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출연 :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경기 시흥시갑 / 재선)

ㅁ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개헌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3월까지 국회 개헌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정부안을 준비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야당은 이 개헌 카드로 정국 주도권을 끌고 가겠다는 청와대의 노림수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 알아보죠.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맡으신 함진규 의원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함진규: 안녕하세요? 함진규 의원입니다. 

 

전영신: 제1야당의 정책위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함진규: 감사합니다. 

 

전영신: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을 분석해 보셨을 텐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함진규: 글쎄요. 국정운영을 맡으신 지 7개월이 됐는데 신년사가 우리가 또 귀담아 들을 내용도 있지만 좀 내용 면에서 보면 제 귀를 의심할 정도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그 엄중한 안보현실과 민생고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아우성을 외면한 채 현실과 좀 동떨어진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 봤고요. 

 

전영신: 안보와 민생 부분에 있어서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았다? 

 

함진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 정부에서 표방하는 게 소득주도 성장 아닙니까? 이건 경제 이론에 없는 그런 경제 정책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증되지 않은 이론인데 어쨌든 현 정부에서는 소득을 주도를 해서 이게 선순환 구조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인데 이게 그대로만 되면 좋은데 부작용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민생경제가 후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현 정부나 다른 정부들도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 최우선 과제로 많이 삼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현 정부의 고용 성적표 대통령께서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이게 저는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언론 보도된 것 같이 청년 실업률이. 

 

전영신: 9.9%

 

함진규: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었잖아요. 2000년도에 그때가 청년 실업률이 8.1%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9%예요. 그때 외환위기 직후보다도 더 악화된 상황이거든요. 역대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비정규직 피해자 이런 것들이 오히려 현실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년사에서는 이런 고용 현실에 대해서는 좀 외면을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저희가 보면 뚜렷한 대책 지시를 못한 것 같고, 최저임금 인상정책은 그래도 의지를 갖고 계속 이렇게 추진하겠다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고 말씀을. 

 

전영신: 정착만 잘 되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도 늘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함진규: 그런데 이게 그게 그렇게 되면 좋은데 지금 나타나는 거는 굉장히 혼선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돈을 받는 분들은 좋을 수 있지만 덩달아서 물가가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김밥도 1,500원 2,000원 하던 것이 3,000원 3,500원 막 올라가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물가 문제도 대두가 되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또 예상치 않게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것, 또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서 큰 걱정이고요. 

 

전영신: 그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부작용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함진규: 그래서 저는 어떤 정책이 하나만 단일로 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다 연관이 돼 있거든요. 지금 제가 최저임금도 취지는 좋지요. 어떤 면에서는 보면 굉장히 좋은데 그거를 좀 돈 받는 사람도 중요하겠지만 돈을 지급하는 쪽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하고 충분한 공감대가 소통이 돼서 다른 것들하고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순차적으로 이런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대안 마련을 해서 순차적으로 이게 가야 됩니다. 그런 게 없이 즉흥적으로 하는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전영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 전에 국회 합의가 어렵다면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정부 발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함진규: 글쎄요. 대통령께서 정부도 법안 제출권이 있으니까 우리 국회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말씀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국회가 6월 말까지 합의하기로 개헌특위 활동 시한을 6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전영신: 그렇죠. 

 

함진규: 그래서 저는 이 개헌이라는 것은 정권이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아주 핵심적인 근본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국민들 공감대, 그리고 국회를 존중하고 자구 하나 수정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충분한 국회를 존중하면서 논의를 거쳐서 우리 당도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다음 주부터 노력에 들어갈 텐데. 이런 중차대한 나라의 기본 틀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비용 문제를 얘기하고 지방선거에 끼워서 같이 하는 식으로 처리할 사안이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회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지만 통과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만 통치 구조뿐만이 아니라 기본권 문제, 그 다음에 경제 조항 문제, 지방분권 문제 등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국회도 굉장히 입장이 중요하겠지만 또 국민들도 이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또 이렇게 좀 아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형성될 때까지 우리는 최대, 금년 말까지라도 제대로 된 그런 국민개헌을 하자 이런 것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헌법을 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전영신: 자유한국당에서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 투표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연말까지 미루자는 말씀이신데.

