자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최순애: 주식은 이런 거죠. 기업의 가치를 보고, 이제 성장 가치가 있으면 내가 그 주식을 사서 배당을 더 많이 받는 거라서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지만 어떤 기업이라는 거에 투자를 하면 기업이 그거를 돈을 받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어떤 성장을 시켜서 국가 경영에 도움이 되잖아요. 

 

전영신: 경제를 선순환하게 하는 작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예측 가능하고. 

 

최순애: 네, 그렇게 되는 건데. 

 

전영신: 이 주식이 어느 정도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데 가상화폐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지표가 전혀 없죠. 

 

최순애: 그리고 실체가 없는 거고, 이게 지금 어떤 우리가 법정화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실물이 손에 쥐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러면 사실은 이게 거품이 꺼지면 뭐가 없는 거고 그것이 해외로 또 빠져 나가면 우리는 손에 쥐는 게 아무 것도 없고 이게 거의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전영신: 돈 넣고 돈 먹기. 

 

최순애: 벙찌게 되는 거죠.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 특히 300만이 그러고 있다고 보세요. 이거 심각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전영신: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가상화폐 투자의 위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작정 달려들다가 결국 큰 피해를 입을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또 정부가 이거를 무조건 폐쇄하겠다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고, 시장은 너무 커졌고, 정부의 대응은 늦었고 참 해결 방식 어렵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정리 말씀해 주시죠. 

 

최순애: 아까 일본이 신고 들어가고 실명제 도입한다고 그러고 우리도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지위를 명확히 부여를 해서 과세 기반을 마련해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하고요. 예를 들면 중국은 또 이런다고 그래요. 거래를 하긴 하되 거래를 코인 단위도 하는 거죠. 그래서 코인으로 물물교환하고 그것까지 인정을 하는 거래소는 있다고 그래요. 다만 위안화를 넣고 빼는 건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예도 참조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워낙 인프라 기술이 발달 되어 있고 그런 인프라에 대한 이런 접근, 얼리어답터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또 무시할 수 없는 기술의 활용도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싹을 자르거나 그걸 원천봉쇄하지는 말고, 다만 있는 거래 개인에 대한 경각심. 아까 자기 위험 자기가 리스크 체킹하면서 투자를 하되 그 어떤 공정한 룰이 없는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 룰 제공을 하고 또 투자자 보호하는 법도 마련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가서 좀 이렇게 가상 화폐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 활용도 이런 거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영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가상화폐 관련 돼서 많은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문자는 가상화폐가 잘 모르겠습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한 번으로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마련하겠습니다. 

 

최순애: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 재미 삼아 한 번 소액으로 하는 건 좋겠습니다. 

 

전영신: 최순애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