 

함진규: 아니, 미루자는 말이 아니고요. 시기에 관계없이 금년 내에 지방선거 전이라도 충분한 그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회가 충분한 논의를 거친 제대로 된 국민적 개헌이 된다면 금년 내에 시기에 관계없이 그것이 지방선거 전이든 지방선거 때든 또 지방선거 이후든 제대로 된 개헌을 만들자는 것이죠. 

 

전영신: 그러니까 좀 논의를 속도를 내면 이왕 하는 거 같이 투표를 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1,200억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함진규: 나라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문제인데 금액이 얼마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전영신: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자유한국당에서는 올해 안에 개헌 투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시라면 이왕이면 좀 시기를 맞춰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함진규: 우리는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개헌하는데 1,000억이 든다, 1,200억이 든다, 이런 말씀, 사회적 비용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은 3개월 동안 중단 돼서 손실된 발생만 따져도 4,000억이 훌쩍 넘어요. 그거를 이렇게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원자력 건설이, 신고리 5, 6호기 건설 사업이 4,000억이 넘게 이게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 발생을 했는데, 이 중요한 국가의 근본 틀을 바꾸는 내용인데 그거를 비용으로 환산해서 그게 되겠나요? 

 

전영신: 지금 국민 다수는 이제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는데 자유한국당은 반대하시는 입장이시죠? 

 

함진규: 아니요.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굳이 대통령께서 경제 조항이라든가 기본권 조항이라든가 등등을 말씀하시고, 또 이미 통치구조에 관한 정부 형태라든가 의원내각제라든가 이원집정부제라든가 대통령제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임기문제에 대해서는 그게 논의가 안 되면 나머지 기본권이나 경제 조항 이런 조항만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허면 전반적으로 반쪽자리 개헌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이거는 어렵게 30년 만에 처음으로는 10차 헌법 개정이기 때문에 이런 걸 다 담을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이 아닌 최대한의 개헌이 돼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최대한의 국민개헌으로 가는 것이 우리 자유한국당의 입장입니다. 그 비용을 말씀하시면서 반쪽짜리 개헌하고 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집권하고 나서 통치구조가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폐해가 역대 대통령을 쭉 보면 어느 당이 문제가 아니고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폐해가 계속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손을 지금 집권했다고 그래서 손을 안 대고 어렵다고 해서 안 해 버리면 그거는 또 비극적인 그런 개헌이 되는 것이죠. 

 

전영신: 네, 전체적인 개헌 일정을 조금 시간을 갖고 하자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함진규: 그게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6월 지방선거 때 하든 언제든 하든 제대로 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개헌을 하자는 것이지 저희가 그런 공감대도 형성이 안 되는데 밀어붙이기 식으로 지금 대통령 말씀하시는 반쪽짜리, 안 되면 반쪽짜리도 하자 이거는 저는 저희당 입장은 아닙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도 한국당의 동의가 없으면 사실 통과가 불가능한 건데. 

 

함진규: 그렇죠. 

 

전영신: 지금 이제 국민 상당수가 개헌에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지방선거하고 맞물리면서 이제 사실 한국당도 반대만 하실 수는 없는, 그러니까 계속 연기만 하자 국민들은 원하는데 시일을 더 갖자 이렇게 고수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함진규: 국민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국민이 주인인데 무슨 내용을 개정하는지 뭔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걸 충분한. 

 

전영신: 설명이 필요하다. 

 

함진규: 그렇죠.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우리들만의 개헌을 할 수는 없잖아요. 국민이 주인인데 국민이 그게 무슨 최고 헌법이고 근본법이고 최고법인데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국민적인 콘텐터스가 형성이 돼야지 그걸 무슨 어느 정권이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후손을 위해서도 우리 조상들이 정말 정말 좋은 헌법 개정을 한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지 이걸 지방선거하고 같이, 지방선거에 투표하는 게 지금 한 13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거 들어가면 14개 15개가 될 수도 있거든요. 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전영신: 알겠습니다. 

 

함진규: 지방의 일꾼을 뽑는 거하고 국가의 근본 틀을 바꾸는 헌법 개정하고 어떻게 똑같이 다룰 수가 있겠습니까? 

 

전영신: 그리고 대북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핵 문제해결을 위한 투트랙 대화가 필요하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죠. 북한 김정은 위원장하고 언제든 정상회담을 할 수 있지만 여건이 갖춰지고 성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함진규: 글쎄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절반은 제가 동의를 하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께서 어떤 실질적인 형식적인 대화는 하지 않겠다.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되고 우리 안보에 안정성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시겠다는 건 저는 그거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 둘을 나눠서 투트랙으로 하겠다는 게 그게 남북관계 개선하고 북한 핵문제하고 투트랙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결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늘 말씀드리는 기조는 그것이 정상회담이든 남북대화든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전영신: 그렇죠. 

 

함진규: 그래서 이게 비핵화가 전제가 되지 않는 그런 남북정상 회담이든 남북대화든 저는 그게 결국 의미가 없고, 오히려 북한에 핵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데 자칫 이용될 수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느 정권이든지 대화 자체를 거부한 정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화는 양쪽에서 그런 진지한 자세가 있어야지만 대화가 가능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방적으로 대화를 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그런 걸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진정한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영신: 알겠습니다. 

 

함진규: 그리고 우리는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기만에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고 되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도 많이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이번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대했던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 대책 문제였는데 이 부분은 언급이 없었어요. 

 

함진규: 네. 

 

전영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함진규: 글쎄요.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제 소속이 국토 교통위 소속이거든요. 제가. 

 

전영신: 그러시죠. 

 

함진규: 제가 지금 계속 19대 때부터 여기 계속 있는 위원 중에 하나인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우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또 여성이 취임하고 나서 제가 주문도 많이 했어요. 뭔가 좀 다른 거를 좀 잘 잡아줬으면 좋겠다 좀 당부의 말씀도 드려서 기대가 좀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역현상이, 역설적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경우에? 그래서 이게 각종 규제, 규제 폭탄이라고 할 정도로까지도 막 강력한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이게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전영신: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죠. 

 

함진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수요를 억제해야만 해서 규제 일변도로만 간다고 그래서 그 정책이 궁극적인 처방이라고 생각해서는 저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서울 수도권하고 지방하고도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전영신: 그렇죠. 

 

함진규: 그런 내용들이, 그리고 이번에 복지 정책을 활발하게 편다고 그래서 국토 SOC 같은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제가 4조 정도, 30% 정도 줄은 걸로 좀 대략 이 정도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일자리 만든다고 하면서 건설 경기나 SOC에서는 거의 다 이 정도로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방의 건설 서울은 고사하고 지방의 건설 경기도 완전 고사 지경입니다. 이 분들을 만나보면. 그래서 시장을 강력하게 규제만 하면 집값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아무 정부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는 세심한 어떤 연관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저 임금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물론 저 비트코인도 저희들이 대책을 말씀을 주문을 했는데, 모든 정책들이 다 세심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거를 세심하게 생각을 하고 정책을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오히려 중산층하고 서민들이 잘못 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더 피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아쉽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대안도 적극적으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전영신: 가상화폐 이제 비트코인 관련 대책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지금 약간 갈피를 못 잡고 오락가락 하는 분위기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함진규: 제가 지금 정책위의장에 당선된 지 오늘로 딱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그래도 제가 이상하리만큼 처음 취임하자마자 1호로 제가 말씀드린 게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관한 정부의 세심한 대책을 촉구를 했습니다. 다른 거 얘기 안하고 이걸 제일 먼저 얘기를 했어요. 정확한 원인과 진단, 처방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이거 거래소까지 폐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와대에서는 6만 명이 갑자기 또 청원을 내니 이걸 또 불과 8시간도 안 돼서 그건 아니다 라고 또 다시 바꿔서 입장을. 

 

전영신: 다시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죠. 

 

함진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 국제적으로 연결 돼 있는 거래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한 달 전부터 그때는 아무도 가상화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크게 안 가질 때거든요. 저희 당에서는 이런 거 정부보다도 발 빠르게 저희들이 TF팀을 만들었고요. 가상화폐 대응 관련된 걸 만들어서 활동을 좀 하고 있고, 앞으로 이와 관련 되어서 정부에 계속 촉구를 하고 이게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또 순기능적인 면도 일부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하지 않으면 이 피해가 또 엄청 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주부 해 가지고 취약 계층에 있으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기대감을 갖고 해서 손해도 또 많이 보고 그러고 계시거든요. 이제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거래 형태 아닙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연결 돼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이걸 심각하게 부동산이나 최저 임금 그거 못지않게 이 부분에서 어디까지 이걸 허용하고 규제를 한다면 어디까지 규제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저는 조만간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진규: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